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MBC PD협회 “‘정치검사’ 정병두…절대 대법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PD들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후보로 강력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정치검사’ 정병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개했다.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정병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고, 정병두 연구위원에게는 후보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MBC PD협회(협회장 박건식)는 지난 21일 는 성명을 통해 “정병두 스스로 대법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PD협회는 먼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6일 5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
현오석 질타한 법조계 “박근혜 대통령도 어리석은 사람?” [로이슈= 신종철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성토가 23일 빗발쳤다. 심지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는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질타의 목소를 냈다.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않지만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원희룡 변호사의 목소리를 가장 커 눈길을 끌었다. 원희룡 변호사라고 지칭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현재는 새누리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원희룡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한국으로 전화해서 ‘카드정보유출 책...
법조계 “MBC노조 파업 정당…역사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인사들은 MBC(문화방송)가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MBC노조를 상대로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을 법원이 23일 기각한 것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평가를 들여다 봤다.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MBC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며 “공정방송 침해에 맞선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입니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변호사 출신...
MBC노조 파업 정당…김재철 질타한 재판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가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MBC노조를 상대로 무려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히 이번 재판과정과 판결을 통해 당시 김재철 사장과 MBC 경영진의 인사권 남용을 무기로 심각했던 전횡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따라서 비단 패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재철 전 사장과 MBC 입장에서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돼 두고두고 불명예 오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재철씨는 청주 MBC 사장으로 재임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의해 2010년 2월 26일 MBC 대표이사(본사 사장)로 선임됐고, 2011년 2월 28일 연임됐다.사장 선임...
민변 “삼성재벌에 충격…삼성그룹 차원서 삼성노조 와해 전략”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재벌의 무노조방침의 본질은 ‘또 하나의 가족’인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설립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노조 와해 전략이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법원이 삼성노동조합과 조장희 노조 부지회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삼성노동조합은 현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조직형태가 변경됐다.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환 부장판사)는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민변...
체면구긴 MBC, 노조에 해고무효 이어 손해배상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 사측이 2012년 공정방송을 회복을 요구하며 MBC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체면을 구겼다.먼저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등 6명(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이에 이들 44명이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MBC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박근혜 시계’…판사 출신 박범계 “불법선거운동 하라는 얘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전원에게 선물한 손목시계인 이른바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박근혜 시계’라고 불리는 것은 은색 손목시계 안에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과 ‘박근혜’라는 이름 석 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시계를 굳이 당협위원장을 통해 배포한다. 불법선거운동 하라는 얘기”라고 진단하며 “하나라도 걸리면 대통령도 이때부턴‥”이라고 여운을 남겼다.미뤄 짐작하면 새...
조국 교수 “유권자들 표창원 교수면 ‘표빠’ 돼 밀어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난립한 진보정당들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특히 유권자들은 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지지하기 때문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라면 ‘표빠’가 돼 밀어줄 것이니, 유권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지지)을 강요하지 말라고 충고했다.조국 교수는 “현재 야권을 다당제로 바꾸려는 주동력은 ‘안신당’(안철수 신당)이다”라며 “과거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삼자정립론’을 안신당이 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현재 국회의석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이 155석으로 과반을 넘고, 민주당이 126석으로 견고한 양당체제를 보이고 있는...
법무부, 창업비자 1호 외국국적 창업가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비자 제도’를 작년 10월 도입한 이후, 지난해 12월말에 창업비자 1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21일 밝혔다.창업비자 1호의 주인공은 ‘Jason Lee(미국국적 재미동포)’로 “제이제이리 컴퍼니”를 2013년 2월 창업해, “Total Design Network 및 국내 최초 웨딩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제이슨 리 대표는 ‘멘사’ 정회원으로서 IQ 156 및 지식재산권 4건을 보유(등록 2건, 출원 2건)한 수재로, 대학 졸업 후 글로벌 IT기업에 근무하다가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그는...
대법, 여자친구 차로 치어 살해한 혐의 4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고의로 살해했다는 검찰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이라는 피고인이 팽팽히 맞섰으나, 대법원은 살해 혐의를 무죄를 판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2012년 10월 동거했던 B(여)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설득하며 춘천시 구봉산휴게소 인근 도로를 가게 됐다.하지만 B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고 승용차에서 내려 가 버리자 격분해 승용차로 들이받아 B씨가 넘어졌고, B씨는 23m 가량 끌려갔다. 결국 B씨는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다.이에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왼쪽 눈은...
대법, 의뢰인 보관 1억2500만원 꿀꺽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보관금을 받아 1억2500만원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무법인 소속인 A(53)변호사는 2010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K씨 등 4명에게서 토지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소송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의뢰인들로부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문의 받은 A변호사는 “현재 민사소송 중이니 당장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 계좌에 돈을 보관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세금 낼 돈을 주면 법무법인 통장에 보관해 주겠다”...
브라이언 영과 마이클 스위프트, 우수인재 특별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1일 국내 하이원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캐나다인 브라이언 영(28)과 마이클 스위프트(27)를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3년 12월 17일에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돼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등 귀화적격 심사(면접)를 거쳐 이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이번에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브라이언 영은 아시아 아이스하키리그(ALH 리그, 한국ㆍ중국ㆍ일본 구성)로부터 2011~2012 시즌 최다 포인트 수비상과 최고 공격형 수비상을 받았다.또 마이클 스위프트는 2011-2012 시즌 ALH 리그 MVP, 2012-2013 시...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지평’으로 사명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14년부터 사명을 ‘법무법인 지평(JIPYONG)’으로 축약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지평은 “2008년 합병 이후 5년이 지나 내부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동안 사명이 길어 불편한 점이 많아 사명을 축약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ㆍ양영태)은 2000년에 설립돼 2014년 현재 140여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지사로는 9개(순천사무소, 부산사무소, 해외사무소 7개)를 두고 있는 대형로펌이다.특히 법무법인 지평은 해외업무에 특화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해외업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사가 얼굴 미용 위한 ‘필러시술’은 의료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얼굴 미용을 위한 ‘필러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44)씨는 2010년 5월 1회용 주사기로 L(여)씨의 코와 볼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제품 ‘필러스타(FILLOSTAR)’를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이에 검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한의사 A씨는 “필러시술은 경혈학과 본초학에 근거를 두고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약침요법에 따라 주사기를 사용해 피부에 주입한 것으로 한의...
야당 법사위 “김진태 검찰총장 방관만…성추행 이중잣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검사와 검찰의 잇따른 불미스런 사건들과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계속 방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특히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 유일하게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이 검찰”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의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검찰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뇌물수...
MBC 신문광고 “판결 불복 항소”…“사법부 깔아뭉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파업을 이끈 노조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신문광고까지 내자 “사법부 판결을 깔아뭉갠다”는 맹비난을 받고 있다.판결에 불복하면 상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을 신문광고까지 내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몰상식”이라는 이유에서다.먼저 MBC(문화방송)은 20일 , , 1면 하단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MBC가 대대적으로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복과 항소 방침을 밝힌 것은 방송이 권력화되고 있...
여대생 10대 제자들 노래방서 성추행 교수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노래방으로 불러 추행한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대학 교수 A씨는 작년 9월 노래연습장에서 대학 제자 2명을 불러 함께 속칭 ‘러브샷’을 하고 몸을 더듬으며 키스를 하기도 했다. 이들 제자들은 10대였고, A교수는 30대다.이에 검찰은 A씨가 대학교수인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기소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준 판사는 지난 16일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

2021 2022 2023 2024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