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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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모 살해미수 조현병 아들 실형
조현병으로 노모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분열 증세(조현병)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그러다 지난 2월 주거지에서 70대 노모를 10여회 폭행하고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노모가 인근 청년회 사무실로 피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점을 주장했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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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 목말 태우고 200m 걸어간 40대 집유
남의 아이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목말을 태우고 200m이상 걸어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6월 거제시 한 공설운동장 내에서 필리핀 국적 20대 여성 B씨가 아들(2)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했다.그런 뒤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남편은 몇 살이냐, 남편이 지금 집에 있느냐’라는 등으로 치근대다가 이를 꺼려한 B씨가 짐을 챙기고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B씨의 아들을 목말을 태운 뒤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B씨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차량 앞까지 약 200m이상 걸어갔다.A씨는 유아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미성년자를 약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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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올해 첫 청소년 참여법정 연다…8월 17~18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올해 첫 청소년참여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단과 사건본인들이 학생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중인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6건의 사건에 대해 진행한다. 청소년참여법정의 진행은 평소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현재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홍지은 변호사, 길창호 국제금융고등학교 교사,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이 각 2건씩 맡게 된다. 청소년참여법정의 심리를 받게 된 사건본인들은 대부분 이전에 수사나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6명의 중학생이다. 비행내용은 △수영장 탈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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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출알선해주고 수수료 챙긴 브로커 실형·추징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천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금융기관 대출브로커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철거업에 종사하면서 금융기관 대출브로커인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명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른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신협의 전무와 여신팀장 등에게 부탁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하고 85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대출알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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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 진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을 11일 진행했다.기사 전송이날 수여식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25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은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드높은 애국정신에 보답하고자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남자현, 김규면, 이승준 선생 등의 후손 25명이다. 이들은 국적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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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상규)는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관심과, 급증하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소년사법절차의 이해도를 높여 대처능력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실시했다.연수 프로그램은 ▲청소년비행예방정책의 이해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및 부모교육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의 이해 ▲청소년비행원인과 소년재판절차의 이해 ▲부산소년원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강사로는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판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병수 연구교수 등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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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지역운수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파주시장(60)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1일 이 시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모씨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금품가액이나 횟수 등을 감안하면 수수한 금품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근거를 들었다.이 시장은 지난 2014년 지역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소재 LG디스플레이의 통근버스 운영권을 획득하도록 도움을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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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입소절차중 교도관에 욕설ㆍ폭행 징역 1년
구치소에서 입소절차를 거치던 중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울산구치소 안에서 입소 절차를 거치던 중 소속 교사(교정공무원)로부터 호주머니에서 귀중품을 꺼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지며 욕설을 했다. 계속해 다른 교사로부터 재차 같은 요청을 받자 오른손으로 교사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다가 손톱으로 손등을 긁어 약 1cm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앞서 A씨는 돈을 훔치기 위해 울산 중구의 사찰 법당에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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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4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0일 이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심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 개혁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관련 학술대회를 계획하자 학술대회의 연기·축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학술대회에 대해 부당한 압박과 더불어 후배 판사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법원 관계자는 "두 번에 걸친 논의 끝에 징계를 내렸다. 내일부터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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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학생과 성관계 가진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집유'
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던 학교전담경찰관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재직중이던 30대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해 3월 학교폭력 문제로 페이스북에 연락을 해온 피해자 D학생(16)를 알게 되면서 전화나 문자로 자주 연락을 취하게 됐다. D학생은 ‘감정부전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학교생활에서도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고, 학교폭력 문제 등을 겪고 있었다.A씨는 D학생이 호감을 주는 대상자에게는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집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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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토론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돌아보고 법적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999년 헌재의 판결에 의해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일괄해제 된다(도시공원일몰제). 시설 지정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됐고 장기미집행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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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하반기 정기 인사
인사 이동내역 (전출청 기준) 법무부○ 대변인김광수(金廣洙)→ 순천지청 지청장○ 감찰담당관서영민(徐榮敏)→ 인천지검 제2차장○ 감찰담당관실 검사김도완(金度完)→ 거창지청 지청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이정수(李正洙)→ 대전고검 검사※ 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법무심의관홍승욱(洪承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과장권순정(權純汀)→ 법무부 검찰과장○ 국제법무과장구상엽(丘尙燁)→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국가송무과장이상욱(李尙昱)→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상사법무과장이진수(李鎭琇)→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조인력과장이영재(李榮載)→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통일법무과장주상용(朱祥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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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가족 벌금·집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가족에게 법원이 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모 마사지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을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또 B씨는 2015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에게서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여기에 자신의 아들인 A씨의 운영 마사지업소에 태국 국적 여성종업원 2명을 공급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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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
고교 동창에게 금품 등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부장검사' 사건의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 뇌물로 인정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빌려 준다', '이자는 필요 없다'는 내용을 비춰볼 때 뇌물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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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제의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축구선수 '집유'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축구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이던 30대 A씨(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2010년도 복권발매 대상 프로축구경기(제주유나이티드-FC서울)에서 2차례(6월, 10월)출전해 수비수로서 상대편 선수를 밀착 방어하지 않아 상대편 선수가 그냥 지나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 1대 5로 패하거나 1대 1로 비겼다. 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브로커로부터 각 500만원, 2000만원을 받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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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자동연장 계약기간 위반시 손해배상해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5년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고 약정한 경우, 자동 연장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이고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석유류 및 석유화학 제품판매 및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에 위치한 택시들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원고는 2006년 10월 30일 피고(당시 대표이사는 F)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LPG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계약기간해지 및 완료시는 완료 2개월 전에 피고와 원고는 계약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차량기사는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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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악의적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등의 글을 메신저를 통해 게시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 구청장이 당시 발송했던 메시지들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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