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공기업·공공기관·협회

대법원장, 이인복 선관위원장 후임 김용덕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김용덕(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용덕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김용덕 내정자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김용덕 내정자는 30여 년간 변함없이 올곧은 신념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던 관례에 따르면, 김용덕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선관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선관위원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4부’ 요인이다.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용덕 내정자에 대해 곧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공정위 조사 협조한 하도급업체 보복행위시 처벌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대기업)의 거래중단·물량 축소 등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 또 갑·을 간 성립된 분쟁조정결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를 추가됐다. 여기서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또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를 통해 갑·을 간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즉, 하도급법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조정 요청 때에는 조정 대상의 재산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분쟁조정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원구, 통합사례관리로 민관협업 새 모델 개발 예상했던 1시간이 훌쩍 지나고 30분이 더 넘었다. 단 하나의 사례를 놓고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시간이다. 지난 6월 20일 오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성민복지관에 16명의 민간,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와 전문가가 모였다. 노원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온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둘러앉았다. 민관 ‘통합휴먼서비스 슈퍼비전’을 위해서다. 통합휴먼서비스(사례관리)란 여러 개의 기관이 협업을 통해 통합적으로 개입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비행 청소년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관은 물론 학교와 경찰관 등 그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개 기관이 함께 개입하는 식이다. 이날도 끝을 알 수 없는 한 사례를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음주와 자살시도, 폭언과 방치하는 쓰레기 등으로 같은 다세대주택에 사는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자다.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의 대부분을 음주로 소진한 후 구청과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다시 음식물이나 이런 저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몇 번 입원을 해 보았지만 정신과 전문의마저 손을 놓았다. 그러다보니 이날은 정신보건 사회복지 전문가인 권진숙 전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모셔 ‘슈퍼비전’을 받기로 했다. 미8군 정신과에서 사회복지사로 오랜 기간 활동해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사례관리 전문가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슈퍼비전이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사례를 발표하고,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지도와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한 시간 반이 넘는 슈퍼비전 끝에 담당자와 다른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였다. 통합사례관리 알면 ‘찾동’이 보인다노원구가 이렇게 민간,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통합사례관리에 공을 들인 건 지난 해 이맘 때 부터다. 이전에도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내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이러한 사례관리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노원구 전체 모
관악구 ‘찾.동’ 준비현장 민과 관의 특별한 협력 발로 뛰는 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륙 준비 끝 그동안 복지정책은 복지,보건,고용등 21개 부처의 복지업무가 정부주도로 동주민센터로 집중되면서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사회복지 담당공무원1인당 복지대상자 590명 담당)의 한계는, 복지체계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정작 복지가 필요한 현장에 제대로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깔데기 현상을 극복하고 복지 행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찾아가는 동주민센터」정책(이하 ‘찾동’)을 작년 7월부터 80개동을 시작으로 가동하게 되었으며, 일년간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 7월부터 283개동으로 확대되었다. ‘16년 참여하는 17개구 중 ‘찾동’ 준비단계부터 민관협업이 잘되어 우수사례로 뽑힌 지역이 있다. 바로 관악구다. 우찾사(우수사례를 찾는 사람들)는 ‘군림이 아닌 섬김으로, 규제자가 아닌 조력가로.행정가가 아닌 협치가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관악구’ 를 찾았다. ‘찾동’의 시작, 민관이 함께 고민하다.관악구는 관내 5개 지역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찾아가는 복지컨설팅을 기획하고, 지역복지에 경험이 많은 복지관 관장과 부장들이 주도적으로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민과 관이 함께 찾동을 준비해나가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한달간 관내 21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찾동’ 복지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는데 이 기간동안 ‘찾동’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한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반장을 비롯한 주민 등 약 1천 여명이 찾동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찾동사업이 잘 뿌리내릴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 젊은 리더, 민관협력에 앞장서다. 관악구는 6개의 복지기관과 4개의 동주민센터, 3개의 복지부서 보건소가 힘을 합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사전모임을 갖고 서울시의 찾동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가지 주목할 특징은 6개의 민간복지관을 이끌고 있는 관장들 대부분이 40~50대로 구성된
우상호 “국정원 ‘박원순’ 정치공작…오죽하면 이석태 단식”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모 주간지에 원세훈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위한 공작을 내내 펼쳤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렇잖아도 유독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여러 가지 우익 보수단체의 시위나, 법적대응, 지나친 공격성향들이 이해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결국 국정원의 공작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광역단체장 한명을 정보기관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공작의 대상으로 삼은 예가 OECD국가 중에 있는지, 참으로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 문제 대해서 진선미 의원이 몇 차례 걸쳐 관련된 문건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정원이 계속해서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주간지를 보면 국정원 관련 복수의 관련자가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원세훈 국정원 시절에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진행된 공작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날 세월호 이석태 특조위원장 단식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겠나. 세월호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법적 해석을 통해서 12월까지 연장해서 활동을 보장해 주든가, 법적으로 해석 애매하다면 8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기간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든가 둘 중 한 가지 해법밖에 없다”고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아울러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내 문제로 농
공정위, 대형유통사 보복행위 전면금지 대형 유통사들이 자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당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일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법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전면 금지하고, 금지되는 보복유형도 확대된다.신고포상금 부당·중복 지급 시 환수근거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에 대한 면제 요건도 정비한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도 상한 조정한다.공정위 측은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보복조치 규율공백 해소,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국가재정 낭비 방지는 물론,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상품권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집유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법(일명 상품권깡)으로 현금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태(73)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가지 광주광역시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업무추진비를 비서실장을 통해 집행했다. 비서실장은 매월 현금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 소진된 경우 보관하던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상품권 환전상에게 할인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으로 만들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비서실장 L씨 등을 통해 ‘상품권 깡’으로 업무추진비 14억 7880만원을 현금화하면서 환전상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4788만원을 지급해 환전상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광주광역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시장은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비서실 직원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9회에 걸쳐 1100만원을 당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비서실장 K씨를 통해 업무추진비로 2007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6회에 걸쳐 3000만원을 당비로 지급했다. 박 시장은 골프비용 명목 등으로 총 18회에 걸쳐 2258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신현범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100만원. 재판부는 “피고인 박광태는 ‘상품권 깡’을 통한 불법적인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안 이상 현금 사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방지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조성된 현금을 공무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과다하게 지출한 점, 박광태는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대법원, 강제추행 서장원 집행유예…포천시장 직위 상실 서장원 포천시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이 서장원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기 때문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포천시는 관내 모 지역에 대해 자연경관 유지와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해 왔다.그런데 서장원 포천시장은 2010년 8월 인허가담당관과 개발민원팀장을 불러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다시 검토해 긍정적으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결국 2011년 3월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했다.검찰은 서장원 시장이 포천시 공무원 임용권자의 지위 및 인허가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공무원들의 인허가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이와 함께 서장원 포천시장은 2014년 9월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50대 여성 A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또한 서장원 시장은 강제추행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무고한 혐의도 포함됐다.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2015년 6월 서장원 포천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김재근 판사는 “피고인은 민선시장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과요구를 무시하며 별다른 수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소문이 확산되면서 언론에 보도될 기미를 보이자 비로소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으로 상대방(A)를 회유하고,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로 A를 고소하는 방법으로 무고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한 일련의 행위들을 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여전히
이재명 성남시장 ‘2016 대한민국 CEO’ 대상 수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포춘 코리아’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CEO경영 대상 ’ 일자리 창출 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 시장은 안전·의료·교육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성남시만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 성남형 일자리사업(18명), 성남 시민 순찰대(36명채용), 성남형 교육사업(도우미 295명채용, 50명,63명 일자리제공),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 등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전국 최초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을 통해 체납 조사원 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어 2015년 44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성남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근로자는 258명으로, 시 행정 조직을 포함한 출연기관까지 모두 69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생활임금 지원조례’를 공포해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약 791명에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970원 많은 시급 7000원의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활임금은 1만 원 권 단위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동시에 추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남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떠넘기기ㆍ판촉물 구입 강제 금지 대리점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안)은 올해 말로 예정된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 대리점 거래 계약서에 대리점에게 위탁한 업무 범위와 수행 방법, 위탁 판매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아울러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구입 강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①상품(유통기한 임박 상품, 신제품, 판매 부진 상품, 재고품 포함), ②견본품, 비품, 판촉물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①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한 판매 촉진 행사의 비용, ②공급업자가 채용·관리하는 자의 인건비, ③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판매 목표 강제)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①계약의 해지, ②상품 등의 공급 중단, ③대리점에게 지급할 금원의 미지급 등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강제하는 것▲(불이익 제공) ①거래 조건의 부당한 설정 또는 변경, ②거래 이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경영 활동 간섭) ①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에 대해 지시하는 행위, ②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③대리점의 거래 상대방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다만, 위탁 판매 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경영 활동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이와 함께 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운영, 분쟁 조정 신청과 종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등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은 향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재명 성남시장, 자유민주주의 수호·세계평화 헌신 공로 자유장 수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 평화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or Freedom & Democracy) 포장인 ‘자유장’을 수상했다.26일 오전 성남시청사 집무실에서 야오잉치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를 대신해 조남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으로부터 자유장을 전달았다.이재명 시장은 매년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각종 위문 행사 개최,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 조례 제정, 전국유일 생존 애국지사 보훈수당 지급,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현역복무 중 사망한 군인 화장료 면제, 각종 군대 전역자 단체 활성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순찰대 창설 등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화합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재명 시장은 “자유민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 그것이 우리가 그리는 이상인데 제가 자유를 확대한 공로로 이런 영광스런 상을 받게 됐다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구성원들 모두의 진정한 자유,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계자유민주연맹은 정의, 자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창립한 국제민간기구로 전 세계 139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창달과 세계 평화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을 발굴해 자유장을 수여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다같이 토론학교 토론한마당 개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7월 25~27일(수)까지 4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토론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정은 △7월 25일 선거연수원 이종희 전임교수 및 개성고등학교 김태진 교사의 토론방법 및 토론 논제 관련 특강 △26일 분임별 토론연습 △27일에는 부산국제고 기악합주부의 문화공연, 토론한마당(1부, 2부), 수료식의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선관위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다같이 토론학교’ 프로그램은 민주시민 토론 역량 강화와 토론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시작, 6회 차인 7월 토론한마당을 끝으로 총 40명의 수료자를 배출한다.
해운대구선관위, 4월 총선 식사제공받은 구민 9명 과태료 지난 4월 총선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해운대지역 선거구민 9명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와 관련, 식사를 제공받은 해운대구 지역 선거구민 9명에게 총 162만7500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 사례이다 이와 관련, 해운대구선관위는 지난 1월 21일 해운대구 소재 모 식당에 모인 전·현직 당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도와달라는 지지발언을 하며 참석자 9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인 A씨를 2월 1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었다. 부산시선관위 측은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식사·향...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지사와 ‘무늬만 연정’ 즉각 파기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은 즉각 파기해야 한다”며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결단을 촉구했다.이 시장은 성명에서 “연정의 핵심은 복지 분야에 대한 야당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남 지사는 ‘연정’이라는 허울좋은 이름만 내세울 뿐 실제로는 불통과 독단의 정치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적인 누리과정 땜질 지원은 물론,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자신이 임명하고 복지 분야 전권을 위임한 사회통합부지사의 강력한 요구조차 묵살한 채 재의결을 요청하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다”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부기관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을 파기해 달라”며 “남 지사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민 기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들러리를 서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연정 파기의 책임은 이미 실질적으로 연정을 파기해버린 남경필 지사에게 있다”며 “남 지사가 ‘연정’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철회를 통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앙선관위, 서포터즈 위촉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일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서포터즈 위촉식’을 갖고 팝바이올리니스트 유에스더와 댄스팀 제로백(ZEROBACK)을 서포터즈로 위촉했다.유에스더는 13세의 천재 팝바이올리니스트로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준 바 있으며, 제로백은 리더 백지훈 등 38명으로 구성된 댄스팀으로 오는 8월 LA에서 열리는 「World Of Dance 2016」에 한국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선거가 희망이 깃든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서포터즈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분들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서포터즈의 활동이 큰 보람과 긍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부터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재능기부자를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선정·위촉하고 있으며, 서포터즈는 유권자 중심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위원회의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현재 위원회 서포터즈로는 가수 김명훈(울랄라세션), 걸그룹 치어콕, 사진작가 배지환씨가 활동하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서포터즈의 재능이 위원회의 다양한 국민 소통 활동과 어우러져 희망, 축제 그리고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활짝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3분기 청년배당 첫날 주민센터 방문 청년·산모 격려 이재명 성남시장은 3/4분기 청년배당 지급 첫날인 20일, 신흥2동주민센터와 도촌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금을 수령하러 온 청년들과 산모들을 격려했다.지난 6월 27일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이날 신흥2동주민센터에 산후조리지원금을 수령하러 온 심원보(36), 정다운(32)씨 부부는 “이번에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산후조리 지원금이 많이 도움이 된다”며 “셋째 출산에 따라 성남시 시비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청년배당을 두 번째 받는다는 박승희(24) 씨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있는데 청년배당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서 좋다”며 “처음 받은 청년배당은 전공서적을 사는 데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생활에 필요한 옷이나 먹고 싶었던 음식을 사서 먹고 싶다”고 전했다.대학생 자녀 대신 청년배당을 수령하기 위해 도촌동주민센터를 방문한 이남형(56) 씨는 “아들이 내년에 졸업반인데 취업 준비를 하는데 쓰기 위해서 그동안 받은 청년배당을 모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 청년배당을 받은 정성진(24) 씨는 “성남시에서 청년들을 생각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며 “향후 취업을 하기 위한 서적을 사는 데 쓸 예정”이라고 했다.이재명 시장은 “전국에서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정부의 불합리한 역차별 강요 정책으로 이 정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자랑스러운 이런 정책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재정패널티 부과 소송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나머지 잔액 집행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올해부터 시작된 청년배당은 1분기에 1만574명, 2분기에 1만451명에게 지급됐다. 산후조리지원의 경우 올해 출산한 4277명의 산모 가운데 3625명(84.7%)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오전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8월27일)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SNS를 통해 “출마고민은 밀려오는 몇 가지 심각한 위기때문에 시작됐다”며 그 이유로 △위협받는 평화와 멀어져가는 통일 △심화되는 불평등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가권력 정상화의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랬다. 아래는 이재명 시장이 SNS에 쓴 글의 전문이다.짧은 시간이었지만 실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과분한 관심과 격려, 애정어린 조언과 걱정에 귀 기울이며 숙고한 결과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직 제1 야당을 대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현실에 충실하며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1191 1192 1193 1194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