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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행정

서울시, 10년간 자발적 기탁금품 증가세... 지난해는 최고치 기록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울시에 접수된 자발적 기탁금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시는 지난 10년(2012∼2021년)간 접수된 자발적 기탁금품이 모두 1천545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1천248억원(현금 약 858억원, 물품 약 390억원)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특히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기탁금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에는 약 411억원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탁금품의 접수 건수는 2019년 154건에서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6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29건으로 줄었지만, 금액은 2019년 60억3천600만원에서 2020년 103억4천500만원으로 71.4% 크게
정부, 243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우수기관 혜택 제공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우수기관에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노력 평가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부처에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된다. '적극행정 적립은행제'의 경우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에
서초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공모 사업’ 모집 서울 서초구는 ‘동네 곳곳에 생활 속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초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공모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건물 면적이 33㎡ 이상으로,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가 된 도서관을 말한다. 주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아파트 유휴(커뮤니티)시설, 종교시설 등에 위치해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지역 내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으로는 △도서구입을 위한 ‘자료 구입비’로 1곳당 1백만원씩 최대 18곳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양천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모집 서울 양천구는 불법촬영 예방 활동에 참여할 시민감시단 10명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감시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2인 1조로 월 2회, 하루 3시간씩 정기 점검활동을 하게 된다.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민원 빈도가 높은 곳, 점검 요청이 잦은 곳 중에서 민간 개방 화장실을 우선으로 찾아다니며 탐지장비(전파탐지기·렌즈탐지기)를 활용해 정밀 점검을 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제출한 활동 보고서를 검토한 뒤 소정의 활동비(1인당 월 6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용산구, 외국인 생활정보지도 서비스 개시 서울 용산구가 14일 거주 또는 방문 외국인들을 위한 ‘용산구 외국인 생활정보지도(Yongsan-Gu Living Guide Map)’ 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민간영역 외국인 대상 서비스 개발과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구는 외국인 대상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베트남어 홈페이지를 운영해왔으나 관광정보가 주를 이뤘다. 국내 포털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한글 정보 제공이 많고 한글과 영문 검색 결과도 서로 다른 경우가 잦으며 해외 포털사이트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확보. 지
금천구, 신혼부부 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금천구가 21일(월)부터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협업해 신혼부부 주택 2곳 48세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잔여 세대는 총 13세대로 △소셜믹스형 신혼부부 주택(가산동) 3세대 △도담도담 신혼부부 주택(시흥1동) 10세대다. 모집 대상자는 서울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재혼 포함)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이며,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하게 될 주택은 같
서울시, 50∼60대 장년층 사회공헌 '보람일자리' 지원 서울시가 '50플러스' 세대에 지역사회 공헌 기회를 주는 '보람일자리' 3천952개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람일자리는 50∼60대 장년층이 퇴직 후에도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며 활동비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이래 매년 규모를 늘리면서 7년간 1만4천742명이 참여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0∼67세가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발되면 사업별로 6∼10개월 동안 매월 활동비 52만5천원(57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시는 올해 차상위계층 은퇴자 400여 명을 우선 선발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혀 나갈 예정이다.
강남구,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강남구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14일 관내 1인 가구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와 상업시설, 높은 수준의 교통‧문화 인프라를 갖춘 강남구의 1인가구는 9만1093명으로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20~30대다. 1인 가구의 생활패턴이 다양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건강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특화사업과 정책개발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시원 운영자, 자영업자, 회사원 등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가 참여했으며, ▲청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비 지원 ▲치안과 건강관리를 위한 공적시스템 마련 등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 1조2천억원 집중 투입 서울시가 올해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1조2천229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과 비교해 신설 공사는 줄어든 대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 공사는 58%(2천277억원→3천604억원) 증액됐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발주 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안전 점검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점검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했던 것을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표준적인 리스트를 마련한 것이다. 계획·공고·심사·계약체결·시공·준공까지 6단계의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해 재해 발생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시는 4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전국 최초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의원은 14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강당에서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유 서영대 교수의 사회와 국중범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보건교육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흥은행중학교 김지학 교사와 우옥영 경기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서막을 열었다. 토론자로는 경기도보건교사 회장인 고양신일초 천아영 교사, 경기교사노조 보건위원장인 시흥조남초 주애영 교사,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인 남양주장현초 김영수 교사, 용인풍덕초 이혜진 교사, 하남경영고 박소영 교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
김부겸 국무총리, 제20대 대선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1차관, 국방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질병청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하에서 이번 대선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대책 >정부는 2021년 12월 6일 운영을 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서울시,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음압병상 등 필수시설 확충 서울시 의료시설을 확충을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에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을 주로 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등 사회적으로 부족한 의료시설을 설치하게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에는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용적률
서울시, '청년 프로젝트' 참여단체 공모전 개최... 최대 7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청년들이 겪는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는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공모사업은 총 20억원 규모로 ▲ 일자리·노동 ▲ 생활(주거·금융) ▲ 사회 안전망, ▲ 건강(마음·신체) ▲ 사회 참여 등 5개 분야에서 30개 안팎의 청년 대상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선정해 보조금과 민간후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단체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청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자격을 확대했다. 또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별 지원금 규모도 최대 5천만원에
금천구, 푸드트럭존 영업자 공개 모집 금천구는 14일부터 18일까지 독산역 2번 출구 푸드트럭존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푸드트럭 영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영업장소를, 주민에게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독산역 2번 출구 앞 광장에 푸드트럭존을 운영하고 있다. 푸드트럭 모집 대수는 총 2대로 영업자별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돼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별도 지정하는 사용개시일(지정일)로부터 1년간 영업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2.2.7.)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
강서구, 봄철 산불예방활동 돌입 서울 강서구가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적극적인 화재 예방과 대처를 통해 산림훼손을 막고 쾌적한 산림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구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꾸리고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총 31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7개 조로 나누어 운영하며,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주요 임무는 ▲산불진압훈련 및 산불캠페인 등 산불예방활동 ▲산불감시활동 및 진화장비 점검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 ▲산불발생
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1만4166대에 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2만7천대로 정하고 상반기에만 1만4천166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ᄄᆞ르면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5만2천400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보급 물량을 더하면 누적 8만대를 넘어서게 된다. 보조금 규모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00만원(국비 700만원·시비 200만원)이다. 8천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5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성능에 따라 최대 한도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900만원에서 최대 2천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자 법인 물량을 20%로 한정했으며, 대량 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강서구,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실시 서울 강서구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됐다. 기존 만 11~18세에서 대상 연령대가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금액도 월 1만 1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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