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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추행, ‘강제추행죄’ 적용되면 처벌 수위 높아져...박수준 울산형사변호사 “범죄 성립 가능성 따져봐야” 최근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국내 항공사 승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도르지 소장은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1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르지 소장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1차 조사를 마친 뒤 경찰은 도르지 소장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형사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 수단 혹은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곳에서 추행죄에 적용되는 범죄를 말한다”면서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할
연말 송년회 등 모임에서의 강제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 대응이 중요 직장인과 대학생, 각종 모임 참가자로 인해 사람들이 밀집하는 연말 송년회나 모임 등의 술자리에서는 강제추행죄로 인한 고소고발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 붐비는 술집 또는 식당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성의 신체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클럽이나 나이트 등의 유흥업소에서는 강제추행죄 처벌의 무서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한층 더 심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이 같은 행동은 모두 형법상 강제추행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특히 법원의 범죄구성요건 해석이 갈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면이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국민들의 비난과 환영을 동시에 받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 사회공헌대상 이어 ‘서울시장표창장’ 수상 ‘금상첨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이 2019년 제14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및 고객만족서비스경영(CSR)대상에 이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표창장’까지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냈다.지난 17일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은 사회공헌으로 국가발전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에 앞서 결혼정보업체 노블레스 수현은 2019년 제14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및 고객만족서비스경영(CSR)대상도 수상했다. 사회공헌 문화 확산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이외에도 상류층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은 여성가족부 장관상, 여성가족위원회 대상, 국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2일까지 겨울방학 ‘키즈툰애니틴스쿨’ 수강생 모집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창의교육 프로그램 ‘2020 겨울 키즈툰애니틴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은 만화 그리기, 웹툰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이모티콘 제작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수강생은 과정별 20명 내외로 2020년 1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진행하며, 교육은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하루 3시간씩 총 3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프레시지, 크리스마스 이벤트 진행… 푸짐한 경품 제공으로 눈길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HMR 가정간편식 전문기업 프레시지의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프레시지는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벤트 ’Merry Fresh Mas’ 진행을 통해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푸짐한 경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해당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크리스마스에도 프레시지로 신선한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 ‘Merry Fresh Mas’를 테마로 총 3개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시즌을 겨냥한 상품 큐레이션을 선보인다.그중에서도 ‘LUCKY CHANCE 이벤트’는 총 10명에게 에어팟 프로와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증정
도깨비방망이, 브랜드 상표권 침해 단속 나서 24년 전통의 주방가전 핸드블랜더 브랜드인 ‘도깨비방망이’가 대대적인 브랜드 상표권 침해 단속에 나섰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89조에 따르면, 상품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처벌이 가능하다. 브랜드 ‘도깨비방망이’는 고유의 지적재산권으로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등록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최고 3년형에 처해진다. 또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정품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정품과 함께 진열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경우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vol.8, 'LOVE YOURSELF' 주제로 개최 19일부터 코엑스서 개최되는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vol.8(이하 서일페)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독립출판, 웹툰, 캐릭터, 타이포그라피, 캘리그라피 등 관련 분야 1,100여 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5년 첫 개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페어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주제는 ‘Love yourself’로, 각 아티스트만의 스타일과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 전시를 통해 스스로의 취향을 살펴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게 설명이다.최근 일상적인 제품들이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일러스트레이션과 만나 대중들에
뉴욕야시장 충북혁신도시점 신규 오픈… 증정 이벤트 열어 뉴욕야시장 측이 18일 충북혁신도시점을 오픈하고, 신규 매장 오픈을 기념해 특별한 증정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뉴욕야시장은 특색 있는 분위기와 가성비 넘치는 메뉴로 주점 업계에서도 눈에 띄는 브랜드로 손꼽힌다. 특히 얼마 전에는 올겨울을 공략할 신메뉴도 출시하며, 연말 모임이나 이색 송년회 장소로도 관심받고 있다. 이에, 18일에는 충청북도 음성군에 충북혁신도시점을 새롭게 열고 올 연말부터 충북 지역 상권 접수에도 나설 전망이다.새롭게 오픈하는 뉴욕야시장 충북혁신도시점에서는 오픈 기념으로 뉴욕야시장의 대표 메뉴인 ‘핑거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또띠아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핑거 스테이크’는 먹기 좋은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클럽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2018년 11월경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남자 손님인 김모씨가 버닝썬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의 대처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김씨는 지속적으로 해당 클럽 및 경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고, 2019년 1월 지상파의 뉴스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후 해당 클럽에서 마약이 판매되었다는 의혹,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가 이뤄졌다는 의혹,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 클럽 관계자와 경찰이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 여성 손님들에 대한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 등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일부 의혹들은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하면서 2019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 성공적인 재혼 위한 ‘스페셜 재혼 맞선 이벤트’ 펼쳐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이 성공적인 재혼을 위한 ‘스페셜 재혼 맞선 이벤트’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본 이벤트는 12월 20일까지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재혼을 원하는 만 35세 이상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벤트 참가신청 방법은 결혼정보업체 노블레스 수현 홈페이지의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이름과 출생연도, 성별, 결혼경력, 직업, 학력, 간단한 신청 동기 등을 입력하는 것이다. 당첨자 발표 전 상류층결혼정보회사 신뢰도 유지를 위한 신원확인 절차가 있으며, 당첨자는 개별연락 방식으로 발표된다. 이벤트 당첨자는 재혼 전담 커플매니저와의 상담 후 커플매
건설변호사가 말하는 공사대금 소송과 공사 타절 문제 해결에 법률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최근 서울 논현동의 C업체와 K업체간 체결한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해지금액은 무려 254억 4300만 원 이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사업부지를 매각하면서 공사도급 계약이 타절 됐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2심까지 이어진 원청과 하도급간 공사대금 및 이행지체 사건도 화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미지급으로 결국 공사 중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A업체. 해당 업체는 원청 간의 맞소송에서 공사비지급은커녕 2억여 원 정도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원청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금, 지체상금 배상을 이유로 A업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이유로 상호간 맞소송을 했다. 1심은 하
급증하는 직장인 뇌심혈관 질환, 까다로운 산재 인증 앞당기려면? 최근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등 고질적인 장시간, 고강도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과로는 일상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업무상 과로 등이 원인이 돼 뇌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산재로도 인정되는 뇌심혈관 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 질병이 서서히 진행, 악화되는 자연경과적인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초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산재보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및 심장
고려사이버대학교, 최태성 강사 초청 특강 성료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고려사이버대학교 계동캠퍼스 화정관 지하 대강당에서 EBS 역사 강사이자 ‘큰별(太星)쌤’으로 유명한 최태성 강사의 초청 특강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최태성 강사 초청 특강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CUK 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CUK ON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무료 특강 프로그램이다. 이날 강연에는 고려사이버대 재학생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일반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최태성 강사는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닌 사람을
인생 제2막 ‘오팔세대’ 부모를 위한 신개녀 효도 선물 떠올라 ‘오팔세대’가 등장하면서 효도 선물 품목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오팔세대는 경제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50,60대를 말한다. 예전에는 실용 가전과 건강식품이 효도 선물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는 오팔세대가 활기찬 인생 2막을 펼치기 위해 ‘힐링가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오팔세대가 젊고 화려한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키는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연말, 새해에는 부모님께 여가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스마트 가전을 선물하면 어떨까. 오팔세대인 부모님을 위한 힐링가전 3가지를 소개한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걱정된다는 부모님께는 세월의 흔적을 감춰
보국전자, 저전력 고효율 히팅기술로 ‘루돌프 온열담요’ 선보여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 소식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안전한 난방용품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보국전자는 지난 10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안전하고 따뜻한 난방용품 ‘루돌프 온열담요’를 선보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루돌프 온열담요는 전자파, 단선, 화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열담요’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본 제품은 저전력 고효율 히팅 기술로 신 발열선을 개발하고, 아라미드 원사 사용 및 바이메탈 삽입으로 안전성을 높였다.해당 제품에 사용된 아라미드 원사는 가늘고 견고한 DC 열선으로 오래 사용하더라도 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찾아가는 도서전' 성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방콕 래디슨블루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태국도서전’을 끝으로 2019년 ‘찾아가는 도서전’ 사업을 마무리 했다. 출판진흥원의 ‘찾아가는 도서전’은 일반적인 국제도서전과는 달리, 철저히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전에 현지 바이어에 출판콘텐츠 자료를 제공하여 상담 일정을 확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수출 상담의 만족도가 높고, 높은 계약 성과를 보인다는 강점이 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도서전’은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북․남미 및 유럽 시장까지 진출
무고죄 발생 건수 증가… 무혐의 적극 입증해야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사례가 연일 보도되며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을 악용해 불순한 목적으로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약 32%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무고죄는 전체 비율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20%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 당하면 실제 범죄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적인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독단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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