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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해자 처벌 수위 낮추려면 여름 휴가철 절정기에 관광지와 피서지 주변에서 주야간 불시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간혹 음주운전자 중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두
상속 증여 분쟁 시 유류분 청구소송 통해 자신의 몫 확실히 챙겨야.. 상속, 증여 문제는 부모가 죽기 전 또는 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자녀들에게 남겨지는 자산은 상속법에 의거하여 권리자에게 상속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밝에 엎다,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며, 상속재산 중 정 당한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유류분이란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며, 상속재산 중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 단, 돌아가
대포통장 제공,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 받아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 사기 범행을 도운 일당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현직 은행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은 거래를 계좌로 하기 때문에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포통장 활용은 필수다. 과거에는 이를 아르바이트 등을 핑계로 대며 모으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부러 거래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당도 생기는 실정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면 무혐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애초에 통장을 개설 할 때 다른 용도로 판매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르고 넘겼다는 등의 변명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지위 부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1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법제 동향과 대응 이슈’ 웨비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쟁점을 진단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2024년 7월19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법률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산업은 새로운 산업군으로 인정받게 되며, 특히 법률안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규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과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은 이날 웨비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반드시
엄격한 병역판정검사, 만일 병역기피 혐의를 받았다면 대응 방법은? A씨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고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했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혈압 수치를 높임으로써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익혔다. 결국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은 A씨의 위와 같은 병역기피행위를 인지하고 A씨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유한규 변호사는 “과거 병역기피 수법은 무릎수술∙탈골 등 신체에 물리적 손상을
박지훈 변호사 "기성용의 성추행사실이 증거부족이면 피고소인은 무혐의처분 나올수 없어"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2년5개월에 걸친 수사결과 축구선수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기성용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후배 2명(피고소인)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17일 처분결과를 통보했다.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기성용씨의 후배 2명은 전남 순천 모 초등학교 축구부 재학시절인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용과 그의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폭로했다. 그러자 기성용은 그해 3월 후배 2명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성추행 피해자들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유) 충정 박지훈 파트너변호사는 17일자 보도자료에서 "형사고
여름 휴가철, 도로교통법위반 사례 늘어나… 소중한 휴가, 망치지 않으려면 해마다 여름철 휴가 기간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 아직 운전이 미숙한 20대 초보 운전자들이 들뜬 마음에 도로로 나오는 데다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처음 방문하는 휴가지에서 초행길 운전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도로교통공단의 2017~2021년 여름 휴가철(7월 16~8월 31일)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9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평상시 대비 하루 평균 3건의 사고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휴가철에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위반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보행자 우
협의 이혼 및 조정이혼 절차 각 사안에 맞는 법률 절차로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79,000건, 재판이혼은 23,00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1.4% 감소했다.협의이혼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7년 83,000건 △ 2018년 85,600건 △ 2019년 87,400건 △ 2020년 83,700건 △2021년 79,200건으로 집계됐다.근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여성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며,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혼은 결코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협의이혼은 부부가 갈라서기로 의견일치를 봤을
온·오프라인 구별 않는 학교 폭력, 초기 대응이 중요해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글로리’ 등학교 폭력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요,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형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 이외에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 중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은‘방폭’, ‘카톡감옥’,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부재자재산관리인? 공동상속인 연락두절이라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하지만 간혹 남보다 못한 가족관계도 존재하기 마련이다.이러한 사유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그저 시간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그러나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 부재인 상속인과 언제 연락이 가능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관리해야 한다.이 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일 때, 선관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재산보존 및 처분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의미한다.단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무 범위에 규정이 존재한다.예컨대 상속 재산을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3년 7월분 성금 660만 원을 모금해 지적장애인공동체인 '나눔공동체'에 200만 원, '2023년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을 후원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대구 생명의 전화'에 100만 원을 각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후원에 앞서 저스티스봉사단은 11명의 회원이 참여해 나눔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 앞산공원에서 같이 걷고 식사 및 개인적인 선물을 하는 등 '행복한 동행' 행사를 갖기도 했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세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최근 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유·무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때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넓은 아동학대의 범위로 인하여 교사가 학칙에 따라 정당한 학생 생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떻게 해야할까 교통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안기게 되며, 이에 따라 반드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하다. 실제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사건 발생 경위와 더불어 사고의 원인, 손해의 정도, 과실 비율등 여러 요소가 고려될수 있는데, 이밖에도 동일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과실정도, 소득, 나이에 따라 보상액에 차이가 발생할수있다.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손해란 입원, 수술 등에 따른 병원 치료비를 비롯한 간병비용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손해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장점 극대화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프랜차이즈 양도양수를 고려중인 이들을 보면 신규 매장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점주가 내놓은 가맹점을 인수하게 되면 들어가는 창업 비용이 신규로 오픈할 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존재한다. 나아가 이미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수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 상권의 특성은 물론 그간의 매출 이력에 대해 알고 시작하는 만큼 맨땅의 헤딩하는 격과 같은 일은 피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창업에 대해 거의 무지한 분들도 보다 쉽게 나만의 가게를 차릴 수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주식 리딩방 유튜버 선행매매로 인한 피해 이어져... 처벌수위는?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정작 자신은 선행매매를 하여 58억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해당 유튜버는 기소 이후에도 자신이 설립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여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같이 유튜브 또는 리딩방을 이용하여 종목을 추천하고 몰래 선행매매를 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형국이다. 선행매매란 주식 리딩방 등의 운영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이용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다음 물량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부정거래 수법을 의미한다.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
임대인 잠수에도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문제없다 잠수를 타고 연락이 닿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이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전세사기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더욱 빠르게 시정되었기 때문이다.그동안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잠수를 타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했다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없었기에, 임차인들은 임사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주택에서 머무르는 일이 많았다.따라서,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 한다.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
법무법인 디라이트, 장애·비장애를 위한 ‘디테크’ 공모전 실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술 및 디자인을 가진 팀들을 한데 모으는 ‘디테크’가 시작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14일 ‘디테크(D-TECH) 공모전’에 참가할 팀을 오는 10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6회째를 맞은 ‘디테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으로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을 찾는 공모전이다.분야는 ▲트랙 1(아이디어, 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트랙 2(시제품∙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두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아이디어가 있다면 학생이나 일반 참가자도 신청 가능하다. 팀 혹은 개인 등 제한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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