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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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대상”…국내 첫 사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하성원)은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현금 외에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과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모두 포함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는 없어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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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30대 등 3명 집유
아무 이유 없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3시3분께 술에 취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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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檢 성추행 내부 무마시도 충격적... 철저 진상조사”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최근 논란이 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30일 촉구했다.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내부에서 위 사건을 덮으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일반 국민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일벌백계했을 검찰이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해프닝 정도로 인식하고 조용히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사회 정의에 반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책했다.이어 "서 검사의 용기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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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여검사 성추행 사건, 철저 조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최근 불거진 여검사 성추행 논란과 관련 "검찰은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30일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충격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피해 여검사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인 선배 검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여검사가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면서 "법무부장관 수행 비서가 법무부장관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망인을 추모하는 장례식장에서 후배 여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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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회서 10대 아동 성추행한 30대 집유
제주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10대 아동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11시50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A(12)양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 손으로 신체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께부터 교회 아동부 성가대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 관계를 이용해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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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민간인 댓글부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전 11시2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2시 '외곽팀 국고 손실'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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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62)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같은 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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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현 변호사, 양산시 수의계약 문제점 지적
강태현(49) 변호사는 지난 15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양산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기자회견에 이어 29일 양산시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태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개혁특별위원장)는 이 자리에서 양산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양산시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와 관련, 양산시장의 처제업체인 ‘ㅈ플라워’, ‘시립도서관의 이상한 책 발주’, ‘측근들끼리 나눠먹는 인쇄물’ 등 수의계약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다.강변호사는 양산시에서 이 계약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도 않은 채 시장의 처제업체인 ‘ㅈ플라워’에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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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텔 불륜현장 사진찍어 여성 협박 돈뜯은 50대 집유
모텔에서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등을 사진촬영 후 그 중 여성의 뒤따라가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뒤 공중전화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피해여성의 차량 앞 유리에 적혀있는 아파트 동, 호수, 연락처 등을 알아내고 해당 호수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냈다. 이어 지난해 9월 25일 낮 12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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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
오는 3월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국가다. 이번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된다. 국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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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30일 오후 7시부터 변호사 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연수기간 없이 곧바로 법률시장에 진출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입법취지와 다르게 연수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하다. 또 연수 변호사들을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아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서울변회는 제7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점과 실무연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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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전 10시 '5100억대 게임기 투자 사기' 이모씨 외 7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이우현 뇌물공여' 공명식 전 남양주 시의회의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 곽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3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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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이용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박정화 대법관)는 심모씨 등 4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해킹사고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이외에도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인 DLP 솔루션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당시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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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간호복지사, 청진·경구투약 무자격 진료 아냐"
동물간호복지사의 청진, 경구투약을 무자격 진료행위로 보고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반려견 관련업체 A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유망 직업으로 동물간호복지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지난 2015년 12월 A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B동물병원에서 촬영했다.이 프로그램에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견에게 청진 및 경구투약을 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수의사가 아닌 자가 진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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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울산지검(검사장 박윤해)은 25일 기업·유관기관과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은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도시다.울산지검은 2015년 2월 전국 검찰 최초로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래 주요 산재사고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기 산업안전자문위원회 발족(2017년 4월), 산업안전분야 고인 전문수사관 배치를 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주임검사 현장점검, 변사체 직접검시, 경찰.노동청 동시 지휘를 내용으로 하는 현장중심의 수사시스템(Fast Track)을 구축했다.근로자 사망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적극 구공판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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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산하기관에 ‘가상화폐 거래 자제’ 공문 발송
"아무리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부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의 투자기회를 막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주식은 되고 가상화폐는 안된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법조계 관계자법무부가 산하기관 직원에게까지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기관 내부에서는 개인의 투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무부는 산하기관들에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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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팅앱으로 만난 고교 자퇴생과 성매매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교 자퇴생 B(17)양과 성매매를 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B양과 6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으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현재 19살 미성년자이다”는 말을 들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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