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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도박사이트운영조직에 접근매체 빌려주고 범인도피 허위진술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6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대포통장 등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위조 범인을 도피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위조범이라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범행총괄역할)등과 공모해 서울 금천구에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2020. 11. 18.부터 2021. 7. 5.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38개를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범행에 가담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11일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 등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선도, 교육 및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키로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법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충남도의회와 법무보호사업 협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11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과 법무보호사업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 서산시대 최미향 편집국장,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협의회장, 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및 직원 등 총 6명이 참석, 환담을 시작으로 기관 소개, 법무보호사업 안내, 공단 홍보영상 시청, 조례 제정에 따른 협력 방안 논의, 지부 견학,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옥수 위원장은 “평소에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현황을 알게됐고 지자체와 협력이 꼭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영세농가 복구 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8월 11일 기장군 철마면 소재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농가에 8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피해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인력을 제공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태풍 피해 및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 복구에 일손이 필요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긴급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뉴스를 통해 부산지역의 태풍 피해 소식은 익히 들은 상황에서 실제 태풍 피해 농가 복구 지원을 통해 자신이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다”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1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인 피해자 등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조선일보 등, 「뇌사 상태 빠진 최원종의 20살 피해자...“6일 입원비만 1,300만원” 기사 참조]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
춘천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특별점검기간 운영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최근 ‘신림역 묻지마 살인’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6주간 특별점검 기간(2023. 8. 14. ~ 9. 22.)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불시소환 등을 통해 정신과 진료 및 복약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정신과 병원과 연계해 치료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상담 및 치료 연계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및 복약검사 수검의무 등을 강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하
신월동 이웃주민 살인 ·방화한 40대 남성, 혐의 인정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아래층에 사는 A씨가 층간누수 문제를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은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것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미소에니어상담교육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동진)는 8월 11일 미소에니어상담교육연구소(소장 민경욱)와 지역사회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에니어그램 등 심리검사 지원 △교육 및 상담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김동진 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 하겠다”고 했다.민경욱 소장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1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소년재판의 이해(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 특강), 학생위기 지원 실무, 청소년 비행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법무부의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연수였으며, 앞으로 교직생활에 많은 도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무기형은 일정 기
부산보호관찰소, 태풍 피해 농가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8월 11일 전국을 강타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태풍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지원, 농작물 및 하우스 정비 등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복구 활동은 지역사회 내 피해입은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해당 농가는 전 날 집중 폭우 및 강한 바람으로 비닐하우스가 찢겨지고 농작물이 빗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막대해 긴급복구가 필요했다. 농가주 A씨(50대)는 “전 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농촌 인구 감소와 인력의 고령화로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복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
청주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30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10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소년원 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0명이 ‘2023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11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또한 청주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지도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
춘천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33명 응시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교장 오상섭)은 8월 10일 중졸 3명, 고졸 30명, 총 33명의 학생들이 원내에서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지난 제1회 검정고시 시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한 5명은 검정고시 재응시에 스스로 도전, 여러 선생님의 도움과 배려 속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다.학교 측에서도 지난 5월 말부터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자체 모의고사를 준비해 학생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수준별 교육을 도모했고, 과목별로 전담 교사를 지정해 매 시간 학생들과 함께 땀흘리며 수업에 매진했다. 아울러 야간 자율학습도 개설해 학생들이 취침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특별
국제형사사법공조로 4년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수한 피해자의 감사편지 법무부는 지난 2019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4,51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대만 당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진행, 금년 대만 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2023년 6월 15일 대만 현지에서 직접 현금 상태로 보관 중인 피해금을 환수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지난 6월 위 현금을 돌려받은 피해자(現 71세)는 교직에 몸담았다.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거금을 허무하게 잃어버려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이라 돌려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피해금을 돌려받게 된 피해자는 직접 대만에서 현금을 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교사 대상 직무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은 8월 10일 교육 현장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및 상담기법 등 업무능력 향상 직무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 전문 상담교사들 최근 교내 문제 학생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권 추락 등의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의 어려움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권침해예방교육,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진행, 비폭력대화법을 활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폭력 대응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겸임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고소·고발을 포함한 민원과 폭력 상황 등에 직면한 교사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교원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하루 7시간씩 3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대응 요령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의 중심에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대응 요령,악성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요령 등을 과정에 포함시켜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참여 강사로 문미영 팀장(강의 진행 및 오리엔테이션), 임춘덕 센터장(학교폭력, 고소.고발,
[법무부 알림] 모매체의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관련 법무부는 8월 9일자 모매체 ｢[단독]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기사의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고 10일 밝혔다.위 기사에서 언급된 ｢실제 형집행률이 기준보다 낮음에도 형법과 기존 원칙을 위반하여 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는 주장과 관련, 기존에는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이 똑같은 기간 수감된 사람이라도 판결 확정시기에 따라 형의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진행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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