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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압수사로 살인 허위자백 고교생 무죄 같은 학교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고교생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 받아 경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파문이 예상된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에 대해 “손을 한 번 봐 줘 야겠다”는 소문을 학교에 퍼트렸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A(17)군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손을 한 번 ...
서울고법, 수능 백분위 점수 산정은 적법 수능시험의 원점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 구간대에서 백분위 산정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로 평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 처분은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7특별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뒤 명문대학에 지원해 근소한 점수 차로 불합격한 A씨 등 3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05년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원고들은 "수능시험 성적을 표준점수 및 백분위로 산정함에 있어 수능시험 원점수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방...
네티즌이 기사 무단 게재해도 포털사 책임 없다 네티즌이 포털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비스 게시판에 다른 신문사의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했더라도 포털업체에게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 또는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S스포츠 등 4개 언론사가 "페이지뷰를 늘려 광고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네티즌들이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도록 방조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포털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미디어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들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및 연예 관련 뉴스기사와 사진을 제공하...
우리나라 최초 정치범 인도 불허 결정 베트남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우엔 후 창(55)씨에 대해 법원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7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우엔 후 창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를 벌여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이날 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범 인도청구사건에 관한 결정이다.또한 이번 범죄인인도사건에 관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없는 결정으로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엔 후 창씨는 바로 석방돼 체류를 희망하는 곳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49년 베트남 출신인 우엔씨는 75년 베트남이 공산...
입대 전 질병도 악화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입대 후 생긴 질병뿐만 아니라 입대 전부터 있었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악화돼 의병 전역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무거운 포탄을 나르다 허리를 다쳐 척추디스크 판정을 받고 의병 제대했으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거부당한 A씨가 부산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지난 96년 7월 육군 OOO포병대대 수송부에 운전병으로 입대해 복무하던 중 그 해 11월 동료를 도와 1개에 40kg 이상 되는 포탄...
고교생들에게 선물 기부행위 50대 집행유예 고교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군수 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부모들에게 선물을 전해달라며 기부행위를 한 5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 부장판사)는 26일 5·31 선거를 앞두고 고교생 50명에게 공짜 식사를 주선하고, 선물까지 증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OO군 향우회 회장인 A씨는 OO군수 후보자 B씨를 위해 2005년 9월 16일 전남 장성군 △△음식점에서 기아자동차 실습생인 ◇◇◇◇고등학교 3학년 50명에게 회식 자리를 주선한 뒤 B씨의 명함을 나눠줬다.특히 A씨는 ...
장애아동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위법 보험사가 장애아동들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인 만큼 장애아동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최근 여행을 앞두고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문의했으나 거절당한 장애아동과 학부모 등 36명이 국내 굴지의 (주)D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이번 판결은 장애아동들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해 온 보험사들의 차별 관행에 경종을 울린 첫 번째 승소 판결이어서 보험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법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누굴 추천…법원노조 인터넷투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오는 8월과 9월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추천 작업을 본격 가동했다.법원노조는 26일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자 선정을 위해 박용수 부산지법원장,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로 유명한 송두환 변호사 등 예비 후보자 11명을 발표하면서 홈페이지(www.bubwon.org)를 통해 인터넷투표 실시에 들어갔다.헌법재판관 인터넷투표는 여론수렴을 위한 것으로 법원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법원노조가 발표한 예비후보자를 보면 법원 내부인사로는 김관재 광주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박용수 부산지법원장, 손용근 춘천지법원장, 오세빈 서울동부지법...
자녀 양육문제 협의서 없이 이혼 못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하게 된다.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협의 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를 누가 부담하며,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한 ‘자녀 양육사항 협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만약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이 협의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이 협의서는 법적 ...
현직 판사 “법관들, 만난 사람 자진 신고하자”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 파문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다음 날 자진해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사시 16회)는 지난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요즘 (법조비리에 연루된) 몇몇 법관 때문에 법관의 청렴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 받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임 판사는 ‘모든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신고하는 제도를 두면 어떨까요?’라는 글에서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아버님께...
“검찰이 청렴의무 저버리면 국민 배신행위” “검찰의 청렴은 신성한 의무로 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결단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천 장관은 “이 정도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 모두 작은 접대와 선물조차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주위에서 법무부가 달라졌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아직 법무부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
‘미스터리 쇼핑’ 통한 해고 처분 정당 고객의 신뢰 확보 등을 위해 회사가 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원의 암행감찰 즉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회사가 정한 ‘정도(正道)영업방침’을 어긴 자동차판매중개인을 적발한 뒤 해고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자동차 할인판매를 금지한 회사의 영업방침을 어긴 사실이 암행감찰 결과 드러나 판매중개계약이 해지된 자동차판매중개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00년 7월 피고 B사와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을 맺은 후 2004년 12월까지 B사의 서울 모 지점에서 판매중개인으로 일해 왔다.판매중개...
말하는 판결문 등장…판결문 위변조 꼼작마 대법원은 내달 8일부터 판결문 위변조로 인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복사방지용 마크와 위변조방지용 바코드가 부착된 판결문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이럴 경우 판결문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사기나 채권 추심을 위해 판결문을 위변조하는 범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위변조 판결문을 포함해 공문서를 위변조해 적발된 건수는 2004년 12건, 2005년 17건 등 증가 추세에 있었다.24일 대법원이 공개한 새롭게 제공되는 판결문에는 우측 상단에 ‘대한민국 법원’ 이라는 복사방지용 마크와 음성생성용 바코드가 새겨져 있다.만약 이 판결문을 복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 이라는 복사방지용 마크...
안양천 붕괴 수해주민 1000만원씩 위자료 소송 최근 폭우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예상치 못한 물난리를 겪은 서울 양평동 주민 3명이 지하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그리고 안양천 관리청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문모씨 등 수재민 3명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주거지로 들이닥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방이 무너진 곳은 피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절개했다가 다시 쌓아 올 4월말 준공한 곳으로, 다른 제방은 멀쩡한데 두 회사가 공사한 곳만 무너진 것은 제방을 잘못 공사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피고 서울특별시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지...
법원행시 “올해도 500대 경쟁률” 지난해 사상최대의 경쟁률 및 합격선을 기록한 바 있는 법원행정고등고시가 올해는 출원인원이 줄어들지만 경쟁률은 여전히 500대 1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인터넷 접수결과 지난해 5천700여명보다 1천 명 정도 줄어든 4천760여명이 접수를 마쳤으나 현장 접수를 합친다면 경쟁률은 500대 1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실제 20일 오후 현재 현장 접수 마감을 3시간여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현장접수자만도 700여명 인 것으로 확인돼 출원자는 5천600명을 넘어선 상태다.법원행정처의 관계자는 “각 지방 법원에서도 현장 접수가 실시되는 만큼 정확한 집계는 다음주가 돼야 알 ...
“남편 죄 없는데…판검사 잘못으로 징역 살아”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은 죄가 없는데도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잘못 기소하고, 판사는 이에 유죄판결을 내려 억울하게 징역형을 복역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김모씨는 2급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정신연령이 6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2000년 3월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욕정을 느껴 강간하는 등 2001년 8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1심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자, 김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도 증인...
유권자에 녹차 무상 제공 구의원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역구 유권자이자 산악회 회원 100명에게 녹차 16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진구의회 A(46)의원에 대해 지난 1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부산진구 기초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월 7일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OO산악회 회원 100여명과 지리산 산행을 갔다.마침 A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에 있는 녹차공장 인근을 지나게 되자 산악회장에게 “산행경로에 부친이 운영하는 녹차공장이 있는데, 그곳에 들렀다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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