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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가방에 콘돔넣어 성희롱 남성 징역 6월 미성년자인 여학생 가방에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에 흘러내리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3시15분경 부산진구의 한 오락실 내에서 오락을 하던 피해자(15ㆍ여)의 어깨에 메고 있던 휴대폰 보조배터리 가방 안에 미리 준비한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가방을 적시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로 흘러내리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장기석 판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돼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심판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청구인인 50대 여성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 B씨(50대 남성)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제1차(2014.6.10),2차(2014.9.17)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를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사기, 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한다며 상대방의 자녀인 A, B, 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A씨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6년 9월 30일 B씨를 상대로 재산분
대한한의사협회, 대법원 최종판결 “불법 무면허 침뜸시술 김남수씨 징역형은 타당" 환영 밝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 및 불법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와 추종자 김모씨, 조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남수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이, 김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서울북부지방
부산지법, 22개 병·의원 입퇴원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7년간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료를 편취한 사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해 22개 병·의원을 전전하며 45회에 걸쳐 총 828일간 입.퇴원을 반복해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34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
대구변호사회, 7월분 성금 640만원 단체 3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7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단체 3곳에 기탁했다.대구변회는 대구정신장애인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에 240만원을 직접 후원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2017 생명사랑 밤길 걷기' 에 2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2017년 희망나눔 1m 1원 자선걷기대회'에 200만원을 각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60만원 △법무법인 중원 50만원 △법무법인 삼일 30만원 △법무법인 세영 30만원 △법무법인 효현 30만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만 원 △천마 법무법인 25만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만원 △법무법인 범어 20만원 △법무법인 신라 20만
“다리 아파서 잡다가..” 대선 벽보 훼손한 50대 벌금형 대선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18일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정문 입구 담벽에 붙어 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선거용 벽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병인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벽을 잡다가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소순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8일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소순무 변호사(사법시험 20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한국법률문화상은 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또는 법률문호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과 법학자들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지난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 변협은 이날 소 변호사를 한국법률문화상의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제26회를 맞은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변협에 따르면 소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전담조를 거쳐 이후 대법원 조세사건
참여연대 “法,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환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8일 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감형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전하며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와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김은숙 씨는 1심에서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김 씨는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결과 김 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의 감형 판결을 받았다.항소심을 진행한 제주지법 형사1부 재판부는 김 씨 등에 대해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개인적 용
창원지법,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 대상자 확대 시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기존에 만 7세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에만 의무적으로 면담을 했으나 그 대상을 내달 4일부터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9월 4일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의무면담과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이혼 절차가 진행된다. 이혼 후 올바른 자녀양육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 자녀들의 심리상태 등 다양한 측면에 접근해 친권자와 양육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내용이 자녀복리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 법원은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를 확대
‘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3일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무효에 해
정운호, 항소심서 5년→3년6월 감형... “일부 혐의 무죄” 뇌물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등으로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의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
술에취해 여직원 껴안고 입맞춤 회사대표 벌금형 술에 취해 자신의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회사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회사 사무소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윤희찬 판사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국민 10명중 6명 "이재용 구형, 징역12년 이상 적절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결과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징역 12년형 이상의 구형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로이슈와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결과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라는 의견은 31.7%에 불과했고, 형량에 대해 ‘예상보다 가벼웠다’(34.7%), ‘적절했다’(26.0%)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형량에 대한 의견은 연령별·지역별·선호정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연령별로는 20대에서 ‘구형이 가벼웠다’는 의견이 54.1%로 가장 높았고, 적절했다고 응답
제주지검, 신협 임원 가담 38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요안, 주임검사 이현정)는 제주도 내 모 신협에서 지난 6년 동안 85회에 걸쳐 합계 약 38억 원(미회수 금액 24억 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 신협 前상무 A씨(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부동산개발업자 B씨(45)는 구속기소, 신협 부장 C씨(38)는 불구속 기소했다.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등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거나, 위조된 감정 평가서를 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한 후 시세보다 2~4배 많은 금액을 담보대출 하고, 5천만 원까지 불법신용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담보제공에 사용하
대구변호사회·대구경북법무사회, 법조비리근절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는 17일 변호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의견 교환 등이다. 업무협약식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 담 회장, 이석화 제2부회장, 이정훈 총무이사, 김계희 재무이사, 배진덕 홍보이사, 정재진 법제
박상기 “검사들, 혐의 밝혀질 때까지 수사 잘못... 인권 보호 중시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사들에게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검사는 수사관이기보다 공정한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인권 보호자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범죄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자칫 과잉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또 의도적인 수사의 지연이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사건 처리의 지연은 검찰 불신의 원인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장관은 "관행적 방식이 조직문화를 경직되게 하는
윤종오 국회의원,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결심공판서 최후진술 울산북구청이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당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강행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1심 결심공판이 17일 오후 울산지법 5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결정이 소신행정의 결단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전국적으로 평균 15만 명당 1개, 울산도 9만 명당 1개였던 대형마트가 북구는 4만5천 명당 1개로 이미 포화상태였다”며 “코스트코까지 허가할 경우 3만5천 명당 1개꼴로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포화지역인 북구에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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