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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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공약... “카드 최대 3배 달해 부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35번째 공약 발표에서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 우대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이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평균 2.0∼3.08%로 집계됐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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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으로 의료불균형 해소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공중보건간호사를 도입해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9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은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대체하면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공공의료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고 있다”라며 “반면에 전국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심각한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도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나 한의사처럼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며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만5000명이 일반 사병 복무 대신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기관에 복무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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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한상의·AMCHAM 초청 간담회 참석... 경제 분야 정책 비전 제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9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등 경제 분야 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분야의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이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후보는 글로벌 시대 한국이 나아가야 할 경제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안 후보는 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게더타운 '초록우산 어린이랜드'에 접속해 아동정책 공약 전달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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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약 발표...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 행사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약들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박지현씨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 변형 카메라 등록제 도입 ▲ 딥페이크 표시의무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약을 밝힐 예정이다. 오후에는 2003년 19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지하철 참사 19주기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한러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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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대교구청 정순택 대주교 예방... 2차 TV토론 준비 매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대교구청을 방문해 정 대주교와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공유한다.국민의힘 측은 윤 후보가 정 대주교로부터 "통합과 희망의 큰 가르침을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윤 후보는 이후 별다른 일정 없이 오는 11일 개최되는 2차 TV토론 준비에 매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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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18일 시행... 징벌적 손배 최대 3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또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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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 관련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9일(수) ‘청소년 참정권 확대,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제 만 16세가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직접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이에 부응하여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주체라기보다는 객체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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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손해사정사 제도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7일 손해사정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직능본부의 책임의원인 윤관석 의원이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홍철)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평가사정(조사, 결정)하기 위해 1978년에 도입되었다. 협회 소속 1,000명 포함 5,600명에 달하는 손해사정사들께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신속‧정확한 조사를 통해 보험계약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고, 여기에 기초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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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선택권’ 보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 공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되던 온라인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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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포괄 적용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원칙을 세우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를 규정한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포괄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제정돼 올 1월 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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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 개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은평을)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와 이광재·이영 의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2월 강병원 의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 토론회 이후 두 번째 비대면 진료 관련 토론회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국 13,000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횟수가 350만 건(2020.2~2022.1 기준)을 돌파했으며,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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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8일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만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필요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임 의원은 "지속가능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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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스마트 그린쉼터’ 구축 운영
서울 강서구는 쉼터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그린쉼터’ 3개소를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계절과 환경적 요인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가 더욱 빈번해지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미세먼지 또한 날로 심해지면서 나무 정자나 온기 나눔 쉼터 등 기존 휴게시설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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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국 텃세판정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임오경·이강래·조재기 공동위원장)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심판진의 불공정한 실격처리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을 중단할 것을 8일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황대헌 선수의 경우 오히려 중국선수가 황선수를 밀치다가 스스로 튕겨나간 상황이었고 이준서 선수 또한 헝가리 선수와 터치한 상황이 아님에도 페널티를 받았다. 체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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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서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해 "과학기술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윤 후보에 따르면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면 진척도를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구조다. 또한 정치적 목적 개입을 막기 위해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보장하는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미래 선도 연구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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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대선후보 4인,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 ‘한 목소리’ 비판
여야 대선후보 4인을 포함해 여야 정치인들이 8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에 대한 '편파 판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남자 쇼트트랙 황대헌 이준서 선수의 실격 판정.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올림픽 정신은 어디에 가고 이런 편파적인 판정만 남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공정한 실력 경쟁이 돼야 할 신성한 올림픽이 최악의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였다"며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메달 수가 아니라 페어플레이라는 올림픽 정신"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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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방·보훈 4대 공약 발표... 정년조정·탄약고 지하화·부대 이전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국방·보훈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대책위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 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 ▲ 보훈 대상자들의 보상·예우 ▲ 도심 군부대 및 탄약고 이전 ▲ 방위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현 계급정년제로 가장 고통받는 소령을 비롯해 군 계급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 "전역한 군 간부의 경력직 군무원 채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간부의 직업 전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면서 "ROTC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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