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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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맞춤 양복 수수' 정치 유튜브채널 대표·기자 4명, "벌금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심재광 판사)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기자였던 C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800만원과 추징금 300만∼6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떠넘기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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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무리한 공기압 시험에 연구원 중상 입힌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수열에너지 기술 개발 연구 결과물의 성능 시험 자리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킨 상하수도 설치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춘천시 한 공공기관에서 자신이 설치한 원수 취수 배관의 성능 확인을 위한 설계압력 수압 유지 시험을 진행하다가 수압이 잘 올라가지 않자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을 진행했다.A씨는 공기압이 가해질 경우 마감캡이 압력에 의해 튀어 오르는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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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입점업체들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민부는 2024년 1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연예인이 착용한 상품의 광고를 위하여 인터넷신문 기자 등이 촬영한 “연예인 등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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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 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대립했다. 헌재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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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에 변협회장 직권 징계조사 착수
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물의를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26일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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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03%이상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116%의 술을 마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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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캄보디아서 로맨스스캠 등 국내 피해자 대상 113억 상당 편취 팀장 징역 5년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캄보디아에서 103명의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734회에 걸쳐 113억 원 상당을 편취한 '로맨스캠', '투자리딩 사기' 범행으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확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팀장)에게 징역 5년6월 및 25,723,600원의 추징 및 가납을 명하고, 범되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및 공범들과의 관계, 전체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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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핸드백 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 수레에 싣고 간 8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이삿짐으로 내 놓은 핸드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여) 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5. 오후 5시 31분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해자 C(28·여)가 이사 가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알마 미니핸드백 1개(220만 원 상당), 프라다 버킷백 1개(130만 원 상당), 다이슨 에어랩 1개(60만 원 상당) 등 총 4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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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의무 감면 목적 약물 지속 복용하는 것처럼 속인 20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처럼 속인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2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602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위반죄 성립,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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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잦은 야근 후 뇌출혈, 기록엔 주52시간 준수… "업무상재해"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하던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유족들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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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에서 8년…2심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에게 2심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는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라씨에게는 벌금 1천465억1천만원, 추징금 1천815억여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천590억원, 127억원의 추징을 구형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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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친 A씨, 항소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개월이 각각 선고된 두 건을 병합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6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5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명으로부터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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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김용진씨, "2천만원 국가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46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김용진(69)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25일, 김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옥고를 치르던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그해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또다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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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 인용'결정
서울고등법원은 그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해당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가처분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가처분결정 중 신청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선임결정 취소 (항고인용)결정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8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甲, 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丙을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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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조치... "사법질서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고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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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병행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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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혐의’ 재판부 '문다혜 지원' 검찰 증거신청 기각... 공소사실과 무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25일 '딸 문다혜씨 지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증거 선별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됐다.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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