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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소병훈 “아직도 주차장 세대당 1대…28년前 기준 바뀌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 공간 1대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엔 세대당 0.7대까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마련된 1996년 당시 등록 차량은 955만 3092대 이었다. 하지만 올 6월 기준 등록된 차량 수는 2613만 4475대에 이르렀다. 그동안 차량 증가는 2.7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로 약 20% 가량 큰 폭으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한동훈 선출... 과반 득표 달성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62.8%의 과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다.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민주당, 집중호우 수해지역 봉사... "200년 빈도 집중호우, 근본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충청권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부여군 임천면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근본적 호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자원봉사자 200여명은 수해로 망가진 비닐하우스 등 다섯시간 동안 복구 작업을 벌였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100년 빈도의 호우에 이어 올해 200년 빈도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며 "더는 '사후약방문' 식 대처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현 “자연재해로 농림어가·주민들…극심한 고통 되풀이 된다” 장마철 호우 피해 보상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헙법) 등 개정안 2건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1일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이 2022년부터 2년 연속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며 “그런데 올해도 국지성 폭우로 또다시 재난지역 선포 기준 수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 등 서둘러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은 박수현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국민의힘, 정부에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청... 15만→30만원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거듭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코원전 특사 성태윤·안덕근 파견... 핫라인 구축 등 후속조치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특사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경호, 25일 본회의 野 입법 추진 저지 예고... "국민과 함께 싸울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악진흥법', 26일부터 시행 임오경 의원이 지난해 6월 30일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 만인 오는 26일 ‘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다.‘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
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與 의원들 퇴장·경제단체 반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단독 처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한 가운데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하면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은 성명 등을 내며 즉각 우려와 함께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오늘 차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개최... 1위 과반 득표 여부 관건 국민의힘은 23일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도부 선출은 전날 끝난 당원 대상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의 당선자가 선출된다. 차기 대표를 놓고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이름 순) 후보가 4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이날 바로 당 대표로 선출되고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오는 28일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양부남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적극홍보…뒤에선 예산 깎는 모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에 연쇄 타격받아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지원키 위해 마련한 전기·수도요금 감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턱없이 낮게 설정된 지원 조건 탓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이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사용된 총예산은 약 410억원이다. 이는 전체 사업 예산 2520억원 가운데 겨우 16% 남짓이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으로
국회미래연구원,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환경인증 역할 강조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3호(표제: 환경인증의 두 가지 미래: 지속가능투자 vs 그린워싱)를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환경인증은 국가 법령 및 국제 표준에 근거해 부여되는 환경부문의 지속가능 증명서이다. 이러한 인증은 제품 또는 기업에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국제 표준 및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부여된다. 환경인증은 라벨링을 통해 그 결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다.본 보고서는 환경인증이 기업의 투자유치와 소비자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중
이종배 “탈원전 정책 계속됐다면…체코 원전 수주 없었을 것”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이종배 (충북 충주시) 국회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전을 펼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생업에 지친 국민에게도 정쟁에 기운 빠진 국회에도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원전 강국 프랑스를 물리치고 유럽시장에 처음 진출하게 된 원전 수주 쾌거는 최대 48조 규모로 향후 10년 이상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 25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생산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치 않고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원전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세계는 원자력발
권익위, 전원위원회 개최...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안건 등 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에 대해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이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김두관, '친명' 지지층 겨냥 '집단 쓰레기' 표현 논란에 삭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 측이 22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 '집단 쓰레기'라는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준 지지층을 겨냥하는듯한 표현을 사용했다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삭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두고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표현이 논란이 되면서 김 후보 측은 "'쓰레기' 발언은 후보 뜻이 와전돼 메시지팀이
조경태 의원, 농어촌 등 방문진료 위한 「농어촌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은 22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방문해 양한방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노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농
추경호, 민주당 '2차 탄핵 청문회' 추진 중단 요구... "국민갈등·국정혼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탄핵 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정쟁 몰이일 뿐"이라며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지난 19일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했고 26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사유로 한 탄핵 청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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