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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2025년부터 학폭 전형 반영…법적 대응 더 중요해져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147개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가 의무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많은 대학이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1년 먼저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해 시행한다. 대학별 상황이 달라 감점 정도가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학폭이 있으면 감점될 수 있다,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대입 전형 반영과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 만약 의도치
화장실 몰카 포비아 확산, 미수범이라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불법 촬영·성 착취물·온라인 음란행위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특히 성 착취물 범죄 피해자는 2019년 59명, 2020년 85명, 2021년 371명으로 매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건수도 2018년 365건에서 2022년 54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몰카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됨에 따라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음주운전 측정 불응시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가중 처벌도 높아져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0.08% 미만의 정지수치더라도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거기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시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어, 생계형 구제 대상에도 되지 않으며, 면허구제실무상 인적 피해가 마찬가지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
바람 피운 상대방에게 복수는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 부부가 헤어진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사유가 바로 외도다. 부부가 가진 여러 가지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정조의 의무다.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만 이성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하지만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을 만나 친구 이상의 관계를 맺는다면 이때부터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이혼 소송에서 바람을 보는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를 매개체로 여겼으나 지금은 정황만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한다. 정신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다면 이또한 외도로 본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부산에 거주하는 A씨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이후 남편이 만나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확산, 대책 마련해야 지난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는 커지는데 반해, 전세 매물은 비교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전세 수요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집주인 등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다. 하나의 물건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세입자들은 이사하는 날이 되어서야 해당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 전세 사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며 근로자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3 472억원에 달하며 그 수법 역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법적인 공제를 하는 것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댔다가 파산에 이르기도 하며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이혼을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당국은 임금체불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3일 ‘상습 체불 근절대
갑작스런 이혼 소장, 답변서 작성부터 재산분할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최근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별거 중인 상태에서 혹은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있던 가운데 이혼 소장을 받게 된다면 당혹스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가정법원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기한 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과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므로 신중하게 이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국내 첫 사례, AI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만든 40대 구속 최근 A씨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AI 프로그램으로 '10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총 360개에 이르는 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AI가 만든 '가상 음란물'일 뿐이며, 우연히 AI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호기심에 제작했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구입하거나 소지ㆍ시청한 자
억울한 상간자 소송, 체계적 준비로 합법적 증거확보가 핵심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등과는 별개로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배우자 외도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되므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청구한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배우자와 이
직장 내 성범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5%의 응답자가 직장내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처럼 고용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 내 성범죄는 직장 내에서 직위 등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변협 "오는 16일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오는 16일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김영훈 변협회장은 11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받아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10여 명의 후보자를 추린 뒤 최종적으로 3명에서 5명 정도를 추천하게 된다.앞서 변협은 지난 24년간 후보를 공개추천 해오던 관행을 깨고 추천을 자제하기로 했으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입장을 바꾼 것.추천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황 속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
법무법인 디라이트,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25일 신성이엔지 과천 사옥에서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로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후테크가 필수적이다. 이에 맞춰 디라이트, 녹색전환연구소, 기후테크 분야 선두기업인 그리드위즈와 신성이엔지 등 관련 전문가들이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발표 주제에는 ▲글로벌 환경 분야 이슈 및 트렌드(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 ▲국내외 환경규제 현황(조선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 PG 그룹장 및 파트너 변호사) ▲기후
마약밀반입, 평범한 사람도 연루될 수 있어… 해외여행 시 더욱 주의해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며 마약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 범죄 조직이 연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대규모 마약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여행자 등을 노리고 소량의 마약류를 들여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내에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만 1억명 분량에 달한다. 가장 많은 양이 밀반입된 마약류는 필로폰으로, 지난 5년간 약 89만2000g이 적발, 압수되었다. 그 뒤를 코카인, 엑스터시, 야바, JWH-018 등이 이었다. 마약류의 종류만 다양해진 것이 아니다. 밀반입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지난 4월, 국내의 한 마
시댁, 처가 갈등 이혼소송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명절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뜻 깊은 시간이지만 시댁, 처가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하고 싶을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실제로 명절 기간이 끝난 후 시댁, 처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는 사람이 늘어나 이혼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명절이혼’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이른바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한 하나의 사건에 의해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갈등이 지속되며 당사자의 감정이 심하게 상했고 이를 수습할 길도 요연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부부 당사자 외에도 양쪽 집안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분쟁에 참여하여 이혼 여부는 물론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반환 분쟁 늘어… 계약 파기의 책임과 시점 밝혀야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 대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단 번에 모든 액수를 지급하기 보다는 가계약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계약금은 거래 금액의 10% 선에서 결정되고 이후 중도금, 잔금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나누어 납입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계산 방법이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정해진 암묵적인 룰이나 관습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기거나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거래가 도중에 파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스쿨존 사고.. 사상자 발생 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스쿨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운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가 하면 재판부 또한 운전자는 물론 사고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는 상황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주요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한다. 스쿨존 내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된
법무법인 디라이트, 혁신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위한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 개막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공동 주최하는 차세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오는 25일 파이널 라운드 행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이번 시즌에는 4곳의 멘토사가 TOP5 팀과 협력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리드위즈(클린에너지) △신성이엔지(클린룸)△플랜티팜(스마트팜) △에이치에너지(에너지 공유 플랫폼)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시너지가 명확한 팀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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