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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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돼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헌법재판소장 공석사태와 관련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이날 "헌재가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고 청와대에 조속히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고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변협은 "헌재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돼 공백상태가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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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공익법인 ‘정’ 출범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하고,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정’은 사회적 취약계측의 경제적 지원 및 법률구조를 통해 바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 △ 사회적 의인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 탈북민 지원 △ 여성 청소년 장애인 법률구조사업 △ 이주 외국인 난민 법률구조사업 △ 공익 입법을 위한 지원 사업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 △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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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지키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전원 사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을 중단돼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변협은 "오히려 변호인들에게는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사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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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정위 과정금 부과 기준 논의’ 세미나 17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2016년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위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패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변협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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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한국·싱가포르 금융정보 교환 및 세무전략' 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은 한국무역협회 및 싱가포르 대표 로펌인 WongPartnership LLP와 공동으로 10월 25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싱가포르 금융정보교환 및 세무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와의 금융정보교환에 대한 최근 동향과 고액자산가들의 조세 상 유리한 역외 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다뤄진다. 윤세리 율촌 대표변호사,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싱가포르의 금융정보교환과 자동정보교환 표준모델 및 한국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Melanie HO, Partner, WongPartnership LLP 김규동 미국 회계사, 법무법인율촌) △싱가포르 구조를 활용한 기업 및 개인의 세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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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한변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 울산 개최
제 11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가 14일 울산 남구 문수국제양궁경기장에서 열렸다.각 지방변호사회 회원들간의 교류를 위해 2007년부터 열린 행사다. 울산에서는 처음이다. 대한변협팀과 서울 A·B·C, 인천, 경기중앙,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회팀 등 각 지방변호사회 15개팀, 300여명이 참가했다. 5개팀씩 3조(A,B,C)로 나눠 예선 경기를 치른 뒤 토너먼트방식으로 4강을 치른다. 우승팀은 상금 150만원과 우승 트로피와 우승기를, 준우승팀은 상금 120만원과 준우승 트로피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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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채용한 공공기관 40% 불과... 채용 확대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변협이 최근 공공기관 330개를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기관은 133개로 40.3%에 그쳤다. 나머지 197개 기관(59.7%)은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았다. 조사 결과 변호사를 채용 공공기관 133개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7개 기관은 변호사 1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1개 기관은 2인~5인, 한국소비자원 등 16개 기관은 6인~10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9개 기관은 11인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주로 소속기관의 법무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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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인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인지대를 현행보다 감액하는 내용의 인지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지법 개정안은 1심 인지대를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고, 상소심은 1심과 같게, 각 심급별 상한도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변협은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1심의 2배를 납부하도록 규정해, 소가가 높거나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지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나치게 높은 인지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상소권을 제약하고, 1심에서 대부분의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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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회와 첫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9일 호텔 농심 한식당에서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을 비롯한 16명의 회원과 효고현변호사회 백승호 회장 외 11명이 참석했다. 강영수 부산변회 총무상임이사가 사회를 맡았고 노홍수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장과 김미애 수석부회장, 이시히 요시카도 효고현변호사회 회원(石井嘉門 兵庫県辯護士會 会員), 스즈키 료 효고현변호사회 부회장(鈴木 亮 兵庫県辯護士會 副会長) 각 건배제의를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변호사회의 소개에 이어 상호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환담을 나눴고, 저녁에는 호텔농심 내당에서 만찬을 통한 화합의 자리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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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 이전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을 이전했다고 9일 밝혔다.1997년 삼성동 섬유센터에 자리잡으며 로펌 최초로 ‘테헤란로 시대’를 연 율촌은 20년간 이어진 섬유센터 시대를 접고, 파르나스타워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율촌은 파르나스타워의 지상 22~24층, 33~39층 등 총 10개 층을 사용하며, 방문 시 1층 리셉션에서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우창록 대표변호사는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에 새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율촌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창조적 혁신이 흘러 넘치고,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와 공익에 봉사하는 품격 높은 율촌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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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비밀유지 보장’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자문 자료에 대해 공개 요구나 증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한변협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려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은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비밀보호가 이뤄져야만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모든 자료를 공유해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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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송우철 변호사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의 송우철 변호사(연수원 16기)가 28일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로 아시아-태평양 분쟁해결 시상식 2017(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7)’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Disputes star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간하는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는 2015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4개 국가 내 13개 분쟁해결 분야에서 선구적인 노력을 보인 로펌 및 변호사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송우철 변호사가 수상한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송 및 국제중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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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신한은행과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신한은행과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상담 및 금융서비스 지원 △ 외국인 투자신고, 인수금융, 기업금융 등 금융지원 기회창출 협조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8일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문성우 바른 대표변호사와 정지호 신한은행 외환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바른은 법원, 검찰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재조출신 변호사들과 외국유학 및 외국로펌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국제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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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Asialaw ‘올해의 사건상’과 ‘최고의 조세쟁송해결상’ 수상
율촌은 28일 홍콩에서 개최된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7에서 ‘올해의 사건상(Matter of the Year)’과 ‘최고의 조세쟁송해결상(Best in Tax)’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율촌이 포스코를 대리해 신닛테츠스미킨(신일철주금)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은 올해 아태지역 최고의 사건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5년에는 율촌이 삼성을 대리해 진행한 ‘삼성-애플 분쟁 건’이 ‘올해의 사건상’에 선정된 바 있다.더불어 율촌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가가치세 240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한국가스공사 820억 원대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S-Oil 및 GS Caltex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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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소통강화 홈페이지 개편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NPO 등 시민사회 및 동천의 활동을 지지하는 후원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홈페이지(www.bkl.or.kr)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리뉴얼된 홈페이지에서는 NPO가 프로보노 변호사와의 1대 1 법률지원 매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을 신청한 NPO는 향후 임명되는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의 1대 1 매칭을 통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천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의 '활동' 코너를 통해 동천이 수행하는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분야에 대한 소개와 최신활동 소식, 동천 공익변호사들이 작성하는 공익 분야 칼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홈페이지를 통해 동천과 동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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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 변론권 신장’ 개선방안 논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간담회를 갖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 인권보호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조사과정에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수기 메모를 전면 허용하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 기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판과정에서 증거와 참고자료 제출 시 상대방용까지 제출해 기일 공전 없이 공판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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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공익∙인권활동 수행할 5개 예비법조인 활동팀 선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9월 22일(금)동천의 지원을 받으며 직접 기획한 공익인권 활동을 수행 할 <제7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5개 활동팀을 선발했다. 선정된 5팀은 온더로드(서울시립대 로스쿨, 한국외대 로스쿨 외), 미라클워커스(연세대 로스쿨), 프로자취러(고려대 로스쿨), 작은손짓(전북대 로스쿨), 공상(중앙대 로스쿨)이다. 법조인, 공익변호사, 공익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예비법조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활동팀들은 내년 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동천에서팀 당 300만원의 활동비와 변호사의 멘토링등 다양한 유무형의 지원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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