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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부정행위 발각되자 써준 재산분할 포기 각서 유효할까? 아내가 상간남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남편에게 발각되고 남편에게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써줬다면 유효할까.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배우자들과 별거하던 중 만나 2004년부터 동거해오다 이혼을 하고 2014년 혼인신고를 했다.그러다 아내 B씨는 2015년경 산악회 모임을 친분을 쌓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됐고 남편 A씨가 병원입원을 기화로 집으로 불러들여 “거실에서 잘까”등의 대회를 나누었다. 결국 A씨에게 들켰고 상간남 C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이 사건 직후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
[로이슈TV] 이건태 변호사 "사법개혁 방향은.."
“부장검사 출신” 전관 과시한 변호사, 변회 징계절차 회부 부장검사 출신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률사무소 개업 알림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재했던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절차에 회부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사 출신 도 모 변호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 모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면서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해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참여연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지 9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날부터 70일이 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어 "헌재소장이 공석이 된지는 무려 200여일이 지났다"며 "헌법정신과 인권 수호의 보루인 헌재소장직을 언제까지 기약없이 비워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사법감시센터는 "반대하는 일부 야당이 철지난 색깔론과 근거가 부족한 부적격론을 내세우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거푸 무산시키고, 인준안 처리 자체를 가로막아 왔다"면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태평양·동천-로펌공익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노영보)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6일 서울 혁신파크에서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단체 (로펌 5개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재단·사단법인 6개)와 함께 난민인권센터 (대표 김규환)와 활동가 채용사업 지원 및 공익소송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당사자들은 향후 2년간 협약에 따라 신규 채용된 활동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을 무료로 수임하며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로펌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하나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번 사업에 따라 새롭게 채용된 구소연, 이현주
지적장애 의붓딸에 몹쓸짓한 조선족 남성 ‘징역 6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50대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A씨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성폭행 범행을 은폐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대리인단 사임 이유정(49·여·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 대리인단에서 사임했다.지난 14일 이 후보자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에 담당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8일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대리인단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또 이 후보자는 홍상수(56) 감독의 이혼 소송도 대리하고 있었으나, 같은 날 법원에 담당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근로자 128명 국민연금보험료 억대 미납 대표 실형 대법원이 경영상의 어려움도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 128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1억84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동구의 모 기업 대표인 50대 A씨는 2014년 10월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128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1억84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공사대금 일부금인 5억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미지급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심에서 기
법무법인 태평양, ‘올해의 중동지역 글로벌 파이낸스 딜’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9월 25일 뉴욕 에디슨 볼룸(Edison Ballroom)에서 열리는 ‘제5회 아메리칸 로이어 글로벌 어워드 2017(The American Lawyer's fifth annual Global Legal Awards)’에서 ‘올해의 중동지역 글로벌 파이낸스 딜’부문을 수상한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해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 프로젝트인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딜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주단을 자문해 본상을 받게 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가 발주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수주한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인사] 법무부 신규 임용▲장관정책보좌관 구승희
대한변협, ‘인지대 감액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지액을 정액제로 하거나 상한을 설정하는 등으로 인지액을 감액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 변호사가 ‘인지대 감액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민동근 과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병서 교수,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법률신문 손현수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협회가 마련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인지
“별거 등 포태 할 수 없었다는 사정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부적합 당시 별거 등 포태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B씨는 1974년 D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1990년 이혼했으며 이듬해 다른 여성A씨(원고)와 혼인신고를 했다.D씨는 B씨와 혼인 중이던 1982년 C를 출산했고, C의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가 C의 부(父)로 등재돼 있다.B씨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2년)을 도과한 1989년 7월 제기되었고, D씨가 C를 포태할 무렵 B씨와 별거하고 있었다는 등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의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
부산가정법원 “혼외 출생자에게 양육비 지급하라”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친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자주 다투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C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혼인한 이후에도 금전문제 등으로 B씨와 몇 번 만났고 관계이후 사건본인을 임신했다. A씨는 지난해 사건본인을 출산했는데 부부사이에 나오기 어려운 혈액형이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사건본인이 C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협의 이혼했다.A씨는 이후 C씨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방화· 절도· 사기 등 범죄 조현병 40대 실형·치료감호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표시하고 난 뒤 방화를 하고 지게차를 절취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3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4000만원 상당의 8톤 지게차를 시동을 걸어 40km 구간에서 운전해 이를 절취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표시하며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다가 출동한 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됐음에도 주택 창고에 침입해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활용품을 태워 주택
“싸게 팔아요” 인터넷 중고카페서 사기친 20대 실형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분유와 기저귀 등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접속, 분유와 기저귀를 싸게 판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총 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사기죄로 1년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법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과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달라”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판사는 “현상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선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과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밝혀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심하게 부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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