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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ㆍ한웅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ㆍ기소권 물론 특별재판소 설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일부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현재 상황부터 본다. 국회는 21일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파행된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다시 들어간다.앞서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16일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에 특검(특별검사) 수준의 독립적 수사와 공소(...
노회찬 ‘거리토크’ 화제…조국 교수 “‘메기’ 노회찬은 대한민국 바꿀 신의 한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와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서 시민들과 함께 ‘즉문즉답 거리토크’를 진행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이번 거리토크는 조국 교수가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인연으로 진행됐다. 노회찬 후보는 거리토크에서 특유의 입담을 과시해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날려 보냈다.특히 조국 교수는 시민들의 예리한 질문에 대답하며, 노회찬 후보를 “동작을과 대한민국을 바꿀 신의 한수”라고 극찬했다. 그러기에 노회찬으로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뤄,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 싸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국...
변협 “판사 입맛 안 맞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찍혔기 때문”…법원에 무슨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대한변호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당한 변호사가 이후 공교롭게도 국선전담변호사로 재위촉 되지 않았고, 대한변협은 “판사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찍혔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다.이에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법원 권력에 휘둘리는 국선전담변호사,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판사의 인사상 감독을 받는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ㆍ감독하는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판사가 위법…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 허위기재 감봉 4개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의 날짜를 허위로 기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지난 16일 자 관보를 통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관보에 따르면 A판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재판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18일 형사사건에 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이에 이 국선변호인의 효력이 판결 선고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A판사는 판결 선고 이후인 2012년 10월 2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작성했다.그런데 A판사는 국선변호인 선...
서울법대 동기 조국 vs 원희룡 ‘노무현 탄핵과 4대강’ 장군 멍군 불꽃 공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2학번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이자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곤혹스런 공개질문을 던지자, 원희룡 도지사는 답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공방전은 페이스북에서 흥미진진하게 전개됐다. 발단은 조국 교수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곤혹스런 돌발 공개질문을 던지며 시작됐다.조국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먼저 “원희룡 신임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정에 제주지역 대표적 시민운동가 이지훈씨를 임명하는 등 광폭행보를 전개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칭찬을 건넸다.조국 교수는 “그러나 말이 통하는 대학 동기이기에 ...
판사 출신 박범계, 세월호 수사권 반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혹세무민’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을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꼼짝 못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수사권 논란에 대해 “수사권을 민간기구에 줄 때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가...
법원 “결혼정보업체 계약 때 성혼사례금 설명 못 들었으면 안 줘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에 ‘성혼사례금’이 있더라도, 회원가입을 체결할 당시 성혼사례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성혼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결혼정보업체 A사는 2010년 8월 B(남)씨와 정회원 가입계약을 맺고 결혼정보 서비스 이용료로 230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12년 10월 A사가 주선해 만난 여성과 결혼했다.그런데 A사는 “B씨가 우리가 주최하는 이벤트 참가자인 여성과 결혼을 했음에도 고의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약관에서 정한 성혼사례금 500만원의 3배인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이에 B씨는 “A사 담당자였던 Y씨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미래 퇴직금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종전에는 미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온 대법원 판례가 20년 만에 바뀌게 됐다.교사인 A(여)씨와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혼인했다. 그러나 A씨는 결혼 후부터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자주 다투다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남편의 외도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점점 더 악화됐고, 결국 A씨가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1심 대전가정법원은 2012년 8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주된 책임은 폭행...
조국 교수 “인권변호사 ‘송철호’ 지역감정 희생자 6전7기 당선 보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울산 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6전7기 ‘무소속 야권 단일 시민후보’ 송철호 변호사에 대해 “역겹고 지긋지긋한 지역감정의 희생자인 송철호가 한 번이라도 당선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송철호 변호사는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1980~90년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송 변호사는 노무현ㆍ문재인 변호사와 민주화운동을 함께 했고, 수많은 노동ㆍ인권 시국사건을 함께 변론했다. 그런 인연으로 송 변호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퇴직 공무원이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이에 종전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경찰공무원 B씨와 1993년 재혼했다. 그런데 B씨가 2006년 6월 정년퇴직을 한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 7월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다. 그런데 협의이혼 신고...
변협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특별법 신속히 제정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6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4.16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변협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자 및 가족(이하 피해자 단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천명하고,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및 공익법률지원단을 조직해 법률상담, 현장대응, 진상조사, 법제도개선 및 특별법 추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 왔다.대한변협은 특별법 제정 활동의 일환으로, 법률가 및 단체들의 단일 통합법안 만들기, 피해자 단체 설명회 및 의견 수렴, 공청회 및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 수렴, ...
법원, ‘수임제한’ 변호사법 위반 고현철 전 대법관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시절에 맡아 판결했던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해 논란을 빚은 고현철(67) 전 대법관에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건은 이렇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국정씨는 LG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사내 비리를 1996년 사내 감찰팀에 신고했다. 그런데 이후 승진누락과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 2000년 해고된 공익제보자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엘지(LG)전자에서 해고된 정국정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등록 신청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에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등록 신청 철회를 권고했다.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즉시 철회했다.서울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법조인의 경우 통상 변호사등록을 보류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도 과거 전례에 따라 철회 권고를 한 것이고, 김 전 차관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박근혜 정부 초기에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 착수금 보다 28배 많아도 문제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에게 성공보수액으로 소송 착수금 500만원 보다 28배나 많은 1억 4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공보수금이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착수금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와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A씨는 2011년 시중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가 2011년 7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을 진행하며 변호사 B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위임계약은 착수금 500만원에,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로 승소가액의 10%를 주는 조건이었다. 또 재판이...
조국 교수 “한웅 변호사의 절묘한 표현” 감탄…뭐라 했기에?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가 이번 7.30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정치 촌평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감탄해 눈길을 끌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한웅 변호사님의 절묘한 표현”이라며 한웅 변호사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린 세 줄짜리 촌평 글을 그대로 전했다.잘못은 새누리와 박근혜 정권이 합니다!선거 때 심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받습니다!새정연의 이런 재주 신기하기까지 합니다!위 글은 한웅 변호사가 지난 11일 SNS에 올렸고, 많은 누리꾼들이 공감하며 퍼나르고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협, 변호사등록 거부 부당” 법무부에 이의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4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향후 법무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2014년 4월 16일자 변호사등록거부행위를 취소할 것과 변호사등록을 명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은 “변호사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해 부당한 이유를 소명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2...
조국 교수 “최악의 전선 뛰어든 손학규 잔머리 굴리지 않는 ‘대인’” 극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원 팔달(병) 전략공천을 받아들인 손학규 후보를 ‘대인’이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기본적으로는 조국 교수와 손학규 후보와는 정치적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극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극찬을 하게 된 내용을 보면 손학규 후보가 왜 대권후보로 거론돼 왔는지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깔려있기 때문이다.수원 팔달은 1992년 이후 새누리당이 독식한 홈그라운드로써, 이번에 새누리당에서는 수원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수원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김용남 변호사가 출마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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