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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파산부가 제공하는 개인회생 법정 시나리오 눈길 개인회생 시나리오(제목: 용지호수)창원지방법원 파산부 제공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채무자(성호) 회사 사무실성호가 휴대폰으로 주식투자하는 모습. 학자금대출채무 독촉장. 보증채무 독촉장 등이 영상으로 제시되는데, 성호(고개를 파묻고 괴로워 한다)♯카페성호와 성호 친구 2명성호: 아 나 죽고싶다. 너희들 주식 좀 어떠냐. 나 완전 망했어.친구1: 진정하고 돈 필요하면 얘기해라. 나 이번에 돈 좀 벌었다.성호: 니 돈은 택도 없어. 나 학자금 대출받은 거 하고, 카드 빚에다가, 보증선 거 까지 있다구.(흐느낀다)친구2: 임마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사내가 울음을 보이냐. 야 술이나 먹자.♯용지호수성호와 성호 애인 민희성호: 민희야 이제 그만 만나자민희: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무슨 일이 생겼어?성호: 알려고 하지 말구 그냥 헤어져민희: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성호: 이제 너도 필요 없고 모두 다 필요 없어. 어서 꺼지란 말이야.(돌아서 뛰어간다)민희 (황당해 하는 모습)♯성호 회사 사무실민희(성호의 회사 동료에게) 요즘 성호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걱정이 돼서 왔어요.동료: 글쎄요. 급여에 가압류가 들어오긴 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주식에서 손해를 좀 본 것 같던데...♯민희 집민희(전화로) 성호씨. 내가 다 들었어. 내가 결혼자금으로 모아 논 거 다 줄게 제발 헤어지잔 말 그만 해.성호(전화로) 아냐 그 돈 다 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야. 고맙지만 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 같아.민희(인터넷에서 법원 홈페이지 검색 화면 클로즈 업)♯용지호수(민희와 성호)민희: 성호씨 내가 다 알아 봤는데 법원에 가서 빚을 줄여 달라고 해 보자
법원공무원교육원,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 대상 법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한 주간(13일부터 17일까지) 지역사회와 소통ㆍ공감을 위한 우리 교육원 관내 7개 초ㆍ중학교 학생 638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을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ㆍ공감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교육원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창원지법,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24일 경남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지난 2일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실제 재판을 연데 이어 6월 24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민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경남대학생은 물론 시민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이번 민사소송은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 김민정ㆍ정재용 판사)의 청구이의, 손해배상 사건(2015가합21)을 다룬다. 2015년 1월 소장 접수 이후 지난 5월까지 8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판결은 검토 후 추후선고 예정이다.이와 관련, 피고는 2014년 2월 18일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폴리올 등의 원료를 미리 구입해 놨는데, 원고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물품거래를 중단해, 원래 구입했던 가격의 50%에 원료를 반품하게 됐다. 이로써 피고는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명령이 발령(2014.2.25.) 됐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청구이의 소송은 채무가자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의 원천이나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주장하는 소송이다.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14년 2월 25일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3억290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등이다. 원고(문짝제조업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는 2013년 5월 29일 피고(폴리올, 경화제 등 제조업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로부터 폴리올과 경화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납품받아 이를 이용해 문짝을 제조했다.원고는 문짝 완제품을 영국 소재 C회사에 납품했으나, 문짝안의 단열재와 흡음재가 재대로 충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품 당했다. 원고는 “피고가 하자 있는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원고가 C회사로부터 반품을 당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
창원지법, 음주운전 특수면허 취소 “재량권 남용 아냐” 트레일러 화물차를 음주운전 한 기사에게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취소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경주충전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했다. 이를 이유로 경남경찰청장은 지난 2월 5일 A씨의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3월 5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이에 A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재결을 받자, 경남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원고가 트레일러를 운전해 가족을 부양해 왔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풀살롱 운영 ‘룸살롱 황제’ 이경백 집행유예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경백씨는 2014년 1~9월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유흥주점 2곳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 인근 오피스텔 20개실을 임차한 후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모텔이나 오피스텔로 이동해 성교행위를 하는 속칭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이 기간에 2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봤다.하지만 이씨는 “이 업소에 음료수를 판매하고 업소 내 커피숍을 운영했을 뿐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이씨가 영업사장 등 영업진을 모집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년 3월~5월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015년 1월 이경백씨에 대해 2013년 3~5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가 2014년 1~9월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는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이씨가 업주라고 보기 어려워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한편, 이경백씨는 2014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2012년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년 1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박선영 판사는 “피고인 이경백은 동종 범행으로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재판중임에도 또다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양
창원지법, 도우미 수면제 먹여 신용카드 훔쳐 사용 시각장애인 중형 2013년부터 자신의 생활을 도와주던 도우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각장애인에게 법원이 동종처벌전력과 누범인 점을 고려해 중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 60대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생활도우미 5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자낙스 2정)를 녹인 우황청심원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B씨의 가방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50만원을 강취했다. 그런 뒤 A씨는 강취한 신용카드로 11회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188만원을 결제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이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 노숙자 15일 굶은 특수강도미수…배심원 존중해 집행유예 길을 가던 여성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으려던 특수강도범에게, 법원은 노숙생활을 하며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15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프게 되자 길가는 부녀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근처 쓰레기장에서 주운 흉기인 나무몽둥이를 소지하고 약 20분간 범행 대상을 기다리던 중 마침 40대 여성 B씨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자 뒤쪽으로 다가가 나무몽둥이로 B씨의 어깨를 내리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이어 계속해 피해자를 향해 나무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검찰은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배심원 5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20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한 의견에서는 3명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제시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나무몽둥이를 휴대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한편 피고인이 15일 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곤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
창원지법, 청소년들에게 술판매 업주 영업정지 ‘정당’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법원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의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종업원인 B씨는 작년 11월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이를 이유로 창원지방검찰청은 B씨의 청소년호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자 창원시 진해구청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업주 A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업주 A씨는 행정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자 않자 법원에 진해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청소년들에게 속아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인데, 영업정지기간 30일은 사건의 경위, 원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과다한 제재이며,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가 청소년 확인을 게을리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처분기준상의 영업정지기간 2개월이 종업원 B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1/2인 1개월로 이미 경감된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납부 중 어느 제재를 받기를 바라는지를 묻고, 영업정지를 바란다는 원고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분으로 처하게 되는 어려움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대자보에 여교수 명예훼손 대학생들 무죄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여교수를 명예훼손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대학 학생 4명은 작년 8월 B여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 대자보를 본관 건물 출입문, 게시판, 스쿨버스 승하차장 등 30여 곳에 부착했다. 이와 관련, 학과장은 평소 같은 학과 교수인 B여교수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작년 7월 강의 편성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B여교수가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다고 의심해 호주머니 등을 살피기 위해 상의를 들어 올렸다. B여교수는 학과장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지난 2월 항고 역시 기각됐다. 학생들은 대자보에 “피해자가 학과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다.”, “허위사실로 학과장을 매도하고, 거짓말하고 양심을 팔고 있는 B○○ 교수, 인격조차도 땅에 떨어진 B○○ 교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은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대자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지에 대해서는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최은정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대자보 부착 행위는 학과 또는 학교 전체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한 학생들의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서울남부지법, 등기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간담회 개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7일 업무개시를 앞두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해 공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5월 25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서울영등포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 의뢰해 신설된 등기국 건물의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그 결과 접근로와 접근로의 점자블록 보강, 주출입구 단차제거, 장애인 주차구역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화장실의 손잡이 교체 등 총 18곳의 시설을 재공사하거나 개보수 했다.또한 20일 등기국에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등 장애인 관련단체 8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등기국 운영과 관련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점검과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등기국 운영과 관련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통화기 운영, 촉지도 비상벨을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 구성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시설점검과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소중히 받아 시설개선 및 운영에 반영해 장애인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고 문턱이 없는 등기국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8개 초ㆍ중학교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2일부터 2주간에 걸쳐 관내 8개 초ㆍ중학교 75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1차)을 실시했다" 고 밝혔다.2차 법 교육은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총 11개 학교 1,200명여명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 우리 교육원은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ㆍ공감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교육원의 역할윽 적극 수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주지법, ‘장애인 초청 전주지법 국악한마당’ 행사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20일 법원 본관 앞 쉼터 ‘가인마루’ 특설무대에서 ‘장애인 초청 전주지방법원 국악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50여명과 지도교사 10명, 법원 및 전주지방검찰정 직원, 전라북도 지방 변호사회 및 법무사회 회원, 전주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법원 방문 민원인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국악한마당 행사는 우리 사회의 문화 소외 계층인 장애인들과 문화 공연을 통한 감성적 소통을 하기 위해 준비됐다.공연에 앞서 장석조 법원장은 조금 불편함이 있을 뿐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역설하며, 오늘 다진 우리의 화합과 우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이어서 진행된 국악한마당 공연은 전북도립국악원 단원들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채워졌다.먼저 신명나는 ‘삼도절장구’ 공연과, 소금ㆍ금ㆍ해금으로 연주하는 영화음악 메들리, ‘입춤’ 무용, 생황ㆍ가야금ㆍ해금으로 연주하는 국악 중주, 박영순 명창의 판소리 ‘춘향가’ 증 동헌경사대목, 피리 3중주, 사물놀이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 공연이 이어졌다.또한 신명나는 우리 가락에 참석자들의 흥을 더해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전주지법은 “사회의 낮은 곳으로 먼저 다가가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조윤희 작가 초대 개인전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20일 본관 1층 갤러리 동행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갤러리 동행 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장판사 및 판사, 사무국장, 경기대학교 박성현 교수, 작가와 수원미술협회 회원, 법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윤희 작가의 ‘꽃에서...’ 작품전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갤러리 동행은 2014년 11월 6일 개관해 ‘꽃이피다’ 신춘 기획전 이후 13차례 전시회를 개최해 무심코 지나치던 통로로 사용되던 공간이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아름다운 갤러리로 변화돼 민원인 및 법원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힐링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오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전시될 예정이고 해외 및 국내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개최한다.각종 미술대전 등에서 여러 번 입상한 경력이 있는 조윤희 작가의 초대전으로 국토해양환경미술대상전 최우수상, 한국수채화 공모전, 나혜석 미술대전 등 여러 대회에서 다수 입상경력이 있고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수원미술협회, 경기수채화, 한국창작회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 중이다.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갤러리 동행에 개인전으로 작품 전시를 위해 애쓰신 작가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꽃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여유를 가지고 다소나마 마음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써 꽃을 구상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작가의 창작 배경과 한 작품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수원지법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기획전, 초청전, 공모전, 작품전 등 다양한 테마의 작품들로 법원가족은 물론 시민들이 편안하게 감상하고 마음의 휴식처가 되는 갤러리 동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운전 여성택시기사 추행 50대 실형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하고 고스톱을 치던 지인들에게 빈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6월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 상을 운전하는 50대 여성 택시기사에게 음란한 말을 건네고 몸을 만지고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A씨는 지난 2월 식당에서 40대 F씨, 50대 G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2명이 고스톱을 치다가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빈소주병으로 F와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4일 강제추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멈추지 않은 점, 추행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야기하는 등 위법의 정도가 중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다만 “성범죄 전과 없는 점,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단속정보누설 대가 상가 입점권 받은 공정위 간부 실형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상가 입점권을 받고, 조사 대상 기업의 실질적 대표에게 담당 조사공무원을 소개시켜주고 이를 대가로 월급 형식의 돈을 장기간 수수한 공정위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5급 공무원)인 A씨는 2012년 9월 롯데쇼핑 소속 총괄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줬다. 이로 인해 롯데쇼핑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서류 증 증거들을 다른 곳으로 치워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공정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A씨는 2012년 9월~2013년 9월까지 5회에 걸쳐 단속계획 등 내부정보를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했다.(공무상 비밀누설)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롯데아울렛몰 동부산점 내 우량 점포인 ‘스테프 핫도그’ 점포 입점권을 아들 명의로 제공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부정처사후 수뢰)또 A씨는 부산일원에서 실내외 골프연습장을 하는 업체의 가격담합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해 직원을 소개해 도움을 준 것을 빌미로 월급명목(아는 누나 허위직원 등재)으로 2011년 7월~2013년 10월까지 28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해 5060만원을 교부받았다.(알선수재)A씨는 경남레미콘 협동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조합 조사 착수 관련 편의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 것을 대가로 3차례 유흥비 대금 등 266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326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세브란스 체크업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16일 6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세브란스 체크업'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제휴 건강검진기관 협약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관 빛 직원들은 세브란스 체크업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협약식에서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복잡한 사건들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법원 빛 직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언급헸다.이에 심삼영 세브란스 체크업 원장은 "법원이 사회의 최후 보루인 것처럼, 세브란스 체크업도 법원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서울지방법원은 "앞으로 우리 법원은 다양한 기관과의 제휴와 서부법원아카데미 등을 통해 건강과 문화가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 긴급조치 유죄→재심서 무죄…국가 손해배상책임 긴급조치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되고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으며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권O씨는 1974년 5월 10일 긴급조치 제1, 4호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된 후 5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1974년 8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법원은 1974년 9월 양형부당을 이유로 권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권씨가 1974년 10월 7일 상고했다가 10월 18일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권씨는 1975년 2월 16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이후 권씨는 2013년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1월 14일 권씨에 대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과 내란음모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위 판결은 2014년 1월 22일 확정됐다.이에 권씨가 형사보상청구를 했고, 서울고법은 2014년 7월 4일 권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5897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결정을 했다.권씨와 가족은 “권O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ㆍ구금하고 변호사와 그 가족들의 접견을 제한한 채 가혹행위를 했다. 권O이 출소한 후에도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당했다”며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권O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권O에게 1억 102만원, 가족 3명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사과정 중 가족 및 변호인 조력권, 접견교통권이 배제된 채 장기간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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