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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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과실 등 신생아 뇌손상 16억 손배 인정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연진 부장판사, 하대경·전정우 판사)는 2025년 7월 9일,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관련 과실과 전원조치 지체 과실, 설명의무 위반 과실로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서 A양의 부모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16억 상당)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피고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8,000만 원으로 정했다.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2022. 4. 5.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OO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출생했고,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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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소한지 보름도 안돼 또 절도 행각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절도죄로 출소한지 보름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오락실에서 벗어논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가거나 편의점 2곳서 소액의 물품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5. 4.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징역 1년 2월)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5. 4. 30. 오후 10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오락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K가 ‘펌프’ 게임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잠시 벗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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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무변제 문제로 다투다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인 피해자와 채무 변제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5224살인, 2025전도40병합 부착명령 판결).피고인은 1998. 1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 3.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B(34·남)가 지점장으로 있는 배달 대행업체 ‘C’에서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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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공유에게 겁박당해" 허위글 수백건 작성한 40대, '징역형 집유'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연예인 공유로부터 감시, 협박, 해킹,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댓글 수백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은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에게 겁박당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연속적으로 남기는 등 2021년 3월까지 모두 235회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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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19 유행 때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양동규·박희은 전 부위원장과 최국진 전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과 홍순광 당시 조직국장 등 2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집회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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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5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상인 1인당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4천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씨는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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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흡입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음이다.형사재판에서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한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또한, 임의제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출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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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일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학대행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원고의 부모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만을 일부 인용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6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 A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그 후 원고의 부모인 B, C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함이다.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피고는 원고 A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또한, 원고의 부모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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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튀니지 국적 여성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4두64000 판결).원고는 튀니지 국적의 1999년생 여성이다. 원고는 튀니지에서 거주하던 중 2023. 8. 27.경 의료 사증으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2023. 11. 19. 항공기로 튀르키예를 출국해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안내됐다. 원고는 2023. 11. 24. 피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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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 석유 절취하려한 피고인들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의 석유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7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C(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압수된 2024년 공책(증 제2호) 1권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몰수했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D, E는 202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 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시설을 이용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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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돈 아까웠습니다'온라인 강의 후기 작성에 1억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라인 강의 후기를 작성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A씨를 지원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네이버 카페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올린 뒤, 해당 강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이후 다른 이용자가 A씨의 게시글을 보고 질문(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을 올리자, A씨는 2022. 3. 25.“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사실로 인해 A씨는 B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으나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와 서울고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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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대상 시정명령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재승인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방통위는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검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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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밀수·판매한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해 온 일당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류 수입·유통 총책 윤모씨와 부총책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댜.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이씨는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MDMA 합계 2천정을 구매하고 526정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이들은 해외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주문해 '드랍퍼'(운반책)에게 배송되게 하고, 드랍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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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복지 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조업체 한국지사 대표 B(60)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노인복지 용구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가 260달러의 성인용 보행기를 3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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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얼굴 부상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1시 7분께 경기 부천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B(2)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B군의 팔을 잡아끌다가 손을 놓으면서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고 학대 행위로 B군은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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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 상가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해제 불가
인천지법은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3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와 상가를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이다.매수인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했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원고가 선이행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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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동종업체 경쟁자 과도 살해 피고인,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법은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이다.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청과물 판매점 인근에서 동종 업체 피해자가 험담과 영업 방해를 한다고 혼자 생각해 분노를 쌓았다.법원은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20 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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