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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北, 지난 7월부터 평양주재 외교관․유엔직원 감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제71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7월부터 평양주재 외교관과 유엔 직원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반 총장은 또 이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VOA는 반 총장이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계속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변화가 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고, 구금시설에서는 고문과 학대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재판 때까지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거부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여전히 극도로 제한돼 있고, 외국인들마저 평양 밖으로 나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과 여성들의 권리 침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 총장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남경필, 故김창호 경감 조문... “경찰·소방공무원 안전 위해 노력” 남경필 경지도지사가 20일 오패산 총격사건으로 순직한 고(故) 김창호(54) 경감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경감은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 현장에서 총격을 받아 숨졌다. 남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의협심 강하고 항상 솔선수범하는 참된 경찰관이셨는데 안타깝다”고 슬픔을 드러냈다. 이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에 고인께 죄스러운 마음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남 지사는 그동안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경찰·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남 지사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메아리가 필요하다”며 “도지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경기도에서 시작하겠다. 그래야 고 김창호 경감님의 숭고한 희생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 경감의 명복을 빌었다.
선관위, 외국 선거법제 개선 위한 세미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KOICA 연수센터 등에서 가나‧나이지리아‧동티모르와 선거법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가나‧나이지리아‧동티모르의 선거법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선거법제와 비교·분석해 선거법제 발전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션 I. 선거제도 일반, 선거인명부, 후보자, 투‧개표, 당선인, 재․보궐선거, 세션 Ⅱ. 선거운동, 제한금지, 벌칙, 세션 Ⅲ. 선거쟁송, 선거비용, 선거관련 정치자금 분야별로 토의가 진행된다. 선관위 선거․법제분야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하며 가나‧나이지리아‧동티모르의 참석자도 선거위원회 위원 및 선거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공노총 “해마다 반강제적 국군장병 위문성금 공무원들 압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19일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반강제적 국군장병 위문성금 모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먼저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성금을 내는 취지야 백번 수긍하고도 남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그런데 반강제적으로 모금액을 할당하고 부처별, 기관별 모금실적을 비교평가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특히 힘 있는 기관이나 고위공무원, 정치인 등이 국군장병을 위문하면서 생색내기에 사용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에는 보훈처 규정 대비 2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정받아 사용하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1/5수준으로 감액된 바 있다고 전했다. 공노총은 “올해 국가보훈처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에 보낸 ‘2016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관련 협조요청’ 내용을 보면, 모금기간은 10월~11월이고, 모금방법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면서도 통상 월급여의 0,3%~0.4%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자율모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갹출을 염두에 둔 것이고, 실제로 상당수 부처나 기관에서는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2015년 위문성금 집행내역을 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총 모금액 52억 5200만원 중에서 군부대 위문금으로 19억 5600만원, TVㆍPCㆍ세탁기ㆍ방한장갑 등 위문품으로 22억 4500만원, 정서함양을 위한 위문도서 12억 1500만원, 위문행사비용으로 1억 4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노총은 “그런데 이중에서 위문품이나 위문도서 등은 마땅히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적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더욱이 방한장갑을 특정장병에게 위문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방관들에게 방화용 장갑을 지급하지 않아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해 쓴다더니 군부대도 그러한 것인지 심히 우
박원순 “김포공항역 사망사고 큰 충격.. 철저히 대책 마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너무나 큰 충격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지금 여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으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김포공항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망한 분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리던 예산안 검토회의 중이었다.오전 8시 40분께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박 시장은 이후 발언을 중단하고 9시 8분께 현장으로 향했다.한편 서울지하철 노조는 19일 오전 11시를 기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오늘(19일) 오전 7시 18분 발생한 5호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 시민 안전을 위해 파업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광주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보급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체 구축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은 공무원이 인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문서로 주고받던 행정처리 방식을 시스템을 통해 짧은 시간 내 검토 분석 가능하도록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 절차 개선은 물론 인허가 처리시간을 획기적 단축 할 수 있어 행정자치부의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선정 됐다. 이 시스템의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에서는 광주시와 공동 활용 협약 체결 후 보급비 200만원을 납부하고, 개발업체와 설치비 500만원으로 계약하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경기도 안양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이며 주민체감이 높은 인허가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사교육은 마약.. 국민투표로 없애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도이전과 모병제 도입 등에 이어 ‘사교육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남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교육은 마약”이라며 “오직 국민의 뜻과 힘, 국민투표를 통해 없애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주된 이유가 과도한 학업 부담”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사교육은 그래서 마약”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교육 관련 가계 부채가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사교육에 돈을 쓴 만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고, 가정과 나라 경제를 망하게 한다”고 주장했다.남 지사는 “사교육은 ‘남들도 하니까’라는 불안심리 때문에 이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쉽게 멈출 수가 없다”며 “그래서 사교육은 알면서도 헤어날 수 없는 굴레이자 마약”이라고 했다.
하남시,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 실시 하남시는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동 주민센터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강의식 방식을 탈피해 연극을 통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해지는 서비스는 나의 행복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시 관계자는 “주택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높아진 시민의 서비스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역량이 요구된다”며 “자신이 베푼 친절로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명품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사적이익 위해 국민 종북모는 자가 진짜 종북”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저녁 성주와 김천에서 각각 열린 사드배치 반대 촛불문화제에 잇따라 참석한 자리에서 "안보의 이름으로 안보 해치는 엉터리 정책을 우리 손으로 막아내자"며 정부의 사드배치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사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고고도미사일을 종말부에서 막기 위한 것인데 북한에서 대한민국 수도까지 40킬로미터 밖에 안된다"며 "저고도 미사일이면 되는데 국방부 장관은 혹시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고각으로 쏠 수 있다며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바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외교, 통일, 국방 등 모든 국가정책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 도움도 안될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심지어 북핵 미사일 개발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가 깨짐으로써 북한이 반사이익을 보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을 종북으로 모는 행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진짜 종북은 방위비리 저질러 국방력 약화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다"며 "또 자기의 사적이익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국민을 종북으로 모는 자가 진짜 종북이다"고 일갈했다. 또한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런 도움 안되는 사드배치를 국회 동의나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그들이 종북이다"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재명 시장은 사드배치 반대를 '두려움과의 전쟁'으로 봤다. 이 시장은 "우리는 미국이나 청와대, 대한민국 지배권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싸우다 피해보지 않을까'하는 열패감, 무력감,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로부터 피해를 이걸 뜯어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자"며 “
반기문 “좌우명은 상선약수” 유연 리더십 강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4일 워싱턴 미주한인위원회(CKA) 연설에서 “내 좌우명은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자신의 유연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상선약수’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반 총장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상선약수’ 휘호를 선물로 준 적이 있다.반 총장은 “물은 지혜와 유연함, 부드러운 힘을 상징한다. 물은 생명이자 평화, 인간 존엄성”이라며 “유엔을 이끌면서 이러한 덕목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반 총장은 연설 직후 특파원들의 대선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귀국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내년 1월 중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지에 반해 핵실험 등 규범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핵과 미사일 역량을 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안보를 향상시켜주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앞서 반 총장은 이날 메릴랜드대 강연에서 학생의 리더십 관련 질문에 “만약 여러분이 큰 조직을 이끌고 싶다면 자기만의 자질을 보여줘야 한다”며 “저의 스타일이기도 한데 만약 직원이 8시간 일한다면 당신은 9시간 일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공인행정사협회 “변협은 명예훼손 발언 사죄하고 자숙해야” 공인행정사협회(협회장 유종수)는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더 이상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이제라도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주장에 대한 공인행정사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는 행정사로, 변호사는 변호사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며,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면서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0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본지는 공인행정사협회에서 입장을 보내왔기에 전문을 게재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주장에 대한 공인행정사협회의 입장] 이번 행정자치부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이례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나아가 변협 사무총장이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행정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왜 그리 변호사단체가 자신들의 품위유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는지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은 서민의 1차적인 구제방안인 행정심판에 대하여 수십년전부터 지금까지 별로 사무실운영에 보탬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관심조차도 가져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변호사 업계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다. 변호사단체는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에 법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 관계로 법적소양이 부족하여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
성남시, 신해철 거리 윤곽...음악작업실도 공개 성남시는 160m(분당구 발이봉로 3번길 2 초입∼수내 어린이공원)구간에 조성되는 ‘신해철 거리’의 윤곽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9차례에 걸쳐 신해철거리 조성위원회 회의와 지역주민 설명회를 진행했고, 13일 신해철거리조성위원회 최종회의 시 거리조성에 대한 제안을 기본 및 실시 설계 안으로 담기로 했다. 거리조성 구간은 주택가 주변 지역임을 감안해 시설물은 상징게이트, 추모공간, 벤치 등 최소한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소음이 발생 할 수 있는 소규모 음악 관련 공연 등은 실내 공간에 음악 카페를 조성, 고인의 음악과 라디오 방송 등을 듣도록 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차단키로 했다. 고인이 사용하던 음악작업실도 공개한다. 거리조성은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해철 거리는 조성되면 현재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이 되고, 지역주민과 팬 등이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종북몰이 허위공격, 정면으로 돌파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종북몰이와 같이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공격은 허깨비 같은 것”이라며 “허위공격은 정면으로 맞닥뜨려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등 전 통일부장관 4명과 함께 통일토크쇼 ‘통일은 과정이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혜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쇼에서 이 시장은 진보진영의 통일론이 종북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방식대로 피하면 끝이 없다”며 “왜곡된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피하지 않고 반격해왔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또 “남북 분단과 대결구도를 자기 정치적 입지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며 “자기들이 불리할 때 국민 협박하는 용도로, 내부 단결 강화하는 용도로 써먹으니 비틀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북한관에 대한 질문에 “나는 민주주의자인데 북한은 권력구성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인간 중심의 사회도 아니다”며 “저 보고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이라는 것은 저를 환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렇다고 무시하고 기분 좋자고 밟고 하면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개성공단이 그런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현실로 존재하는 상대다. 모든 판단과 정책이 (북한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사드도 그렇고 개성공단도 어느 날 갑자기 발표했다”며 “국민 여론 수렴, 국회 동의도 안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국민의 감시와 토론이 꼭 필요하다. 그 정책의 최종적 효과는 우리 삶에 귀속되기 때문”이라며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보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집단이 과연 보수인가? 아니다. 비정상이다”며 “국방, 외교, 안보를 중요시 하는게 보수정권인데 구멍나는 방탄복 주고 물에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만드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아나운서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
이용호 “17개 광역시도 5년간 징계공무원에 성과급 26억 지급"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가 최근 5년간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26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광역시도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징계인원 총 1,933명 중 절반가량인 961명에게(49.7%) 총 26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중징계자 119명에게 2억 8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가 3억 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 3억 6천만원, 제주시 3억 2천만원, 강원도 2억 4천만원, 전라북도·부산광역시 각 2억 2천만원 순이었다. 상위 6개 광역시도의 경우 징계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율이 매우 높았다. 전라북도가 전체 89명의 징계자 가운데 79명(88.8%)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 188명 중 166명(88.3%), 경기 170명 중 137명(80.6%), 대구 159명 중 124명(78%), 강원 112명 중 77명(68.8%), 부산 112명 중 69명(6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상북도는 120명 중 4명(3.3%)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의 경우 335명 중 16명(4.8%)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중징계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세종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공무원 4명 모두에게 1인당 평균 370만원씩 총 1,48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비율만 놓고 보면 92.9%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현재 47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역시 징계공무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받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이용호 "선관위, 검찰 수사의뢰 건 중 불기소가 60%"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분별한 검찰 수사의뢰에 대해 13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4번의 선거 중 선관위가 ‘고발(1,029건)’과 ‘수사의뢰(452건)’를 한 횟수 총 1,481건 중 ‘고발’이 기소된 경우는 857건(83.3%)이며 ‘수사의뢰’가 기소된 경우는 182건(40.3%)이라고 밝혔다. 즉 불기소율이 ‘고발’의 경우 16.7%, 수사의뢰의 경우 59.7% 수준인 것.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① 선거범의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고발’을 하고, ② 선거범의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0대 국선을 제외할 경우 ‘고발(819건)’, ‘수사의뢰(396건)’으로 총 1,215건인데, ‘고발’ 중 불기소는 96건으로 11.7%인데 반해 ‘수사의뢰’ 중 불기소된 경우는 228건으로 57.6%에 달했다. 여기서 불기소처분이란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 등 죄가 없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다. 당사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60%에 가깝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하면 선거,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당사자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력 역시 소요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수사의뢰 건수를 줄이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제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보다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철민 “김재수 농림부 장관 자진사퇴해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등장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농림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임권고결의안을 통과시킨 이상 김재수 장관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제 역할을 못하는 식물장관, 그림자 장관 심지어 유령장관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행정부와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며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무연고지 땅 투기의혹, 황제 전세금 논란, 농협의 초우대 대출금리 논란 등 각종 재산문제를 비롯해 모친 차상위의료수급권자 등 온갖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점과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 이런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장관에 임명 직후에 자신은 억울하다며 ‘흙수저’라 운운하는 황당하고도 비상식적인 SNS 글을 게시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등 자질이 의심되며, 직무수행에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지난달 국회가 해임권고안을 통과시켜 지금까지도 ‘농림부장관’으로서 전혀 인정받거나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과연 언제까지 제 역할을 못한 채 ‘식물장관, ’화초장관‘ ’그림자 장관‘ 직을 계속 하실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유령장관’으로까지 취급받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보다는 생색내기식 현장방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장관 취임 후, 약 한달 가량 20여 차례나 현장방문을 했고, 그 때마다 농림부 출입기자들에게도 문자, 메일, 사진 등을 보내 동정을 계속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양평원과 MOU 체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과 민주의식 및 양성평등·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평원 본원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배 선거연수원장과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시민교육과 양성평등교육 연구개발 및 발전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거연수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성평등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여성정치참여 연수 등 여성인재 역량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선거‧정당관계자, 일반 유권자, 미래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 하에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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