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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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외곽팀 국고 손실'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50분 '탁현민 여중생 성관계 보도' 탁현민 행정관, 여성신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352호 ▲오전 11시30분 '월성1호기 연장 무효' 강모씨 외 2166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상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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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가 15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의 12번째 주자로 나섰다.서울지역 성화봉송 셋째 날인 이날 김 명예대표변호사는 삼성동 코엑스 구간의 200m 성화를 봉송했고,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과 직원들도 함께 참가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했다.태평양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는 “전 세계가 함께할 평화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태평양을 창립한 저 개인은 물론 태평양과 대한민국 법조계를 아우르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또한 “태평양은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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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지자는 여성들 상해·강간·감금·강도 40대 징역 8년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여성들을 흉기로 협박해 상해를 입히고 감금과 강간에다 금품을 강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해 여성과 교제해 오던 중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지난해 4월 15일 밤 11시경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근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겸심한 것에 화가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했다. 5일 뒤 피해자가 이별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니 고함지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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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 서울디지털대 제8대 총장 선임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한양대 특훈교수)이 서울디지털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김재홍 총장의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4년간이며,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도 겸임한다. 김재홍 이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에서 니만펠로우 언론연구과정을 이수했다. 또한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경기대 교수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고, 제17대 국회의원 재임 시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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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지방세 동향분석과 유의점 세미나 25일 개최
법무법인(유)율촌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신탁관련 '최근 지방세 동향분석과 유의점'에 대해 개정세법,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율촌의 채종세 세무사의 사회로 김동수 변호사(율촌 조세그룹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2018년도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 △최근 논의되는 지방제 주요쟁점(이강민 율촌 변호사) △신탁관련 최근 지방세 동향과 유의점(전동흔 고문·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다루고 Q&A시간도 마련된다.세마나 참석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신탁과 지방세'(영화조세통람, 전동흔/김동수 공저)책자를 증정한다. 신청접수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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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상호 ▲대검찰청 강력부장 고기영(2월28일자) ▲대검찰청 공안부장 오인서▲광주고검 차장검사 이석환 ▲대전지검 검사장 권익환 ▲청주지검 검사장 이동열 ▲부산지검 검사장 김영대 ▲창원지검 검사장 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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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서울치과의사회, 대국민 법률·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MOU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는 1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변회가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신속∙밀접하게 지원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양 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기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이번 업무협약식에 서울변회 측은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여운국 법제이사, 김지영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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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승려행세를 하며 체육교사 임용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의 돈을 챙기고 여러 사찰에 제품을 홍보를 해주겠다고 회사대표를 기망해 돈을 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공모한 승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려 행세를 하던 50대 A씨는 2015년 10월경 X에게 체육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X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취업이 되지 않아 X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6년 4월 대구 동구 대한불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명의로 된 위조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X에게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했다. “본인은 X의 사립학교 정교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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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50분 '롯데 후원금 횡령' 전병헌 전 수석 비서관 윤모씨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423호 ▲오후 2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양 외 1명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특허권 갑질'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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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자금 혐의 'MB집사' 김백준 검찰 출석…수사 MB 향하나?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불법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이에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주목이 되고 있다.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3일 오후 2시14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총무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받은 것이냐' '어떤 돈인지 알고 받았냐' '어제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유는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인 채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김 전 총무기획관은 어떻게 조사받을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짧게 표명했다, 김 전 총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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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먼 사람 마약범죄자로 내몬 4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애먼 사람을 마약류수입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사협조로 인한 정상참작을 받을 목적으로 친구와 공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필로폰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40대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마약전과가 있는 적당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외국에서 그 사람에게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 단속되도록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협조해 정상참작을 받자”고 제의 받았다.이에 따라 A씨는 던지기 수법의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7년 3월 27일 B씨에게 전화해 대상자인 C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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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허위공문서 작성' 법률사무원 유모씨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5분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40분 '세월호 추모 집회' 대한민국 외 1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457호 ▲오전 10시40분 '휴대전화 해지 과정 위법 주장' 한국소비자연맹,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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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육감과 친분이 있으니 해결해 주겠다"60대 실형·추징
교육청으로부터 조합아파트의 학생수용 협의 불가 통보를 받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시행사 대표에게 “교육감 등과 친분이 있으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6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블루디앤씨는 김해시 관동동 일대에서 614세대 규모의 김해 율하 현대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이다. 율하 현대지역주택조합은 김해시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김해시로부터 신청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김해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가칭 율하1택지 초등학교의 신설이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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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검토... 압박 가시화
최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SBS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지난 2000년대 중반 번졌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지면 330만 명이 수십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어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또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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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태원살인사건 유족 손배 청구'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0시10분 '광우병 촛불집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30분 '타인 주식 8억 횡령' 변호사 신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판사 위법행위 주장' 김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562호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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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파기환송심서 감형…당선무효형 유지
현수막업자 등과 결탁해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부산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열어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300만원 감형됐지만 당선무효형은 유지됐다.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교육감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죄(증빙서류 허위기재, 회계보고 허위기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앞서 2심에서 사기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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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리걸인사이트,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큐딜리온 중고나라’와 법률IT 스타트업 ‘리걸인사이트’가 10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걸인사이트는 고소장을 10분만에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마시멜로(Law)’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 Tech)’ 스타트업이다. 법률문서 한 건당 30~100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편의성까지 높인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양사가 보유한 온라인 사기예방 프로그램과 모바일 법률 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월간 순방문자 1500만명, 연간 중고제품 6000만건 이상 등록되는 중고나라에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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