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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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북구청의 허위의 공시송달 공고는 공전자기록위작 고발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3월 25일 오전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동골프장(베이스타즈CC) 토지수용과정에서 북구청이 수용재결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의 공시송달 공고를 낸 것은 공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동골프장(베이스타즈CC) 건설과정에서 사업자와 북구청의 결탁이 의심되는 명백한 불법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강동골프장건설 당시 사업자가 개장과 준공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에 대해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울산지토위)가 수용재결 심의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울산 북구청이 수용재결이 이뤄진 것처럼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를 낸 것은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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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정읍국유림관리소,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정읍교도소(소장 김만헌)는 3월 25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정읍교도소 소재 산림경영대행 계약부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이번 합동 나무심기는 지난해 7월 광주지방교정청과 산림청 간 체결된 ‘산림경영대행 계약’을 바탕으로 추진된 부처 간 성공적인 협업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정읍교도소는 산립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교정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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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식목일 기념 봄맞이 통합청사 주변 환경 정비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권영복)는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봄맞이 통합청사 주변 환경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통합청사 주변 일대의 잡초 제거, 낙엽 및 쓰레기 수거 등 통합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방문객 등에게 보다 쾌적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제공했다.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연의 소중함과 공동체 의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식목일을 맞아 실시한 이번 환경정비를 계기로 지속적인 환경 관리에 힘쓰고,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교화 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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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아이넷 박준희 회장 참석 축하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KASSE)는 3월 25일 서울 동대문구 고등과학원 5층 대강당에서 고등과학원이 후원한 2026년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박성현 회장의 기념사, 황정아 국회의원 축사,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 축사, 고등과학원 노태원 원장 환영사 등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정부, 언론계 등에서 은퇴한 최고의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이 모인 단체다. 인공지능시대에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재 제1차관의 특별초청 강연, 인공지능이 가져올 인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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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경찰청 등 초청 ‘사랑의 교실’ 활성화 방안 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5일 울산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 최영미 경정과 울산 중부·남부·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실무자들을 초청해 경찰청 ‘사랑의 교실’ 특별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사랑의 교실’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비행예방 및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예방, 법 교육, 경찰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중순 울산경찰청 여성가족과장 지지환 총경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 ‘사랑의 교실’ 등 대안교육 활성화와 지역의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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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미주홀경찰서 등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인천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오후 3시 소 내 회의실에서 고위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추홀경찰서(서장 김한철) 및 미추홀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문주)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청소년 비행 예방 Spring Again–다시 봄’을 주제로 가진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정보 공유 △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 △ 맞춤형 상담 및 선도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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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스토킹 등 고위험 대상자 심리치료 강화로 관계성 범죄 방지 주력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외부 심리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심리치료 통합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는 최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죄 우려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개입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상담사와 전담직원이 밀착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15명)에 대해 범죄경력, 충동성,공격성 및 정신질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맞춤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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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공동중개 제한) 공인중개사 단체 임원진 35명 검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 일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간 친목 단체인 ‘OO회’를 조직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해 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1항 제9호)을 위반한 혐의로 단체 대표 A씨(50대·남) 및 임원진 총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례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특정 단체가 비회원을 배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실체를 확인한 사례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단체는 ’21년부터 ’25년까지 회원 간에만 중개매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운영됐다. 해당지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60% 이상이 가입된 이 단체는, 회장·부회장·감사·총무·지역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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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인천구치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양희철)는 3월 24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회장 김희수)위원 16명과 함께 인천구치소(소장 김재술) 참관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교정기관과 보호복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출소 후 재범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참석자들은 김재술 인천구치소장으로부터 시설 일반 현황과 수용자 교육 및 갱생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며, 교정 행정의 최신 흐름을 파악했다.이어 위원들은 수용 거실, 의료 시설, 취사장 등을 직접 참관하며 수용자들의 생활 환경을 면밀히 살폈다.특히 출소 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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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특혜성·불공정 인사 및 비윤리적 건강권 침해 규탄
"병원장은 인사 특혜 의혹과 건강권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병원은 인사 특혜 의혹에 대해 투명한 조사와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즉각 확립하라! 병원은 건강권 침해, 병가 제한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인사 특혜 의혹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는 3월 25일 오전 11시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앞에서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특혜성·불공정 인사 및 비윤리적 건강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권순길 보건의료노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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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종료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다시 국립법무병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마약사범 A씨(52)에 대한 가종료의 취소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A씨는 또다시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가종료는 약물중독 등으로 국립법무병원에서 교육 · 치료를 받다가 일정한 치료 효과가 확인된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감호를 임시로 종료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이다.A씨는 2024년 1월 모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받던중 가종료되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면서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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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서울·인천교육청과AI 서·논술형평가지원시스템공동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26일 오후 부산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미래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협약을 통해 3개 교육청은 ▲AI 채점 시스템 운영을 통한 데이터 구축 및 채점 결과 처리 체계 마련 ▲서·논술형 문항 공동 개발·검토 ▲서·논술형 평가 교원 연수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서·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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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회장, 김윤지 선수에게 5억 원 특별 포상
지난 3월 21일, 배동현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회장(BDH재단 이사장)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패럴림픽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 장애인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해 마련한 격려식에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5개의 메달을 휩쓴 김윤지 선수에게는 5억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격려식에는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배동현 회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그리고 연맹 임직원을 비롯해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선수단과 가족들도 함께 자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배동현 회장은 선수단을 위해 순금 20돈으로 특별 제작된 메달을 노르딕스키 국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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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주민 참여 확산 ‘치안현장 이어달리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경찰서장이 매월 1∼2회 관내 6개 全 지·파출소를 순회하며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원 및 지역 주민들의 치안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범죄취약지를 함께 점검하며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등 “치안현장 이어달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치안현장 이어달리기’는 연중 시행되는 창원서부경찰서의 안전 시책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지역안전도를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다.그 첫 번째로 3월 24일 오후 8시에 동읍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협력단체원,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봉사활동에 공헌한 협력단체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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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부패방지 청렴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3월 24일 지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소속 이영호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렴한 세상으로'를 주제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했다.이영호 강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부패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업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렴 행동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강조했다.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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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김포시산림조합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부천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3월 24일 김포시산림조합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력기관 지정은 기존 복지시설, 농촌지원 위주의 협력기관 지정에 서 벗어난 새로운 분야의 발굴이며, 김포시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환경 정비, 숲 가꾸기, 산불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등 공익성 높은 산림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하게 되는 의미를 갖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산불 예방과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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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무면허운전 소년 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반복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유치된 A군은 야간 무단 외출은 물론,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일탈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와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반복적으로 불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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