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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 없는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무효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해 퇴직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 요구를 받고 퇴직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권고사직은 사실상 부당해고인 만큼 해고 통보는 무효”라며 “밀린 임금 9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02년 12월 (주)OOO에 입사한 뒤 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04년 4월 대리로 승진했다.그런데 A씨가 자회사에서 수행하던 프로그램 개발업...
가수 강원래 교통사고 예방 전도사 특강 2005년 3월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가수 강원래씨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도사로 나선다.법무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강원래씨가 8월 30일부터 의정부보호관찰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보호관찰소를 순회하며 교통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강씨는 특별강연에서 교통사고 장애극복 경험담 등을 들려주며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강씨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 등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과정에 특별강사로 활동하게 된다.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일정...
조합원에 ‘시위 불참비’ 부과 결의는 무효 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이 구청에 실력행사를 하기 위해 조합결의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시위불참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했더라도 이런 조합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서울 무악동 M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48)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24일 “A씨는 시위불참비 명목으로 부과된 355만원을 조합에 내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이번 판결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징벌금을 내세워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제...
포털도 보도 피해 줘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 오프라인 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언론사 닷컴)와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주목된다.양경승 판사(사법연수원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오프라인 신문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언론사 닷컴)와 포털사이트 등도 인터넷신문과 마찬가지로 보도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판사는 “비록 언론사 닷컴과 포털사이트가 신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문...
김성호 법무장관 “권력기관 오만함 극복해야”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비상하는 새처럼,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진정한 국민의 호민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김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은 30일 오후 3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법무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를 두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는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라는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빛내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인 국민의 생활을 맛깔스럽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하기 때문”이...
지지호소 문자 대량 발송한 구의원 당선무효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406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OO구의회 의원 당선자 A씨에게 지난 22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또한 선거구민 4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구의원 B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대량전송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선거구민 정모씨 등 406명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십니까?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OOO’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찜질이용권 돌린 시의회 부의장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찜질이용권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시의회 조양환 부의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의 한 횟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OO동 위원회 위원 등 선거구민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송년회에 찾아가 찜질이용권 25장(1장당 6,000원)을 제공해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기부행위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재...
술 취해 선거벽보 훼손한 공무원 벌금 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30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서구청 7급 공무원 A(4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5월 27일 새벽 1시 1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S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광주시의회의원 후보 K씨의 선전벽보 부착운행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전에 K씨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책망한 사실이 떠올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차량에 부착된 K씨의 선거 선전벽보 4장을 손으로 뜯어내 이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파트주민 한강 조망권 법적 보호가치 없다” 신축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한강을 바라볼 수 없게 됐더라도 공동 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은 특별한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만큼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주민 30명이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한강조망권 등의 침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주)부곡레저와 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주)부곡레저는 2003년 6월 GS건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지하 3층, 지상 12∼15층 ...
국내 외국인 배우자 60%가 중국인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중국인으로 파악됐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국내 외국인 배우자 8만 6,499명 가운데 60%인 5만 2,299명이 중국 배우자였고, 베트남은 1만 2,080명(14%), 일본 6,921명(8%)으로 3개국 국민이 전체 82%를 차지했다.또한 필리핀 국적 배우자가 4,143명(5%), 태국이 1,527명(2%), 미국 1,279명(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최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지원, 사회적응 교육·정착지원, 고충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마...
“유서 등으로 자살 단정 못하면 보험금 줘야”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자살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8월 25일 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망인 A씨의 남편과 자녀가 OO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5월 피고 보험사와 보험기간을 2007년 5월까지로 정해 자신이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
대구지법 ‘홧김 이혼’ 막는다 대구지법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와 상담제도를 9월 4일부터 도입한다.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후 3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상담제도는 협의이혼 이전에 상담을 원하는 당사자는 법원이 안내하는 가정상담소 등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정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마친 당사자는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3주일의 숙려기간 없이 당일 또는 다음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숙려기간 제도의 도입은 현행 협의이혼제도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협의이혼으로부터 파생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
“내가 변호사인데...” 파렴치한 변호사 징역형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수억 원의 건물 분양 대금을 가로채고, 소송상대방이 자신의 사건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까지 횡령한 30대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24일 피해자를 속여 사우나 분양 대금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을 가로채고, 사건의뢰인의 손해배상금 3,900만원을 허락도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각법 사기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A씨가 자신이 사들인 수원의 OO스포츠프라자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1억 5,000...
“양형은 법관 양심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서부터 시작된다. 법원가족 모두가 법원의 주인이며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해와 불신을 불러 일으킬만한 부적절한 언행을 자제하는 자세가 사법부 신뢰의 첫걸음이다” 지난 24일 제7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주흥 신임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중심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임해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법원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드러난 일련의 (법조비리) 사건들로 인해 그동안...
“법원은 불신의 늪 통과하는 고통의 시점" “우리를 둘러싼 작금의 법조환경이 우리들에게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침묵이나 방관, 소극적 자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일선 법원부터 구체적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손용근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지난 24일 가진 취임식에서 최근 법조비리 사태를 의식한 듯이 같이 강조하면서 법원가족들이 함께 힘써야 할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먼저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와의 사이에 적정한 의사소통 없이 진행되는 재판관행을 지양해 법원을 찾아온 국민들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 시원히 다 말할 수 있도록 ...
로스쿨법 국회 낮잠에 대학 출혈경쟁 심각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표류하면서 사실상 개교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전국 국·공립대 12개와 사립대 26개 등 모두 38개 대학이며, 총 사업규모는 3,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이들 대학 중 로스쿨 유치를 위해 17개 대학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등 건물의 신·증축, 물품구입 등에 지출한 예산이 2,000억원(1,988억...
“판검사 비리로 변호사 권위도 추락 느낌” “최근 법조비리 사태로 권위가 무너진 것은 법원과 검찰이지만, 바다가 죽으면 어부의 생계도 막히듯이 법조계의 권위가 죽으면 변호사도 기반을 잃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세로 반성을 거듭하는 법원과 검찰에 협조해야 한다”‘율현’ 합동법률사무소 윤배경 대표변호사(사시 30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격주로 발행하는 8월 28일자 대한변협신문 제106호 법조광장에 기고한 ‘법조계의 권위 회복과 변호사’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먼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의뢰인들 중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결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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