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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호사 3명 헌법재판관 추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4일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김선수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가나다 순)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을 정하기위해서는 ▶전체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다원화 사회에서 분출하는 사회적 갈등을 민주와 자유를 지향하는 헌법이념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그리고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깊은 애정이 있고 인권감수성을 가진 인물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인선기준을 제시했다.또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구성을 살펴보면...
변협 “전효숙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관과 관련,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변협은 먼저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심판사건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의 결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쟁점들에 관해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판단을 하게 되므로 그 지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변협은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이상의 경륜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자질과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고 주장...
새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헌법재판관 유력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이 임박했다.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내정하고,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할 것으로 14일 유력하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노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게 된다.헌법재판소장은 헌재가 출범한 이후 줄곧 헌법재판관 중 사법시험 최고 기수가 임명됐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전효숙 재판관의 발탁은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전효숙 재판관과 함께 이강국 전 대법관, 주선회 헌법...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책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휴가를 나와 손목을 자해할 정도인 사병을 군부대가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자살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최근 휴가를 나와 복귀하지 않고 자살한 망인의 유족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대학 2년생이던 2004년 10월 입대해 포병대대에 배치돼 운전병으로 근무했다.망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처음에 군대생활에...
민변, 무분별한 사면은 독단적인 정치 행태 정부가 11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을 특별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논평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했듯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행사돼야 하며, 사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나 ‘법 집행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변은 특히 “그런데도 합리적 기준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측근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에 대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대법관처럼 헌법재판관도 인선자문기구 둬야 조만간 교체될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0일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본래 기능보다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새로운 헌법재판관의 바람직한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민변은 먼저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법령과 공권력의 행사를 통제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기준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의 인선은 어떤 사안보다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뤄져야 할 중차대한 결정사안”이라고 밝혔다.민변은 이어...
왕따 메일로 해고된 직원, 대기업 상대로 승소 상사와의 불화와 집단 따돌림을 지시하는 이른바 ‘왕따 메일’ 등으로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결국 해고된 전 LG전자 직원이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던 당시 LG전자 대표이사 구자홍(현 LS그룹 회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단독 한범수 판사는 지난 8일 LG전자에서 ‘왕따 메일’ 사건 등으로 상사와 불화를 겪다가 해고된 후 회사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던 정모(43)씨가 구자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8년 11월 LG전자에 입사해 94년 대리로 승진했고, 99년 1월부터 컴퓨터시스템고...
“헌법재판관, 전관예우 추천 관행 중단하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약칭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밀실추천, 전관예우 차원 추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자의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서로 나눠먹기식 밀실추천으로 승인하고 묵인하도록 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선출직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토록 한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실현하라는 말이지 각자의 몫으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니다”며 ...
탈북인사 안전 미확보 때 여권발급 거부 정당 북한 고위직 탈북인사로서 안가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미국 초청자 측이나 관계기관에서 신변안전에 관한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9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후 미국의 한 연구소로부터 초청을 받고 출국하기 위해 여권발급을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북한에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사장 겸 노동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을 지내다가 지난 97년 2월 황장엽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와 함께 한...
안희정ㆍ신계륜씨 등 142명 특별 사면ㆍ복권 안희정 전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해 142명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ㆍ복권 된다.법무부는 11일 “광복 61주년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과거의 낡은 관행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통합과 개혁의 새로운 사회질서에 동참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사면ㆍ복권 대상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부재자신고서 위조한 마을이장 벌금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한 뒤 이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마을이장 A(4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벌금 50만원,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마을이장으로서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6일 마을주민 정모씨 등 2명이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동불능자’라고 부재자신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한 부재자신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허위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보낸 후보 벌금 1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5·31 지방선거 때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만 8,233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8·대학교수)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 후보자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자신의 선거사무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민주당 남구청장 배심원심사에서 1등 한 OOO입니다. 1등 남구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2,178명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며 불법 경선운동을 했다.A씨...
흡연하던 소방관 사망한 경우도 공무상재해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담배를 피웠던 소방관이 폐암으로 숨졌더라도,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에 많이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에 비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23년간 소방관으로 재직해 오다가 폐암으로 숨진 망인의 부인 A씨가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지난 81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대구 등의 소방서에서 23년간 근무했다.망인...
법원이 검찰 눈치 보며 영장전담판사 지정?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론 운운하면서 현실과의 타협에 안주하는 현상은 각급 법원에서 과감하게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관철할 강고한 의지를 갖춘 법관보다는 검찰과의 관계에서 문제되지 않을 법관을 영장전담판사로 지정해 검찰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던 법원행정책임자의 잘못이 크다”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가 10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영장관련유감’이라는 글에서 “판사는 여론이 아무리 법과 다른 선택을 요구한다고 해도 법에 따라 판단할 책임...
전직 대법관과 부장검사 첫 변호사등록 보류 지난달 퇴임한 전직 대법관이 재직 중 비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변호사등록을 보류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변협은 전직 대법관 A씨 외에도 전직 부장검사 출신 B씨도 같은 이유로 변호사등록을 보류했다. 변협이 대법관과 부장검사 출신이 신청한 변호사등록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변협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한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이에 따르면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
“신뢰와 감동 준 우수 형사부 검사 우대” 법무부는 10일 평검사 64명에 대한 전보인사(파견 포함)를 오는16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평검사 근속기간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상반기 인사 이후 사건의 증감과 사직 등으로 인한 검찰청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법무부 또 “이번 인사는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 한다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사 폭을 가급적 줄이면서도, 검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선호보직을 교체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경향교류 등 기존 인사원칙의 범위 내에서 인사 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검...
“대법원장은 ‘법조비리’ 대국민 사과하라”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는 9일 성명을 통해 “재판을 통해 법조비리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11시 50분경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와 관련, 법원노조는 이날 “법원·검찰·경찰 등의 고위층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를 지켜보던 법원노조는 이제 재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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