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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사법개혁, 장난하나” 정면 반박 “사법개혁은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 또는 사회개혁과는 달리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법치주의의 근본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므로 순수한 동기를 갖고 신중한 절차에 의해 시도돼야 한다. 왜냐하면 사법개혁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잘못된 개혁을 다시 시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1일 개최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로스쿨 도입 등 5개 주요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로스쿨로 변호사 수임료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선...
대법원, 사법사상 최대 규모 법원장 인사 단행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기존 대법관 인사 및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른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장 포함) 중 19명을 승진 및 전보로 교체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법원장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이동흡 수원지법원장(이상 가나다 순) 등 4명은 이번 인사에서 향후 헌법재판관 인사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대법원 근무를 임명 받았다.이에 따라 창원지법원장에는 최진갑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 인천지법원장에는 이인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에는 신영철 서울중앙...
“사법 신뢰 떨어진 법조계 초심으로 돌아가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귀빈들은 최근 드러난 법조비리로 인해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법조인의 자기성찰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먼저 변호사대회 유효봉 집행위원장은 “요즘 법조인들에 대한 사회의 존경심이 식어 있는 모습을 도처에서 목격하게 되고, 국민은 더 이상 법조인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는 근자에 발생된 법조비리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이어 “변협도 법조비리 법조인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비리가...
박정희 대통령 다룬 영화…유족에 위자료 줘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 ‘그 때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영화상영금지소송에서 법원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탐구와 평가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영화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법원은 영화 내용상 지나친 표현으로 고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은 원고가 유족으로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만큼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영화 ‘그 때 그 사람들’의 상영 및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영화제작사인 (주)M사를 상대로...
국방부 ‘GP 총기난사’ 발표 위법성 없다 지난해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모 수색중대 GP(감시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들의 유족들이 “국가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김OO 일병의 총기난사로 숨진 선임병들의 부모 8명이 “국방부가 선임병들의 질책과 욕설이 총기난사의 주요 동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망인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총기사고를 수사한 국방부는 김 일병과 부대원들을 조사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일병의 범행동기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헌법재판관에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지명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6일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했다.목영준 후보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기획능력, 추진력으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 모두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법원 안팎으로부터 진작부터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감으로 거론되어 온 수재형 법관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대법원은 “목 후보자는 일선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 성향의 판결을 보임은 물론 지난 수년간 사법행정 업무를 총지휘하고 사법개혁 작업에서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탁월한 균형감각과 조정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국가적 차원의 갈등을 해소하...
사법부 환부 도려내나…법관 징계·감찰 강화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법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대법원은 그동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행위 유형별 행동준칙을 제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권고의견 형태로 공표하고,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9명의 위원 중 5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기로 했으며, 이에 더해 법관윤리와 징계 및 감찰에 관한 심사 기능도 부여하기로 했다.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감찰결과를 보...
시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통탄”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성명을 통해 “법조단체인 대한변협 등 상당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데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시변은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전 재판관이 다른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위시한 권력을 잘 견제해 민주수호의 책임을 다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이 점을 확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시변은 “오히려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잘 ...
전효숙 재판관, 임기6년 헌법재판소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전효숙(55)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희옥(58) 법무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부장 및 민사부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전문적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왔다”고 내정 배경을 밝혔다.정 대변인은 “특히 전 후보자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3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역임하면서 헌법재판에 정통하면서도 높은 경륜에 섬세한 면까지 갖추고 있어 헌재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이끌...
대법원장, 민형기-김종대씨 헌법재판관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경일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형기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을 각각 내정하고, 국회에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관이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게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에 관해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특히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작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십 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병역, 도덕성...
창녀로 묘사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실형 미니홈페이지에서 퍼온 사진에 ‘창녀’라는 글 등과 함께 상세한 신상명세까지 적어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한 20대에게 법원이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제6형사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Ａ（２８）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Ａ씨는 2005년 8월 피해자 Ｂ씨가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미니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사진 20장을 수집했다.Ａ씨는 피해자의 사진에 ‘걸레’ ‘창녀’라는 등의 제목 하에 전화번호, 메일주소, 나...
여성 재소자 성추행한 교도관 징역 5년 구치소에서 여성 재소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 Ａ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Ａ씨는 2005년 12월 서울구치소 분류심사실에서 여성 재소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직위를 이용해 7명의 여성 재소자들에 대해 성적 가혹행위를 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가석방분류심사 과정에서 여성 재소자를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얼굴을 비비는 등 ...
광주은행, 광주지법 송달료 수납은행 지정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광주지법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 수납은행으로 지정돼,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수납업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광주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광주지법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지난 7월초부터 공탁금업무를 수행해 왔다.광주은행은 이번에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공탁금,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인지액 현금납부 등 법원관련 민원서비스를 광주은행에서 더욱 편리하게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됐다.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 민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9월 1일부터 공탁금 납부의 경우 CD...
헌법재판관 공대위, 송두환 변호사 등 7명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순옥 인하대 명예교수,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등 7명을 공식 추천했다. (가나다 순)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해 최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사법국민연대, 새사회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됐다.헌법재판관 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법조인의 법적 해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대법원장 “법관들 통렬한 반성해야” 사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판사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 생각하면 송구스럽다”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6일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고개를 숙였다.이 대법원장은 먼저 “최근 드러난 일련의 사건으로 공들여 쌓아온 사법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법관의 판단에 대한 회의...
참여연대, 변호사 3명 헌법재판관 추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4일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김선수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가나다 순)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을 정하기위해서는 ▶전체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다원화 사회에서 분출하는 사회적 갈등을 민주와 자유를 지향하는 헌법이념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그리고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깊은 애정이 있고 인권감수성을 가진 인물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인선기준을 제시했다.또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구성을 살펴보면...
변협 “전효숙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관과 관련,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변협은 먼저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심판사건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의 결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쟁점들에 관해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판단을 하게 되므로 그 지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변협은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이상의 경륜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자질과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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