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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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순실 지원 자금 국외재산 도피로 판단”(속보)
법원 “최순실 지원 자금 국외재산 도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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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관여 인정”(속보)
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관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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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삼성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속보)
법원 “박근혜, 삼성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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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 볼 수 없어”(속보)
법원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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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협박 전 CJ 부장 징역 4년6개월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직 부장 선모(56)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 선씨의 동생(46)에게는 징역 3년이,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들 네 사람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이 회장이 등장하는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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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위 개혁안, 실질적 ‘탈검찰화’ 달성하기엔 미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안 권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권고안에 대해 "여전히 주요 직책에 검사 보임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뒀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지체없이 삭제해 실제 인사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법감시센터는 "2008년 12월 직제 개정 전 인권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2008년 '검사 또는'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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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이혼하라” 황혼이혼 첫 승소(1999년)
1999년 8월25일. 70대 할머니가 낸 ‘황혼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황혼이혼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할머니가 승소판결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이혼하고 싶다”며 90세의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이 포함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황혼의 여생을 해로하시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내용을 보면 할머니는 가부장적인 남편과의 40년 결혼생활이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욕설은 물론이고 매일같이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경제권까지 박탈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모은 재산 36억원을 아무 연고도 없는 한 대학에 기증하기도 했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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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창문 떨어져 차량 파손됐다면 누구 책임?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 차량소유자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았다.그러자 D화재해상보험(원고)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구상금(1719만8000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부산지법 이환기 판사는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청구금액의 반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피고가 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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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50분 '누진제 소송' 홍모씨 외 53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 463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5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이건희 동영상 의혹' 선모 전 CJ그룹 부장 외 5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길거리 추행' 변호사 유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526호 ▲오전 10시20분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경재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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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두 딸 시신 냉동실 유기 비정한 엄마 징역 2년
두 딸의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3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9월 여아를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왔지만 키울 여력이 없어 여아가 방치돼 이틀 만에 숨지자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했다. 그런 뒤 지난해 1월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하혈을 해 조퇴한 뒤 욕실에서 샤워하던 중 여아를 낳았다.A씨는 출산하는 과정서 기절했고 오전 2시에 깨보니 여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또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영아사체들이 발견될 때까지 첫째 영아사체를 유기한 기간은 약 2년 9개월, 둘째 영아사체를 유기한 기간은 약 1년 5개월이었다.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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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안빌려준 동료 살해 40대 조선족 무기징역
도박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직장동료를 살해한 4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택수)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이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옛 동료를 둔기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5시30분께 충주의 A(5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A씨가 돈이 없다고 거절당하자 둔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와 연락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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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법무법인 열고 변호사로 새출발
채동욱(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을 세우고 변호사로 나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 ‘서평’의 개소식을 오는 29일 오후 6시에 열 예정이다. 채 전 총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돌린 개소식 알림 글에서 “앞으로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해나가는 여생을 살아가려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월 채 전 총장이 변호사 등록과 함께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자 변호사 등록만 허가하고 개업 신고서는 반려했다. 이후 변협은 지난 5월2일 채 전 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서와 법무법인 설립 등록안을 의결했다. 서평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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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재용 부회장 1심선고' 구형량 이상 선고촉구 기자회견 잇따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이날 일부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노동당의 구형량 이상의 유죄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개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고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업무상 횡령 △재판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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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에 탈검찰화 인사개혁안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이를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개혁위가 발표한 탈검찰화의 방안에는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 등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담겼다.개혁위에 따르면 직제 개정안에는 현재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고 돼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시행규칙의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한 것 역시 '일반직공무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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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하도급계약 빌미 3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천만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2월 울산 남구 한 일식집에서 부사장의 직위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AB개발이 C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발전소 골조공사를 수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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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법률보호 소외계층 구조사업 확대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의 지원으로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소송지원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을 신한은행이 제공하게 된다.공단이 이번에 지원하는 구조사업 지원 대상자와 서비스 영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 ▲기존 중위소득 125% 이하인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 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서민금융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등이다.공단 측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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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매매알선자와 건물소유주 모두 ‘집유’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그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 소유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자갈마당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을 그곳 주택 방안으로 안내해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했다.건물소유자인 B씨는 A씨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을 제공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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