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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카카오 김범수 계속 불구속 재판 '석방취소 요청' 기각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24일,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인 홍 부장판사가 이끄는 수석부는 항고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구속 100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이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대전지법 회의실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원-조정 연계 제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대전지법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대전법원의 설명.대전지법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명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
[수원지법 판결]동업하자며 암 투병 친동생에 1억원 가로챈 언니,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암 선고를 받은 친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언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1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금전 거래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야권 추천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자신을 위원에서 해촉한 데 불복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4일, 옥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방심위는 지난 1월 12일 옥 전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 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옥 전 위원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졌다는 것을 해촉 사유로 들었고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은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전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사법신뢰 누 끼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 법관 시절인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이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판결]학적조회하고 전화해 "남친 있냐" 물은 공무원…"정직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대학교 학적사항 조회로 학생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상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A씨는 다음 달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런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부산고법 판결]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 선고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천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가운데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 사건은 이들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산청, 함양지역 주민 705명을 학살한 일이다.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됐을 뿐 현재까지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들의 실수로 시험 시작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문제지가 배부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
[대구지법 판결]허위진단서로 억대 보험금 챙긴 설계사,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3일, 신원을 속여 받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0)씨와 손해사정사 B(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보험설계사 C(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대구 한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C씨가 아무 질환이 없던 A씨인 것처럼 허위 인적 사항을 작성해 받은 진단서로 보험회사 14곳에서 보험금 수령을 수령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아 모두 7억6천7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기관은 범행을 공모한 B씨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서울중앙지법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앞서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미송달 관련 처리 방안 표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한 상태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송달 거부에 당혹..."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시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했지만, 두 전 대통령은 이를 바로 수령해 탄핵심판 절차에 어려움은 없었다.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2심도 휴정 후 내년 재개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이 기간 뒤 내달 7일 재개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
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 법원행정처는 2025년 전담법관 임용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대상자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종우(2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윤경(3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임복규 변호사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출발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5년부터 변호사로 생활했다.이종우 변호사는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을 거쳤고 2019년 세종에 합류했다.곽윤경 변호사는 200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2022년 김앤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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