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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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인준안 표결 불발, 3野 반대... "다음주로 연기될 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또 불발됐다. 당초 예정됐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야3당이 모두 반대입장을 보임에 따라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석을 언급하며 기다려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문제를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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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2번째 탈검찰화 인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사연 24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검사로 보임했던 법무부 실·국·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두 번째 인선”이라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본격화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체류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2백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연간 8천만 명이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글로벌한 환경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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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교섭단체대표연설 "검찰 개혁, 文 약속에 국회가 답할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역대 집권 세력들이 정권 초기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엉뚱하게도 정권 예속이나 암묵적 공생으로 끝났다"면서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유는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 때문이었다"며 "기소권 독점,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형사사법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이 배타적으로 행사해왔다"고 비판했다.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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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다가구주택 호수확인안한 운전면허취소 위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다가구 주택의 호수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주소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경찰서 게시판 등에 공고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경찰청은 A씨가 운전면허 적성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25일 A씨의 운전면허에 대해 같은해 7월6일자 조건부 취소처분을 하고 결정통지서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로 보냈다.하지만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자 경찰서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주간 공고했다.A씨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기간 180일이 지났다며 각하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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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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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법원 재상고…5번째 재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송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은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해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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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체크카드 2장 양도하고 전달한 20대 집유·사회봉사
인출금액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해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판결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9월 초순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당신에게 체크카드 2장을 주겠으니 그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달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서로 체크카드 2장을 주기로 하고 인출금액의 4%는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양도했다. 또 같은해 12월 21일경, 지난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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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이해 그간 축적한 해외 각 지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평은 2017년 베트남 호치민시티와 중국 상해를 시작으로 베트남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 라오스 비엔티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얀마 양곤, 러시아 모스크바, 이란 테헤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9개 지역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지 사무소장들과 서울 본사 해외업무팀 소속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구성된 테이블에서 상담을 통해 고객들과 현지의 정보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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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더케이호텔 서울 2층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기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기념식에서는 =지난 30년간 공단의 발전에 공헌이 큰 공로자들에 대해 법무부장관 및 이사장 표창도 진행됐다. 본부 발전기획팀 박석훈 공익법무관 등 3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고, 서울남부지부 김경일 변호사 등 9명에게 이사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헌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번 법률구조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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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자진사퇴, 與 “의혹 소명했다” vs 野 “주식의혹 조사 계속”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했으나,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에 자유한국당 측은 "자진사퇴는 당연하고,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은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타까운 일"이라며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의 많은 부분을 소명했지만 자진사퇴한 이 후보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여당에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그는 "그동안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 여부를 이 후보자와 연계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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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구치소(교도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
구치소(교도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 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수형자 2명(원고)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50만원, B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위, 과밀수용기간, 피고가 교정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이같이 정했다.재판부는 “수용기간 중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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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자진사퇴 “주식거래 의혹 사실 아니나 헌재에 부담되고 싶지 않아”
불법 주식거래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알게 된 기업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날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그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후보자의 사퇴 관련 입장문 전문.헌법재판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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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속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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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위장결혼 여성 협박ㆍ무고 외국인 징역 10월
체류기한 연장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그 상대여성을 협박, 무고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대여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도국적의 A씨는 지난해 10월경 체류기한 연장을 위해 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위장결혼을 하고 주지를 임차해 올해 1월 구청에 허위의 혼인신고를 해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했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장결혼 대가로 600만원 및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결혼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5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B씨가 이에 응했다.그런 뒤 A씨는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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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외 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전 10시 '잠수함 인수 평가 비리' 임모 전 해군 대령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10분 '법무법인 명의 사용' 변호사 이모씨 외 4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30분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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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배’ 미적용... 법조계 반응보니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 간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두고 법조계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임금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노조에게 4223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11년 시작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회사에게 요구하면서 시작됐다.재판부는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기아차의 재정과 매출실적이 양호하다"면서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특근수당과 일비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총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의 지급액만을 인정했다.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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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소송, 與 “노동자 권익향상 계기로”... 野 “통상임금 규정 명확히 해야”
기아자동차의 임금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노조 측의 일부 승소 결정에 대해 정당들의 반응은 대체로 납득하는 듯한 분위기지만, 야당 측에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입법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의원은 "통상임금이 연장근로나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중요 임금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노사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돼 왔다"면서 임금체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데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명문화해야 할 만큼 첨예한 현실을 반응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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