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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원보호관찰소.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는 특별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7일 소년수강 대상자 26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표현이 서툰 소년 대상자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들은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고 감사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되새기며 반성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A군은 “그동안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이번에 카네이션을 만들고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울컥했다”며 “앞으로 더 자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
민주당, 아스콘·페인트·인쇄업계 공급 상생협약 중재… "중동전쟁 공동대응" 아스콘·페인트·인쇄 업계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를 계기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 협약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개 업계 관계자와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원자재 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연이어 개최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스콘 상생 협약식에서 "오늘 우리는 상생 협약으로 가격 인상 부담 분담과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며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분담과 지속 가능한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소방, 금속가공 공장 긴급 합동점검…총 359건 위반사항 적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산업현장의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속가공 사업장 19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합동점검을 통해 총 3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화재안전조사요원 60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전문가 63명, 구·군청 건축·안전부서 관계자 13명 등 총 133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점검으로 진행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대피 장애 행위 여부 ▲집진기 등 화재 취약 기계설비 관리 상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준수 여부 ▲불법 건축물 해당 여부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총 3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관계 법령에 따
제주보호관찰소, 2분기 민관협력위원회 가져…지역사회 범죄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5월 7일 제주보호관찰소 1층 회의실에서 ‘2026년도 2분기 민관협력위원회’를 열어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동완 회장을 비롯해 협의회 관계자 등 민간위원 12명이 참석해 최근 보호관찰 현안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또한 가족관련 위험성이 높은 소년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마늘 수확철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대상자 지원방안에 대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범죄 없는 안전한 제주는 보호관찰소의 노
"대구노동청은 요양보호센터·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하라" 정의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5월 7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구 H재가복지센터 노동청 진정 및 요양보호센터와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당 비상구에 제보된 대구 달서구 소재 H재가복지센터의 갑질 사례와 최근 이슈가 된 대구 수성구 및 서구의 L브랜드 미용실의 사업장 쪼개기 사례에 대한 것이다. 대구 지역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공짜노동 강요와 5인 미만 위장을 통한 청년 착취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H재가복지센터의 노동법 위반 사항도 지적됐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도입 요건 미충족
경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상습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경주보호관찰소(경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A양(10대)은 야간외출제한 음성감독을 고의로 위반하고 새벽시간 대 불량교우들과 공원에서 음주, 유흥업소 출입을 했으며, 같은 학교 교우들을 괴롭히고 학교폭력으로 교칙 위반을 일삼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특히 지난 4월 말 새벽시간에 외출하려는 대상자를 제지하는 보호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김태균 경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 준수사항 위
진주교도소, 고령 및 장애수용자 대상 교화 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5월 7일 고령 및 장애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복귀 의지 함양을 위한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배종구 회장을 비롯한 교정위원 10명이 참석해 수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 회복과 긍정적 삶의 태도를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이현국 진주교도소장은 “고령 및 장애 수용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법조인 48명 신임검사 임관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5월 7일 오전 10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남 41명, 여 4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48명(남 31명, 여 17명) 등 총 134명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경력법조인 출신의 경우,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2년 이상의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절차와 최근 2주간의 명단공개를 거쳤다. 2022년 3명, 2023년 3명, 2024년 32명, 2025년 24명을 선발했다.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들은 검찰청 실무수습을 비롯해 약 5개월간, 경력법조인 출신들은
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간담회 '봇물'… 하루에만 5건 5월 7일 하루에만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학부모와 체육계 등 5개 단체의 지지선언과 간담회로 봇물을 이뤘다.부산 학부모 3,964명은 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진구 서전로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김석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학부모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지난 임기 동안 김석준 교육감이 보여준 혁신교육의 성과와 진정성을 확인했다”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AI 교육’과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할후보는 김석준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에는 테니스, 농구, 펜싱, 검도, 배구, 수영, 태권도 등 각 종목 협회를 아우르는 부산 학교
LH,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인 12구역·13구역 주민대표단과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군포산본 1기신도시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100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단일 단지별 정비가 아닌 인접 단지, 기반시설(공원·학교 등)을 포함한 ‘통합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사업이다. 2차 특별정비구역부터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협약은 군포산본 12·13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통합재건축 후속 사업이자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협력 기반을 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 활성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농번기를 맞아 인력난 등에 처한 관내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배치해 올해 말까지 농촌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5월 6일에도 강원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지원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법무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성창락 책임관은 “관내 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
춘천보호관찰소, 사과 재배 농가 찾아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5월 7일 강원도 양구군 군량리 소재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 관계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사회봉사자 4명을 배치해 일손 부족 농가의 사과 적과 작업(열매솎기) 및 비료 살포 작업을 지원했다.과수원 주인인 경모씨(57)는 “사과 적과 시기에 봄철 농번기가 겹쳐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 막막했는데, 춘천보호관찰소에서 봉사자를 데리고 찾아와 주셔서 사과 농사에 큰 도움을 되었다”고 전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A씨(49)는 “농사 일을 한 해본 적은 없지만
5월 9일부터 무소속·교육감선거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 및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
세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감사패 전달…수용자 자녀 지원 협력 논의 아동복지실천회 세움(대표 이경림, 이하 세움)은 5월 6일 법무부를 방문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의 실질적 이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수용자 가족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비극의 재발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일은 전체 교정 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적인 영역"이라며 "적절한 인력과 예산 투입을 통해 이들을 돕는 것은 사회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비용을 줄
평택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따뜻한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포함된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영양식품과 영양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2024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드림하우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던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도배, 장판, 출입문, 싱크대 교체 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 이후 지속적인 사례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해당 가정은 다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자녀는 보호관찰 중에 있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평택보호관찰소는 어린이날을 계기로 단
부산고용노동청,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 집중 점검…5월 11~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는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조업 사업장 대상 5월 위험 요인 현장 집중점검 주간으로 정하고 끼임사고 예방 등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봄철에는 생산설비 가동을 늘리는 사업장이 많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작업자의 집중력이 저하됨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최근 발생한 골재 제조업체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해 올해도 여러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최근 사고사례를 보면 △(1.5.) 경기 광명 레미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사고 △(3.1.) 충남 아산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고양보호관찰소, 1분기 핵심지표 재범률 감소로 전 분야 우수한 성과 달성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2026년 1분기 성과 평가 핵심지표인 재범률에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해 전 분야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소년 재범률(백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를 통한 다중센터링 활성화, 야간 콜코칭 확대, 전문상담위원과 멘토링 적극 연계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다.특히 성인 재범률(백분율)은 전년 동기 대비 48% 급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마약·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사범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감독 강화, 취업지원 등 원호사업 활성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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