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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시도지사 지지도 6개월 연속 1위.. 김관용 김기현 뒤이어 안희정 충남지사가 리얼미터 9월 정례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6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잘한다’)는 64.2%로 8월 대비 0.1%p 소폭 올랐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0.6%p 상승한 62.3%로 2위를 유지했고, 김기현 울산시장 역시 1.6%p 오른 61.5%로 3위를 이어가며 다시 6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시도지사 최하위 3인은 서병수 부산시장(38.3%), 윤장현 광주시장(40.5%), 홍준표 경남지사(41.4%)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52.1%)가 1위를 기록했고,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43.9%), 유정복 인천시장(43.3%)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64.2%)가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이춘희 세종시장(53.8%), 이시종 충북지사(52.5%), 권선택 대전시장(45.8%) 순이었다. 영남권에서는 김관용 경북지사(62.3%)가 1위를 기록했고, 이어 김기현 울산시장(61.5%), 권영진 대구시장(51.7%), 홍준표 경남지사(41.4%), 서병수 부산시장(38.3%) 순으로 집계됐다. 호남권에서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55.8%로 가장 높았고, 송하진 전북지사(50.7%), 윤장현 광주시장(40.5%) 순이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8월 대비 4.3%p 오른 53.8%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10위에서 6위로 4계단 올라섰다. 반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5.3%p 내린 52.5%로 4위에서 7위로 3계단 하락했다. 이번 2016년 9월 조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평균 직무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50.6%로 8월(50.9%) 대비 0.3%p 내린 반면, 부정평가는 32.8%로 8월(32.0%) 대비 0.8%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2016년 9월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는 유선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자동응답(IVR, interactive voice respon
권선택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2월 선고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르면 내년 2월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시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2시부터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는 파기환송심 준비기일을 열렸다.준비기일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이날 준비기일에는 검찰측에서 지난 2014년 당시 수사 검사인 이동수 검사와 박건영 검사, 김영빈 검사가 출석했으며, 권 시장 변호인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노영보 문정일 노은영 변호사가 출석했다.검찰 측은 "대법원은 (권 시장 등 피고인들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거운동 개념을 변경하면서도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에는 해당할 수 있으니 정치 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라고 파기 환송했다"고 말했다.이어 "포럼의 활동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럼이 처음부터 권 시장의 선거를 위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됐던 것이고 포럼 활동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거대비 정치활동이었다는 사실은 종전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권 시장의 정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수수한 특별회비 명목의 돈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권 시장 변호인측은 “검찰의 주장대로 권 시장이 처벌받으려면 후원회든 단체든 허울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자금에 대해 배타적인 관리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는 이론(異論)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단체가 회비를 받은 것에 대해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권 시장이나 김모 전 대전시 특보는 이 사건에서 고문과 상임이사였으며 법인의 모든 설립준비와 운영, 자금집행은 김모 전 사무처장이 했다"며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권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측 입장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부산사상구선관위, 정치후원금제도 등 안내 홍보 캠페인 부산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삼락공원일대에서 열린 제16회 사상강변축제현장에서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치후원금 제도 및 상시기부행위 제한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신고포상금제도를 안내했다. 또 선거관련 퀴즈풀이 이벤트와 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 꾸미기(참참, 바루, 알리)를 통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홍보용품을 지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해 주는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
내부고발자 정보 해당회사에 넘긴 서울시 공무원...“인권침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해당 회사에 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A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B씨는 회사의 채용 관련 비리를 고발한 뒤 2008년 해고됐다.B씨는 지난해 3월 채용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A사 직원들이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계속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에 제보했다.B씨는 제보 결과를 알려달라고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담당 공무원들은 A사 직원 인사 조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를 A사에 넘겼다. B씨의 정보공개청구서에는 B씨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와 함께 제보 내용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담당 공무원들은 B씨가 요구한 정보의 보유·관리 주체가 A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는 주장을 폈다.이 같은 황당한 업무처리로 이후 B씨는 A사 관계자들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욕설 등 피해를 봤다.B씨는 올해 7월 서울시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했다.약 한 달간 조사를 벌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8월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가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다.정보공개 내부고발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서울시 방침은 물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 등을 어겼다는 게 인권센터의 판단이다.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시에 이의 신청을 냈다.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이의 신청이 들어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사와 별도로 B씨가 담당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도 진행 중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인권보호관 결정을 존중해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처를 하겠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전통시장, 지역 특색 반영 랜드마크로 육성”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전통시장을 지역의 특색과 개성을 반영한 랜드마크로 육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지난 7일 부천시장 잔디광장에서 열린 ‘2016년도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명맥과 전통을 잇는 소중한 문화공간”이라며 “건강한 먹거리와 양질의 제품으로 신뢰를 주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우수시장 박람회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주최하고 경기도상인연합회와 부천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이날 개막식에는 남 지사, 김만수 부천시장, 남경순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 김영오 전국상인연합회장,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 등 도 및 도의회, 유관기관, 상인,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람회장에는 도내 60여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해 전통시장관 60부스, 먹거리장터 36부스, 핑크마차 18부스, 기업관 26부스. 홍보관 3부스 등 150여개의 부스를 마련, 도내 특화된 전통시장의 우수상품들을 전시·홍보한다. 이번 박람회는 9일까지 진행된다.
반기문측 “반기문 예우법, 요청한 적도 아는 바도 없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반기문 예우법’에 대해 “요청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6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실 관계자가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된 ‘전직 국제기구 대표 예우법’에 대해 이를 요청하거나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반 총장 측이 한국 국회 입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특히 반 총장이 이탈리아 로마로 출장을 떠난 상황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은 그만큼 반 총장이 ‘반기문 예우법’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직 국제기구 대표 예우법’은 반 총장의 고향인 충북 충주에 지역구를 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 신분인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비롯해 경호와 경비, 교통·통신·사무실을 임기종료일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경필 “대선 출마, 내년 초 결정” 남경필 경기지사는 5일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 “내년 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부등호가 출마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아직은 반반”이라고 답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지만 집중의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발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서 수도이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원순 “경찰 물대포에 물 공급 안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앞으로는 경찰 물대포에 서울시 소화전의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 백남기 농민을 쓰러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에 물을 공급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앞으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에서 쓰는 물은 화재 진압을 위해 쓰는 건데, 데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방용수시설은 기본적으로 소방용도로 쓰게 돼 있고 (물대포 등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박 시장은 ‘'대권 출마’와 관련해선 “어떻게 이 벼랑 끝에 있는 나라를 살리고 또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며 “늦지 않는 시간에 그런 고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부산선관위 봉사단체 선한모임, 아동보호시설 봉사활동 펼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선한모임’은 지난 30일 아동보호시설인 성애원을 찾아 위문품 전달 등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선한모임은 이날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운동화와 간식을 전달하고, 시설 내·외부 청소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선한모임’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납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단체 등에 후원을 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시기별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변협, 변호사들 첫 생존권 투쟁 집회…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월 5일(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시위는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극심한 수임 난을 겪는 변호사들이 사상 최초로 생존권투쟁에 나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현재 20만명이 넘는 행정사가 행정심판대리권과 법률 자문권을 갖고 사실상 변호사 역할을 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 하에 나온 행정사법 개정안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집회 배경을 밝혔다. 변협은 “행정사법 개정안은 관피아와 불법로비, 고위직 출신을 배불리는 전관예우로 국민권익을 침해하게 될 법안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 하창우 변협회장은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오늘날 우리 회원들은 극심한 수임난을 겪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파산하는 변호사가 속출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고용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기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년 상반기 서울회 소속 변호사의 1인당 평균 수임건수가 1.69건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1건당 평균 수임료가 300~400만원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얼마 전에는 고용변호사가 대표변호사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밀린 월급 등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그 대표변호사는 몇 개월째 한 건도 수임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변호사업계의 수임 난을 전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유사직역으로부터의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는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다”며 “심지어 행정자치부장관은 얼마 전 20만 명이 넘는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사법 개정
검찰소환 이재명 성남시장 “두려움과의 전쟁 시작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비정상적 국가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 평등, 정의, 인권,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정신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엄정중립의 자세로 국가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야당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도 문제삼지 않은 단순한 트윗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일반인의 고발을 이유로, 저의 트윗글이 대통령의, 안기부의,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수사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시장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권력 기관을 이용해 두려움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을 지배하는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악화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고 있다.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공고화하기 위해 다수 서민대중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심지어 국민의 목숨까지 빼앗는 비정상적 국가권력이다.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의 깃발이 찢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짓밟는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그런 뒤 “저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을 투사로 만드는 것도 박근혜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경찰 검찰 국정원을 앞세우는 박근혜 독재정권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두려움에 직면하고야 말 것”이라며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두려움과의 전쟁이었다. 비정상적 국가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
박원순 “대선 출마, 시대 요구 있는지 고민”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 “시대의 요구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과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의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나라가 어렵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1000만 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 책무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이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소명과 역사적인 시대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결단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대선에 출마하면 시장직을 내려놓겠냐는 질문에 “서울시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거연수원, 선거아카데미 무료과정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공직선거 출마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 무료과정을 최초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선거전략 기획, 유권자 홍보마케팅, 정치인 리더십, 후보 이미지 컨설팅, 선거연설 이해와 체험, TV방송토론 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아카데미는 선거연수원 수원청사에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거연수원 관계자는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가 향후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정치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성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29일부터 30일 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심포지엄은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최상위권 국가(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독일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노르웨이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의 일상화, △뉴질랜드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3개 세션으로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선거연수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각국의 다양한 사례와 시사점을 통하여 향후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성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최상위권 국가(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나아갈 방향 제시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독일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노르웨이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의 일상화, 뉴질랜드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3개 세션으로 구성돼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거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각국의 다양한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향후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교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여전 대학교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케 하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학기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식권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공정위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162개 대학 가운데 66개교(40.7%)에서 여전히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시행 권고를 받아들여 자유식으로 전환했던 학교들도 최근 슬그머니 의무식으로 다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는 공정위의 '기숙사 의무식 개선 권고’를 받아 2015년에 잠시 자유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올해 의무식을 재개했다. 또 서강대도 올해 2학기부터 하루 두 끼 분량의 식권을 기숙사 입사 비용에 다시 포함하도록 해 총학생회가 의무식 시행에 반발해 학생들과 ‘1000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는 의무식을 강행했다. 김 의원은 “인근 하숙시설에 비해 저렴하며 치안, 강의실과의 접근성이 좋아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외부 활동이 잦아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일회성의 권고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정책 우선순위, 도민안전 중심 전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민안전 중심으로 전환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외국인 관광객 등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 관계기관 종합대책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7일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강력사건은 도민과 관광객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제주는 이번 사건을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고 원인 분석과 함께 국민안전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과 재정을 우선 투입해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 효과를 발휘했던 안전 CCTV 설치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진행되는 확대설치 사업을 앞당겨 2018년까지 2년간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간 논의 중이던 제주관광정책의 기본 틀과 방향성을 질적 성장과 관광 고급화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실행해 나가겠다”며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마련해 이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기회로 삼아 정리되는 대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구분해 검찰과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기관을 비롯해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등 민간과도 협력하면서 조기에 성과를 내고 가닥을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도 관광협회, 도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도의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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