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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경찰 특수단, '계엄 국무회의' 참석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12·3 계엄 사태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국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개최 국회가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민주당 간사로는 박상혁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 정국 후 첫 고위 당정 회의... '국정안정' 방안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에 특검법 신속 공포 촉구... "국민의 뜻에 따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에 ‘국방·행안장관’ 임명 요청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안보·치안 유지를 위해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국방부·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은 사의를 밝힌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공석인 상태다.
권향엽, 국정감사 대상 수상…“민생회복시킬 의정활동 펼치겠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18일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선정한 ‘2024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을 받았다.‘올해의 국정감사 대상’을 받은 권향엽 의원은 202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끊이지 않는 (정책자금 대출사기·허위보증) 문제를 파헤치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권 의원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실사·면담) 등 정책금융기관의 허술한 심사 제도를 단계별로 집중 조명해 허위자료 제출이나 사전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도록 현장실사 매뉴얼을 전면수정하고 범죄 징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고
안도걸 의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55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과 글로벌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원화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달러인덱스는 0.04% 상승한 108.17을 나타냈다. 이는 2022년 11월 10일 110.99를 기록한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알다시피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지속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최근 1400원대 원화 가치 급락 흐름은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다. 예전 경제위기 때와 비슷한 모양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민주당,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여부 고심... 당내 신중론-강경론 공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재의요구 직후 국회에서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면서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특검법 등의 처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즉각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의원총회 등을 통해 중지를 모을 예정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법안에 거부권 행사... "마음 매우 무거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법 등 6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 확인... 2심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로 들어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었다.
이재명, '상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민생 행보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재계 및 개미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개최 전날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잠정 연기됐다가 재개됐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지연... 선수별 의견 수렴 추가 진행 국민의힘이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의원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선수별로 의견을 듣고 제게 제시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에서는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안과 원내 중진 인사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안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양곡법·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임시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1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심의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 권한대행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탄핵정국에 천왕수소발전소 무리하게 꼼수 착공,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어지러운 나라 정국을 틈타 서울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 한복판에 수소발전소를 착공하려고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서울시 공무원은 천왕동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로구 고척2동 주민들을 천왕동 주민으로 둔갑시켜 거짓 주민 설명회와 함께 현장 견학을 실시해 천왕동 주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윈회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구청에 주민설명회 장소와 도로점용 허가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지난 11월 21일, 천왕동 등 주민 6명을 마포 발전시설에 현장견학을 하고 왔다고 사진을 올렸다”며 “그런데 방은경 구로구의회 의원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탄핵가결 後 정국전망 생방 토론 국회방송(NATV)은 19일 목요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탄핵 가결 후 정국(政局) 전망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알다시피 尹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국정(國政) 공백 우려 속에서 국회는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계속 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게다가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국
우원식 의장, 육군 3사단 전방 관측소 및 수색대대 격려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18일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지형 및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며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황이고 국제적 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지만, 튼튼한 국방이 뒷받침되고 있어 경제가 돌고 국민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치하했다.우 의장은 이어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방과 정치가 함께 힘을 모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유지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
임오경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감사패 수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광명상공회의소(회장 조용호)가 주최한 '2024 기업사랑 송년의 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감사패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광명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환경개선, 그리고 상공회의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임 의원은 최근 조용호 광명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광명기업의 3기 신도시 이전 문제와 특별관리구역 양도세 차별 문제 등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특별관리구역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 왜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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