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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구한 원고 청구 기각 1심 판결 취소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6일 원고가 피고(북부산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여동생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닌 빌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여동생 명의의 계좌로부터 오빠인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중국 위안화 520,436위안(원화 환산 84,576,098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
대법원,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선고 2021다201061 판결). 상장회사인 원고는 2016. 8. 29.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와 신주 75,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했다.상장회사인 원고는 2016. 8. 29.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와 신주 75,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했다.피고는 2018. 3. 27.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한 다음 2018. 4. 9.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주
울산지법, 여성차량만 골라 사이드미러 손목치기 실형·배상명령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만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친 후 피해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 내지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계획적 범행으로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D에게 갈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했다(각 배상명령 가입행 가능).피고인은 202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대법원,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 할 수 없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1심 8만주에서 청구취지 변경)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의 주식 발행과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51407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수원지법 판결] 구직자들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열람해 파악한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는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와 관련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횟수나 액수를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통해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소녀상 옆에서 연좌시위한 대학생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피고인 6명 중 김씨를 포함한 4명은 대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으로, 2020년 6월 23일 경찰이 소녀상 주변에 설정한 질서유지선 안쪽으로 들어가
[수원지법 판결] 무면허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징역2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1일 오전 7시 25분께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후문 교차로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 차량에 치이면서 반대차로로 쓰러졌고, 반대차로를 달리던 C씨의 승용차가 B씨를 역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버터 없는 버터맥주',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처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은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해당 품목에 대해 내린 제조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23일 , 제조사인 (주)부루구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나희정, 김하영, 현희재 변호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처분을 취소하면서 소송비용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서울식약청은 이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버터가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난해 12
대구지법, 대구경찰청 상대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경감으로 승진한 뒤 대구 일선경찰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23.6. 30.직위해제됐다.-원고는 K지구대 순찰팀 근무시 2022. 3. 30.부터 2023. 3. 4.까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총935회에 걸쳐 1,175,281,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충전해 파워볼 도박을 상습으로 했다(근무일 중 총28회 도박금 충전). 또 관련자 A, B가 단속되자 단속 직후 관할 순찰팀장에게 4회 전화를 걸어 "재가 잘 아는 동생이 컨테이너
대법원, 명도집행 극렬 저항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는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목사 장로 전도사 등 피고인들(17명)과 검사의 Q(무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실형,집유 등)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7163 판결).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서울동부지법 판결] 'BBQ 내부망에 불법접속' 박현종 前 bhc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법이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1) 전 bhc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의 국제 중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직접 전산망에 침입
[서울중앙지법 판결]'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올렸다 8초만에 삭제…중국인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왕씨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며 "왕씨가 살인 예고를 고지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춘천지법 판결] 쓰레기집서 7남매 키우며 8세 아들 숨지게 한 부모, '징역 15년'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여덟살에 불과한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아내 B(34)씨에게 징역 각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아울러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렸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A씨 부부는 자녀
[광주지법 판결] '승진청탁 뇌물' 경찰관·전달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 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임씨는 2021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중간 브로커 등에게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 2명은 퇴직경찰관과 사업가 등으로 임씨에게 받은 뇌물을 다른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대전지법 판결] 근무 중 사고, "할증보험료 근로자 부담 아니다"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할증된 보험료와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2 단독(이봉재 판사)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A 사가 퇴직한 근로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는 A 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지난 7월 10일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B 씨는 200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A 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했고 이 기간 동안 B 씨는 근무 중 총 6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A 사는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이에 A 사는 "B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신건호 전남 고흥군 의원 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8241 판결).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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