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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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 추락 관중 사상 사건 17명 송치키로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 광역범죄수사대는 2025년 3월 29일 오후 5시 13분경 프로야구 NC다이노스(법인)의 홈구장인 창원 NC파크(2019. 2. 준공)에서 발생한 외벽 구조물(루버) 추락사고(사망 1명, 상해 2명) 사건에 대해 관련자 20명(법인 2 포함)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설계· 시공· 감리· 관리상 과실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 17명(법인 창원시설관리공단 포함, 양별규정)을 27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나머지 2명과 법인1은 불송치). 시공사 원청·하청 대표이사, 현장 감리, 시설관리공단 법정점검 담당 등, NC구단 시설담담, 건물관리업체 관리소장,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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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충북함께한걸음센터와 교통사범 대상 ‘약물 운전’경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26일 교통 사범 50여 명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와 협력해 약물·오남용 예방 및 약물 복용 운전위험성을 주제로 2시간 특별교육을 편성·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육은 약물의 정의와 종류, 남용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문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특히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초래할수 있는 사고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뤄 교육생들에게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는 약물 남용 예방과 중독자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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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상화학사고 대비 현장대응력 향상 팀워크 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3월 25일 울산광역방제지원센터에서 해상화학사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팀워크훈련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화학보호복 착용법 숙달과 각종 탐지장비에 대한 교육 실시 후 물질탐지, 유출부위 봉쇄, 방제조치 등의 순으로 해상화학사고 초기대응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울산항은 위험유해물질화물 해상물동량이 2,168만 톤(2025년 기준)으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화학사고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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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한 보안요원 사건 수사중
지난 3월 7일 오후 1시 57분경 부산 북구 소재 한 아파트 소방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시비되어 입주민이 보안요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보안요원 B씨(20대·남)이 입주민 A씨(40대·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3월 초순경 접수해 수사 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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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항공사 기장 살인 피의자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은 3월 26일 부산진구 항공사 기장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살인 예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검거 후 경기도 일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병합하고 추가로 다른 범행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당초 피의자는 4명에 대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으나, 실행 후 검거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2명을 살해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했다(총 6명). 따라서 3월 16일 범행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3월 17일 범행 피해자에 대한 살인, 실행 예정이었던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 예비죄를 적용했다.한편 접근권한 없이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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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2지선 고속도로 5중 추돌 교통사고
3월 26일 오전 5시 20분경 남해2지선 고속도로 하행(김해방향 12km지점)에서 5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3차로로 주행중이던 A씨(40대·남)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 주행중이던 B씨(50대·남)운전의 차량을 추돌하고 2차로에 정차했다. B씨 차량은 1차로에 정차 중에 1차로에서 후행하던 C씨(50대·여)운전의 차량에, 연이어 D씨(50대·남)운전 )차량이 C씨 차량을 추돌, 2차로 주행하던 E씨(40대·남)운전 차량이 A씨 차량을 잇따라 추돌했다.교통사고로 인해 C씨, E씨 차량 운전자 2명, C씨 차량 동승자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두 음주는 해당 없으며 생명에 지장도 없다. A씨, B씨, D씨 차량 운전자는 인명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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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신호위반 차량이 오토바이·버스 충돌…10명 부상
25일 경기 파주시 금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면서 뒤따르던 시내버스와 연이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8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버스와 승용차 탑승자 9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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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영춘면 야산서 불… 헬기 동원 진화 중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의 한 야산에서 26일 오전 9시 23분께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화재 지역으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긴급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군은 "인근 주민과 관광객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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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승용차 5부제 시행' 걸어서 출·퇴근하기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발걸음 가볍게 걸어서 출·퇴근하기’를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사태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를 발령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적정실내 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전기차 및 휴대폰은 낮시간에 충전하기 등 에너지절약 국민행동도 병행한다.영덕보호관찰소는 직원 대부분이 비상대기소에 거주(2년)하는데, 정부의 위기상황 극복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원안보위기 해제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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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 주재… 중동발 공급위기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발 공급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7일 2차 고시에서 석유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해 원유 수급 불안 대책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정부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현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의 콘트롤타워로 앞서 출범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심이 되는 '비상경제상황실' 등과 유기적 운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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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작가 판타지 소설 나팔의 소리 출간
박기현 작가는 빛과 연기를 다루는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아카데미 판타지 소설 나팔의 소리를 출간했다고 밝혔다.이 소설은 주인공 우진이 연술의 재능을 발견하고 교육 기관인 연하광채에 입학하며 겪는 과정을 다룬다. 동서양 양식이 혼합된 가상의 공간에서 주인공이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하며 성장하는 서사를 10개 장에 걸쳐 구성했다.작품의 표지 일러스트에는 웹툰 정년이의 나몬 작가가 참여했다. 작가는 군 복무 시절 접한 장르 문학을 계기로 세계관을 구체화했으며 인물들의 생동감 있는 서사를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출판사 미다스북스 편집부는 "나팔의 소리는 체계적인 세계관과 문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서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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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오는 5월부터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 받을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하지만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3월 26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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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농촌마을 독거노인 집수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실내 인테리어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 경남 양산시 원동면 당곡마을 소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 집수리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협조 공문을 접수한 지자체 마을 이장단 회의 때 공유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신속한 현장실사, 인테리어 특기 보유 대상자 적시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봉사 집행이 이뤄졌다.이번 집수리 도움을 받은 A씨(83·여)는 외진 농촌마을에서 홀로 생활하며, 거동까지 불편한 상황에 고장난 문이 강풍으로 닫히지 않아 추운 겨울을 힘겹게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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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업중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제주보호관찰소장과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대상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및 사례관리연계,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 진로·자립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재범방지와 건전한 성장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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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3월 25일 오후 5~8시 상주시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활동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상주시, 상주경찰서, 상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점검, 술·담배 판매 행위 단속, 유해약물 취급 여부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PC방 및 기타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협조를 당부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현장에서 “청소년을 건강하게!, 유해환경 OUT!”라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도 전개해 시민들의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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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스토킹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후 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으로 구인한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공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중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연락을 하는 등 접근금지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할 경찰 지구대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속히 구인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현재 교도소에 유치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한 상태이며,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A씨는 유예받았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피해자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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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받은 청소년들 대상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23~25일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기소유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다양한 법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통안전교육, 절도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올바른 가치관과 법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 첫날 백종근 주무관은 교육생들에게 기소유예 제도의 취지와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며,“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교육을 통해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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