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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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치검사 정병두 등 대법관 후보 새로 추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3월 임기를 종료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위법관과 검사장 출신 등 5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과 관련 “대법관 후보를 완전히 새로 추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2009년 ‘용산참사’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공익의 대변자가 아닌 정권의 대변자로써 정치검사”라며 강하게 반대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20일 성명을 통해 먼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5명의 면면은 고위법관 4명과 검사장 출신 1명”이라며 “이번 추천대상자도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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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대법관 후보는 왜 서울대-판사 출신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대법관 후보들은 왜 서울대-판사 출신으로 획일화 되느냐”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부족을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특히 “참여정부 시절 ‘독수리 5형제’ 대법관이 그립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화 변호사(사진)는 이날 트위터에 “사회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대법관 후보는 왜 서울대-판사 출신으로만 획일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대법관으로 구성되어야 사회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참여정부 시절 ‘독수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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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관’ 서기호 “정치검찰 정병두 함량미달…법무부 언제 정신 차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추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서기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몫 정병두 대법관 후보 추천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용산참사 진압경찰은 무혐의하고, 피디수첩 사건은 기소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그러면서 “작년 김병화에 이어 또다시 함량미달 검사 추천한 법무부, 언제 정신 차릴는지”라고 법무부를 질타했다.이날 정의당은 “정병두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대법원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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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서기호 “멋진 판결”…법원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조 파업으로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은 언론인들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방송의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마디로 “멋진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크게 환영하는 반응이었다.앞서 MBC노조는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6명(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에 이들 44명이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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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철도노조 구속영장 발부…사법부 불신 자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회 최병모)는 17일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 판단”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이동욱 판사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와 관련,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러나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 판단으로서 비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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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MBC노조 파업 정당…김종국 사장은 해직자 복직시켜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기자협회는 17일 “권력의 치맛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김종국 MBC 사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직자(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를 즉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앞서 MBC노조는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이에 이들 44명이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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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로 윗층 부부에 흉기 휘둘러 징역 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던 윗층 부부를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층간소음 시비로 윗층 부부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남구에 있는 주택 1층에 거주하면서 2층에 사는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그러다 지난해 10월 7일 저녁 A씨는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B씨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욕을 했고, B씨도 욕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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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이진한 검사 ‘신의 아들’…최연혜 명풍 쇼핑 어머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7일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 “신의 아들”이라고 꼬집었고, 또 인사발령에서도 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한 것도 “이진한 검사에게 왜 특혜가 연속되는지 강한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사들에게) 엎드려서 권력 눈치 잘 살펴라. 이런 강한 메시지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표 전 교수는 이 자라에서 현재 검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먼저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표창원 전 교수는 “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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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협회 vs 변호사협회 갈등…무변촌 지방의회 의원들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이를 ‘떼쓰기’로 규정한 대한변호사협회 간에 직역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무사협회에 힘을 실어 줘 주목된다.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17일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해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전국의 무변촌 66곳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건의안을 지난 7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법무사협회는 “이번 건의안은 변호사가 없는 전국 72개 무변촌 지역 중 시ㆍ군법원이 설치된 66개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552명 중 53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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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누리당 ‘공천 로비’ 현영희…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영희 의원은 2012년 3월 부산 중ㆍ동구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자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역임한 J씨에게 부산 해운대 기장을 선거구 후보자로 추천 받을 수 있도록 공천위원 등을 상대로 청탁해 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렇게 공천헌금 로비 파문이 일자 새누리당은 2012년 8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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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권순일ㆍ사공영진ㆍ정병두ㆍ조희대ㆍ최성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가나다순) 등 5명이 올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6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을 상대로 대법관 적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5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차한성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임명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유념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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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가 책임지고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가 책임지고 수사합니다”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책임지고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부장검사의 주임검사제는 1월 16일자 고검검사급 검사 부임에 맞춰 전면 시행된다.이에 따르면, 중요ㆍ대형사건 수사가 집중돼 있는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면 실시하고, 송치사건 및 경미사건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과장이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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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은 중징계…이진한은 가볍게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봐주기”라고 규탄하며, “이진한 차장검사가 스스로 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진한 검사는 지난 1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 몇 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감찰을 받아왔다”며 “검찰 내부지침 상 ‘성풍속 관련 비위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돼 있으나, 감찰본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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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김무성ㆍ서상기ㆍ정문헌ㆍ권영세ㆍ남재준 무혐의?” 멘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무성ㆍ서상기ㆍ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자, 법조계에서 성토가 빗발쳤다.특히 김무성 의원과 관련해 검찰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 의원은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말했다. 이에 유출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민주당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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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일 뻔 했다고 운전자 폭행 전치 4주…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거리에서 차에 치일 뻔 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국가유공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양산시 중부동 노상에서 B(25)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힐 뻔하자 이에 화가 나 손날로 B씨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발과 무릎으로 가슴을 여러 번 때렸다.A씨는 이후 B씨의 머리채를 잡아 근처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모여들자 자신의 상의를 벗고 다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찼다.A씨는 이렇게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B씨를 도로변에 무릎 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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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좌시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5일 신용카드 회사들의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유출에 관한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감시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최근 검찰수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인 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농협카드의 고객정보 약 1억 400만 건이 유출되는 엄청난 사고가 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0년 삼성카드 및 하나SK카드에서 52만건, 2011년 현대캐피탈에서 175만건, 2013년 메리츠화재 및 한화손해보험에서 31만건, SC은행 및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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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유치원 교사의 아동 학대’ 보도…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한 KBS와 기자에 대해 법원이 방송보도로 인한 유치원 원장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급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어떻게 된 일일까. KBS는 2012년 7월 25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4회에 걸쳐 서울 노원구에 있는 A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방송 뉴스를 보도했다.보도는 유치원에서 촬영된 CCTV 중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4가지 화면 및 이에 대한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보도에 포함된 CCTV 영상은 원본을 편집한 것으로, 일부 영상의 경우 원본보다 속도가 2배 정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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