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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륙허가제로 크루즈 관광객 바닷길 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최근 고급화된 관광형태로 증가추세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를 제고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한 ‘관광상륙허가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난 22일 시행령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관광상륙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관광상륙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해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일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크루즈...
법무부, ‘멘토와 함께 소년원학교 한마음 체육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오전 9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등학교)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김재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장 등을 비롯한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약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와 함께 하는 2012 소년원학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지난해부터 소년원생의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 소년원생과 자원봉사자인 소년보호위원과의 1:1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부터는 학생, 멘토, 교사 간의 스포츠를 통한 파트너쉽 향상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특히, 이번 대회에서 ‘...
법조협회, 제6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수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협회는 23일 오후 4시30분 과천 청부청사 법무부에서 제6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1949년 설립된 법조협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사법연수생, 법원ㆍ법무부ㆍ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은 2만4000명에 이른다.법조협회 회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부회장에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맡고 있다. 법률학술 전문지 ‘법조’를 발행하고 있으며, 법조봉사대상 시상과 법조직역 사회봉사단체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법조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사업은 헌신적인 ...
법무부, 아동 성폭행범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아동 성폭력범인 피보호감호자 P(45,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감)씨에 대해 국내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P씨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4회 있고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감정됨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실시한다.P씨는 지난 2002년 8월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여,10)를 인근 폐공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2002년 11월 징역 3년과 보호감호(7년) 판결을 받았다. P씨...
“검찰은 통합진보당 무리한 압수수색 중단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1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검찰이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 위반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정당에 사전 자료 제출 요청 등의 절차도 없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고 대변하는 공적 조직이다. 이에 따라 헌법은 법에 따라 국가가 정당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수사가 불가피한 상...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위해 한양학원연합과 손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력취득을 위해 17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한양학원연합과 ‘보호관찰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무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비행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학력 취득을 위해 한양학원연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한양학원연합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수업료 할인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것. 사진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2012년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대법원 ‘표지석’ 쇠망치로 부순 60대 구속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가 대법원 정문에 있는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깨트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65)씨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A씨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화단에 세워진 대법원 글자가 새겨진 표지석을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대법원’ 문구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잇따라 기각 판결을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교도소 박노영 교위, 제30회 교정대상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3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공주교도소 박노영 교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서울신문사와 KBS 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제30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16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ㆍ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1983년 제정됐다. 올해로 30회째다.이날 시상식에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동화 서울신문사 사장, 길환영 KBS 부사장 등 주요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
한ㆍ일 법무부, 민사법제 개선 위한 국제학술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6~17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 해외협력자문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민사법제의 개정 현안과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2008년 10월 당시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현 검찰총장)의 일본 법무성 방문 시 협의된 ‘법무실ㆍ민사국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률 개선현황,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번 회의는 한ㆍ일 양국의 집합건물...
남북 주민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특례법 전면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의 정부입법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1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이번 특례법은 통일 과정에서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이다.특례법은 상속 또는 유증 등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했다.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 재산을 처분하거나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
권재진 법무장관, 결혼이민자 가족 애로사항 청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 선배 결혼이민자의 멘토링’ 과정에 참여해 결혼이민자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9월 도입된 것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비자연장, 영주권 및 국적취득절차, 기초생활지식 등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방문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과 행사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권재...
노무현재단 “직무유기 검찰, 패륜 조현오 엄중 처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검찰이 사건 2년여 만에 소환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을 질타하며, 조현오 전 청장을 엄중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검찰은 어제 패륜적 망언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건이 불거진 지 1년10개월만에야 소환조사했다”며 “검찰은 그동안 권력 눈치보기와 직무유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또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유족의 고소ㆍ고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한 일이라고는 조 전 청...
법무부, 중국 상해서 국내 첫 로펌 해외 설명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중국 상해 메리어트 호텔 창펑 파크에서 박장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상철 KOTRA 중국 상해 무역관장,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11개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해외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최대 민영 기업 중 하나인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약 100여명의 중국 기업인 및 로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대한변협, KOTRA 등과 공동으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로펌의 적극적인 해외 법률시...
이상호 “손바닥뉴스 폐지나 고소ㆍ고발로 취재 막지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프로그램의 폐지가 결정되고, 검찰 출석이라는 잇따른 악재를 만난 MBC 이상호 기자가 “검찰 수사 수백 번을 받아도 행복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폐지나 고소, 고발로도 취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비 방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8일 서울서부지검 출석을 앞둔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홈페이지 에 ‘독재자 전두환.. 꺼진 불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 즐겁게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 폐지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검찰 소환이 이뤄졌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
검찰 칭찬한 민주당 “박영준 구속은 칭찬받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민주통합당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오랜만에 검찰을 칭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박용진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에 대해 오랜만에 칭찬 하나 하겠다”며 “어쨌거나 파이시티 관련해서 박영준 전 차관을 구속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칭찬했다.박영준 준 전 차관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총괄팀장, 2008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2009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2010년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하며 ‘왕 차관’이라는 별명을 들었다.그는 “(박영준 전 차관은) 왕의 남자로 불리던 사람”이라며 “왕의 남자를 구속하기까지 검찰이 나...
법무부, 다문화사회 그림ㆍ글짓기대회 수상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7일 ‘제5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사회통합 그림ㆍ글짓기대회’의 최종 수상작 총 40편을 선정 발표했다.이번 대회는 법무부와 교과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고 우리금융그룹(회장 이팔성)이 후원했다.그림ㆍ글짓기대회 심사 결과, 그림 최우수작으로는 ‘다름’에 대한 이해와 느낌을 어린이 특유의 시각으로 표현한 이소민 학생(부산 센텀초 3)의 작품과 ‘희망’이라는 주제를 풍부한 색감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한 도재훈 학생(강원 양양초 4)의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법무부, 국내 진출 외국로펌 정식심사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7일 대회의실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정식심사 접수식을 가졌다.이날 심사 신청 외국변호사들이 직접 법무부에 와서 ‘성실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진행됐다.정식심사 접수식은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영국로펌, 롭스 앤 그래이(Ropes & Gray) 미국로펌, 세퍼드 멀린(Shepperd Mullin) 미국로펌 등 총 3곳의 로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클리포드 챈스는 ‘캐시디 브라이언’ 스코틀랜드 변호사, 롭스 앤 그래이는 김용균 미국 변호사, 세퍼드 멀린은 김병수 미국 변호사를 각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자로 신청할 예정이다.이번 정식심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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