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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증장애인 개줄 묶어 학대한 간병인과 원장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폭한 행동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들을 개 줄로 묶어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생활시설 재활원 원장과 간병인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모 장애인생활시설인 재활원의 간병인들은 2005년~2008년 사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손목 또는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밴드에 철물점에서 구입한 애완용 개줄을 건 후 침대 다리 등에 연결시켜 두는 방법으로 학대했다.중중 지체장애인들에게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 때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수차례에 걸...
민주당 “국정원과 청와대 ‘채동욱 정치공작’ 세트 플레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5일 “국정원과 청와대의 ‘채동욱 정치공작’ 세트 플레이 배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포착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대역죄를 정면으로 파고들어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검찰총장의 정치공작과 뒷조사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모두 개입된 것”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그는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과정에 청와대 뿐 아니라 국정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이 저지른 공작정치와 불법사찰은 말 그대로 나라 망칠 일이고, 공포정치의 ...
변호사들 “법조인 김진태 의원 자중하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넸신문]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변호사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김진태 의원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런 소식이 3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변호사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이 부장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회에 입성한 법조인 출신이기에 더욱 충격을 받은 듯했다.김완수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한다? 어떻게 저런 위헌적인 발...
조국 “지방선거서 정당 아닌 ‘좋은 후보’에 투표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는 벌써 오는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대비한 채비에 나서며 분주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다음 서울시장을 새누리당으로 확실하게 세우자”고 독려하고 나섰다.이미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며 인물영입에 나선 상태. 또한 점점 신당 창당이 가시화 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멀찌감치 따돌리고, 특히 ‘철옹성’ 지지율 새누리당 마저 위협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평소 진보정치논객으로 각 정당들을 비판해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3일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공개적으로 밝...
알선료 주고 개인회생사건 수임 변호사ㆍ법무사 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콜센터 업자와 결탁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의 개인회생사건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 법무사 등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에 따르면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량으로 매집한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사건 신청인을 모집한 후 거액의 금품을 받고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알선한 불법 콜센터업자, 변호사 사무장 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또 이들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성관계로 퇴학 모범 육사생도 승소했으나 장래 불투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말에 외박을 나가 자기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생도가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퇴학처분은 위법해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육군사관학교는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였던 A씨는 졸업 및 소위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법률대리인은 “A씨는 표창장까지 받고 훈육관도 인정할 정도로 동기와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아주 모범적인 생도인데, 이 문제로 장래가 불투명해졌고,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하루 빨리 육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
수임료 반환 스트레스로 변호사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은 소송의뢰인의 수임료 반환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3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2007년 ‘뇌정맥 혈전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꾸준한 치료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그러던 중 A씨는 2011년 8월 자택에서 팔과 다리의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
법무부ㆍ대한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는 독일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남과 북의 통일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일에 대비해 법률 및 사법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법무부(통일법무...
아내 때려 코뼈 골절 입힌 남편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길에서, 처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한 후 통화내역을 확인하자, 처에게 “무엇을 확인하려고 그러느냐”며 폭언을 했다.이에 기분이 상한 처가 승용차에서 내려 A씨의 휴대폰을 길에 던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처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후 두 사람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창원 ‘국정원게이트 1년’ 시리즈 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일 트위터에 [국정원게이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글을 연속해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박사는 먼저 “[국정원게이트 1년] ‘왜 1년 넘게 물고 늘어지냐’는 분들, 우린 왜 70년 넘게 일제 강점과 종군 위안부 등 사죄하라고 일본 물고 늘어지죠?”라고 반문하며 “일본이 독일처럼 깨끗이 사죄하고 역사 제대로 가르치고 배상하고 전범숭배 금지했다면, 우리가 그랬을까요?”라고 ‘물고 늘어진다’는 일부 비난에 반박했다.또 “[국정원게이트 1년] 아직 법원 판결 안 났는데 왜 그러냐...고요?”라고 반문하며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은 진실 밝히기 위해 36...
용산경찰서 ‘일베 인증 경찰관’ 조사…표창원 “직업 바꿔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라고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린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일 밤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용산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지난달 12월 28일 일베에는 경찰 모자에 일베 회원임을 뜻하는 손모양 ‘인증샷’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 확인됐다.A씨는 인증샷에 “어제 당직하고 오늘 퇴근 못하고 아침부터 동원됐다. 휴가 전부 취소다. 폭도와의 전쟁 얼른 마치고 집에 ...
국정원 직원 심부름센터 투잡…서울행정법원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이 심부름센터로부터 일당을 받고 불륜현장을 뒤쫓아 증거를 수집하는 이른바 ‘투잡’을 하다가 해임됐다. 이에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국정원 직원 A씨는 친분이 있는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비번일에 일당 12만원을 받고 불륜현장 등을 채증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A씨는 처남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고 사건의뢰 상담 목적 등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ㆍ사용해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이에 국가정보...
김진태 검찰총장 “검찰인 자존과 명예 되찾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그리고 검찰인의 자존과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김 총장은 “올해에도 우리의 앞길에는 크고 작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힘을 합쳐 ‘바르고 당당하며 겸허한 검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며 이 같이 강조했다.전국의 검찰공무원 여러분! 갑오년(甲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힘차게 달리는 말(馬)의 해를 맞아 우리 검찰에도 활력과 희망이 샘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 한 해 검찰에는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한 성과를 ...
양승태 대법원장 “빌미 제공해 사법권 공격 자초 말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위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 공격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처신을 각별히 당부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권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 개선함으로써 사법권 침해의 단초를 제거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당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논점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될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극도로...
서영교 ‘이진한 성추문’ 추궁에 진땀 뺀 황교안 법무장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새해 첫날부터 국회에서 진땀을 뺐다. ‘성추문’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때문이다. 이날 황교안 장관을 곤혹스럽게 만들며 진땀을 빼게 한 것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다.2014년 1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날 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때론 답변을 못할 정도로 ‘침묵’ 시켜 회의장을 고요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롭게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질의에 나선 서영교 의원은 “과거 검찰, 법무부에서 스폰서 검사 이야기 있었고, 최절정이 성추문 검사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황교안 장관은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
황교안 법무장관 “감찰본부서 이진한 차장검사 진상조사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진상파악에 나섰다.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진한 차장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검사가 여기자를 성추문할 때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는 감싸기만 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황 장관은 “감찰본부를 통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진상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진한 차장은 지난 12월 26일 법조출입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충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사법부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는 더욱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사법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또한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국민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법부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없다는 진심어린 마음과 충정에서 우러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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