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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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다같이 토론학교’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체험 연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16일 북구 소재 부산솔로몬로파크(7월 8일 개관)에서 부산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법 체험 연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시교육청과 공동 운영하는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프로그램의 일환이다.이들은 선거체험관, 모의법정, 모의국회 등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다양한 법 체험 및 선거과정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한편 ‘다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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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돼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특수전사령부(중장 장경석) 연병장에서 개최된 부대이전 기념식 축사에서 “평화 없이는 민주주의도 실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또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시장은 “강한 군대는 최첨단 무기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국민들 속에서 신뢰가 두텁게 형성될 때 비로소 강한 군대가 완성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이번 기념식은 특수전사령부가 44년간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시대를 마감하고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하게 된 것을 기념해 열렸으며 이재명 시장과 장경석 사령관, 예하 공수여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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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8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ㆍ사회지도자 양성과정인 ‘제8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의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내달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5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2시까지 무료강좌로 운영된다.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내달 16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을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김홍신 소설가가 원장을 맡고 있으며, 교수진은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은 선거ㆍ정치ㆍ외교ㆍ국방(통일)ㆍ경제ㆍ사회 등에 관한 전문과정과 역사ㆍ인문ㆍ문화ㆍ언론 등 교양과정으로 편성돼 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처음 개설해 7기까지 운영했고, 251명의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수료생으로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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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정보공개 최고 수준 평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선6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보궐선거 및 무투표 당선지역 13곳 제외)를 대상으로 한 민선6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다. 성남시는 △공약이행완료 △2015년 목표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 종합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 정보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 단체는 공약이행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1차 평가에서 입법 및 재정 정보 ▲2차 평가에서 국비와 민간부문 재정확보 보완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되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사실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항상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유지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 살피며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적경제분야 ‘최우수’, 주민소통분야 ‘특별상’을 받았다. 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12~2014년 기간 중 최우수(SA등급), 2015년 공약사업 실천계획 우수(A등급) 평가를 받는 등 시민과의 약속 실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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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 정치 악용 안돼...이재명 시장과 무관”
최근 수원지검이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성남시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 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성남시 승마연습장 허가로비 의혹 수사에 이어 지난 6월 13일 성남시청 대중교통과를 압수수색하면서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전 비서실 직원이 금품로비 혐의로 체포됐다.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에 성명서를 내고 “해당 직원이 이미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으며,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성남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성남시는 마을버스 증차과정에서 개별기업의 로비가 필요치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성남시는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와 판교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마을버스 업계의 증차요구 집단민원이 빈번했고,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가 증차를 지속 요청해 2014년 7월부터 노선별 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 증차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특히, 2014년 12월 10% 범위 내에서 업계 신고만으로 마을버스를 증차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며, 이재명 시장이 ‘최종결재 전에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지시를 내려 2015년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버스 택시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4월 23일 최종 시장결재를 받아 증차를 시행했다.성남시는 “‘마을버스 일률증차’는 공개논의를 통해 2014년 12월 경 확정됐고, 이 사실을 관련회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로비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특히 ‘일률증차’라 개별기업의 로비는 더더욱 필요치 않았다”고 반박했다.성남시는 “지금까지 성남시는 인허가, 관급공사 등과 관련된 로비가 있을 경우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로비를 발본색원해 왔다”며 “로비업체의 관내 사업을 모두 조사해 로비와 무관하게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수백억대 공사 사업권을 박탈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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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구선관위, 20대총선 회계보고서 미제출 후보자 검찰 고발
부산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균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6월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회계책임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겸임했다. 사하구선관위로부터 수차례 회계보고 안내를 받았으나 회계보고 제출기한인 지난 5월 13일까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20일(5월 3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5월 1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전과정에서 지출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전과정에서 사용되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그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된다”며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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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패소율 28.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대폭 감액해 주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라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 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서채란 변호사)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기본과징금은 5조 2417억원이었지만, 1~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기본과징금의 55.7%인 2조 9195억원을 감면해 2조 3222억원만 최종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공정위는 최종 조정단계인 3차 조정에서만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 7305억원을 감액해 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업무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과징금 감액에 관한 공정위의 고시 기준(감액기준)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ㆍ추상적으로 설정돼 있고, 여기에 더해 공정위 스스로도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과징금 감액기준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감사원 발표는 공정위의 업무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인 발표다. 공정위는 사무처의 각 부서에서 조사를 마칠 때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대체로 사무처가 정해진 규정 내에서 최대치 에 가깝게 과징금을 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감액 근거 규정에 따라 깎아 주는 게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민변은 “그러나 공정위가 내세운 감액 근거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사무처의 각 부서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과징금을 함부로 감액한다는 점에서 법치행정을 몰각시키고, 공정거래법이 정한 과징금 부과의 취지를 형해화 시킨다는 점에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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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7월 1일자 인사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7월 1일자로 승진과 보직인사를 단행했다.인사발령내용은 다음과 같다.◇ 2급(이사관) ▲ 전 보문 병 길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박 태 섭 대구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3급(부이사관) ▲ 승 진김 재 원 중앙선관위 홍보과장김 철 서울특별시선관위 관리과장탁 덕 균 부산광역시선관위 지도과장윤 재 현 대구광역시선관위 관리과장마 상 호 전라북도선관위 지도과장▲ 전 보연 광 흠 인천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손 광 윤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김 영 철 강원도선관위 사무처장박 찬 진 충청북도선관위 사무처장최 호 길 경상북도선관위 사무처장신 민 서울특별시선관위 지도과장◇ 4급(서기관)▲ 승 진김 오 택 중앙선관위 감사과차 재 호 중앙선관위 정당과홍 명 조 중앙선관위 선거1과정 승 곤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이 환 규 남구(부산)선관위 사무국장이 영 이 사상구선관위 사무국장이 광 인 중구(울산)선관위 사무국장김 관 중 남구(울산)선관위 사무국장김 이 열 동구(울산)선관위 사무국장방 성 수 울주군선관위 사무국장엽 정 남 청주시흥덕구선관위 사무국장심 재 권 음성군선관위 사무국장김 종 부 홍성군선관위 사무국장고 형 진 군산시선관위 사무국장이 해 영 목포시선관위 사무국장김 병 삼 장흥군선관위 사무국장조 대 현 포항시북구선관위 사무국장권 기 종 문경시선관위 사무과장문 종 주 창원시진해구선관위 사무국장신 대 철 통영시선관위 사무국장김 성 일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행정과장문 남 의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파견▲ 전 보김 진 묵 중앙선관위 선거1과장원 준 희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과장이 종 수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장이 주 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이 종 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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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7월 1일자 인사발령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7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발령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이사관(3급) 승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탁덕균 ◇서기관(4급) 승진 및 전보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환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영이 ◇서기관(4급) 전보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주영길 ◇사무관(5급) 전보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김윤기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정해모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김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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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ㆍ선거구획정위 개선 위한 개정의견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중앙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유권자와 후보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등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실상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지연 돼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다.중앙선관위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ㆍ후보자 등 선거 당사자는 물론 학계ㆍ언론ㆍ단체 등 각계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의견을 확정했다.또한 주민소환 절차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소환 투표운동 등을 정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도 함께 제출했다.중앙선관위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B@LT!공직선거법#LB@GT!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 실시 기관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춰야 등록 가능공표ㆍ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현행 안심번호) 활용 의무화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미활용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단축후보자ㆍ입후보예정자ㆍ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응답률 제고를 통한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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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전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은 오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16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전' 을 실시한다.2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UCC, 웹툰, PPT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선거와 정치참여’, ‘주권의 의미와 가치’, ‘민주시민의 바람직한 자세’ 등 선거ㆍ정치를 소재로 만든 다양한 콘텐츠로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공모전 입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등 총상금 905만원이 지급되며, 입상작은 민주시민교육 현장에 활용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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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보도 MBC 상대 패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22일 박원순 시장이 MBC 뉴스데스크의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MBC와 안광한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사회1부장, 기자를 상대로 낸 10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보도내용)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더라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서울시는 작년 9월 2일 #LB@LT!MBC 보도에 대한 입장(9월 1일 20시35분 방송)#LB@GT!을 통해 “MBC 보도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며 “이에 박원순 시장은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MBC는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편파적으로 방송함으로서 시청자들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박원순 시장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 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것”이라며 “이후 2013년 5월 28일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미 내린바 있고, 2014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또 “국가기관인 병무청도 MRI는 박주신씨의 것임을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인해 준바 있다”며 “2015년 7월 17일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일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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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업체 쿠팡ㆍ티켓몬스터 불공정거래 정황 포착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소셜커머스업체 쿠팡과 티켓몬스터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소셜커머스 업계 1위 쿠팡과 3위 티켓몬스터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이 21일 오전 업체 본사를 찾아 조사를 시작했고 내부 문건 등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납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 의무(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등 3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단, '직전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업체일 경우 적용된다. 소셜커머스업체인 쿠팡과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은 납품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이르면 22일 소셜커머스 업계 2위인 위메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현장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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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 9,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2,07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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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공사업체 대표에 향응 받은 군청 공무원 엄벌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0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징역형 및 고액의 벌금과 받은 향응 액수에 대해 추징금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모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2012년 11월 유흥주점에서 군청이 발주한 모 조성사업의 공사를 담당하던 업체 대표 H씨로부터 향후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7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A씨는 그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35회에 걸쳐 H씨로부터 40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H대표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어떤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향응에 의한 접대가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없어 향응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승훈 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03만원을 내렸다.송승훈 판사는 “피고인의 직무 내용과 H의 직업, H가 향응을 제공한 경위와 시기,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어 “H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H에게 식사와 술을 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사회상규에 비춰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양형과 관련 송승훈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송 판사는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적으로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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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합창반 창단 음악회 개최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합창반을 창단했다는 소식이다.서울남부교도소(교도소장 김승만)는 14일 서울남부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수용자 합창반 가족들과 가톨릭 소년소녀 뮤지콰이어 어린이 합창단, 더 홀릭(퓨전 국악그룹) 등 공연관련자 50여명과 수용자 49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남부교도소 합창반 창단 음악회‘The Happy CONCERT’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음악회는 수형자로 하여금 긍정적 사고력을 배양토록 해 건강한 미래 설계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으로 추진됐다.서울남부교도소 사회복귀과에서 가톨릭(종교) 업무를 맡고 있는 황진석 교위는 “수형자에게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정서함양 및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합창반 연습 및 공연 준비 과정을 통한 구성원 상호 간 배려와 소통문화 체득 및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합창반을 창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이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승만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창단을 계기로 합창반 공연을 주기적으로 개최, 건전한 수용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서울남부교도소는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수시로 외부 공연단체를 초청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이번 합창반은 수용자가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만들고자 지원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합창반 오디션을 실시, 29명을 선발했고 꾸준한 연습과정을 통해 ‘The Happy CONCERT’에서 실력을 뽐내 큰 감동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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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7개월 보호관찰기피 대상자 창원교도소 유치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4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7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본인의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성인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구인, 창원교도소에 유치 집행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5년 11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의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전전하며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했다.이에 창원보호관찰소는 더 큰 재범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 검거함으로써 사전에 재범을 차단했다.창원보호관찰소 이규명 사무관은 “앞으로도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제재조치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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