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ㆍ진보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의 공안예산 증액 요구에 ‘단 1원도 동의 못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검찰의 수사관련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오히려 검사 인건비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발끈하며 강경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이 요구하는 공안수사비용과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도 늘려줘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어서 예산안 심사 및 처리 과정에 여야의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범계ㆍ박영선ㆍ박지원ㆍ서영교ㆍ이춘석ㆍ전해철ㆍ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양당 법사위원들은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의 과오에 의한 무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관련 예산 증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2013년도 검찰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518억 7000만원(6.5%) 증가한 8500억 74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 중 수사관련 예산은 2797억 9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수사관련 예산을 전체 검사 1783명(11월 기준)으로 나눠 산출한 결과, 검사 1인당 1억 569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운영비 6350만원, 특정업무경비 1970만원, 특수활동비 950만원 등이다.

그리고 수사관련 예산을 검사(1783명)와 검찰수사관 5268명까지 합한 7051명으로 나눠 산출한 결과 1인당 3970만원이 편성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내년도 수사관련 예산은 검사 1인당 평균 1억 5700만원에 이르고, 검사와 검찰수사관까지 합하면 1인당 평균 3970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검사들의 과오에 의한 무죄는 2009년 633건, 2010년 769건, 2011년 778건 등으로 무죄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특히 “검찰의 수사활동 비용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검사의 과오에 의한 무죄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비롯한 직무수행경비 등 검사 1인당 수사활동 관련 비용의 증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검찰청 인건비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예산이 과다 편성됐고, 2013년도 예산안에서는 2012년 예산에 비해 4.7% 증가한 5465억 3800만원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최근 5년간 검찰청은 인건비를 통해 431억 4900만원을 이용했고, 11억 88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이용ㆍ전용 금액이 무려 443억 3700만원에 이르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결산심사와 예산심사 때마다 매년 검찰청 인건비가 다른 부처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검사 결원율(2012년 기준 8%)을 감안하지 않은, 현원 대비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법무부가 아직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시정요구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한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활동 관련 비용의 증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과 ‘눈먼 돈’이라고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왔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검사들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잉여액을 이용ㆍ전용 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활동비’를 이른바 ‘눈먼 돈’으로 표현한 것은 사용한 증빙 즉 영수증이 필요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많은 예산으로 뭘 했을까?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면죄부, 죽은 권력에게는 표적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 공안예산 37% 증액 요구한 검찰 vs 야당 법사위원들 “단 1원도 동의 못해”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9일에도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내년도 공안 예산을 올해보다 37% 늘려 국회에 제출했다”며 “지난 8월 공공형사수사부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공안3과를 신설한 이후 공안강화 드라이브를 계속하는 것으로 검찰의 시대착오적 공안강화 예산은 단 1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올해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특수성이 있었기에 공안예산의 대폭 증액이 가능했으나, 내년은 대형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아 ‘공안 수요가 급증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검찰은 왜 유독 내년부터 갑자기 공안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이명박 정부 임기말 공안예산 확보의 기회를 노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안수사 예산은 2011년 29억 8400만원에서 총선과 대선이 겹친 올해는 43억43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내년 공안수사 예산을 전년도 보다 삭감한 36억500만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공형사수사부 신설 보도가 나온 이후 공안수사 예산을 59억5400만원으로 편성해 다시 제출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37.1%나 증액(16억)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야당 법사위원들은 “공공형사수사부 신설 보도가 나온 이후 이례적인 일사천리 진행을 거쳐 결국 뻥튀기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당초 예산 증액과 직제 신설에 미온적이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수긍하게 됐는지, 청와대의 역할은 없었는지 각종 의문이 든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또 “통상 조직이 신설되면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활동도 증가하기 마련이어서 공안예산 증액은 필연적으로 공안사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이버 보안 강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등의 미명 하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공안강화 의도에 강력 반대한다”며 “각 부처가 매년 논란이 되는 특수활동비 총액을 감액 편성하는 추세인데, 반해 (검찰이) 유독 공안수사에서만 사용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를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목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공안강화 예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공안과 시국사범에 목을 매는 검찰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을 보기 원한다”고 충고했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새누리당은 공안수사비와 특수활동비 늘려야 한다고 주장”

한편, 검찰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법무부 검찰 예산안 상정.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영수증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약 180억인데도 올려야 한다는 검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답답한 마음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물었다.

그는 또 “그런데 새누리당은 검찰총장이 영수증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 180억을 더 올리자하네요....아”라고 탄식했다.

박 위원장은 8일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새누리 의원들은 (검찰의) 공안수사 비용도 늘려야 하고 특수활동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라며 “무엇이 진실일까요?”라고 팔로워들에게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