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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홍준표 “국회 동행명령은 위헌…부덕의 소치로 자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2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국회가 고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검사 출신으로서 싸잡아 비판하며, 특히 새누리당에는 강한 불만과 섭섭함을 표출했다.먼저 홍준표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검사시절 조직내부 상관의 부정을 파헤쳤다는 것을 이유로 유다로 취급되어 2년간 따돌림을 받다가 사표를 낸 적이 있다. 정책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같은 당의 도지사를 야당과 합세하여 고발하자고 덤비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부덕의 소치로 자탄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또 이날 아침 KBS라디오 ‘안...
“김장수 실장・윤병세 장관, 왜 NLL 침묵하나…응답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가 남재준 국정원장 구하기에 나섰다. 국정원의 ‘2차 정치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국방부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 포기’에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1일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젠 응답하라!”며 이같이 비난했다.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라더니 육군 참모총장 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을 돕기 위해 그의 육사 후배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몸을 던져 북을 이롭게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국익이 개인 이익에 밀리게 됐는지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그는 “아무리 충성이 ...
문재인 “김장수・김관진・윤병세…NLL 진실 말해 달라”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정부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고, 비겁한 일”이라며 “진실을 말해 달라”라고 호소했다.국가정보원(10일)과 국방부(11일)가 잇따라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에게 호소한 것은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핵심참모로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당시 청와대 외...
새누리 하태경 “대통령에 항거 국정원…남재준 당장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가 맞다’고 결론을 내리는 ‘이적행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전면 항거하고 있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먼저 국정원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회의록 어디에도 일부 주장과 같이 ‘NLL을 기준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
안도현 시인 절필선언에 문재인 “제 죄가 크다”…공지영 “이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이 박근혜정부에서는 시를 쓰지 않겠다며 ‘절필’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작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8일 자신의 죄가 크지만 그래도 좋은 시로 위로받고 싶다며 계속해 집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안도현 시인은 지난 4일 트위터에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 맹세한다”고 절필을 선언하며 “나 같은 시인 하나 시 안 써도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안도현 시인이 지난 4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안철수 “국정원 요원들, 나라에 충성 않고 국정원장에 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금 국정원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국정원장에게 충성하면서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안철수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이 같이 혹평했다.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삼 위기에 빠졌다”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래 조금씩 전진해온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무너져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익을 수호하는데 복무해야 할...
안철수 “진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대법원에 제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남도에 대한 제소 기한 만료일(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복지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5일 진주의료원을 찾아갔던, 안 의원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효율성 문제와 강성노조의 문제를 들어 일방적 폐쇄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신축 이전한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좋은 시설 둘러보면서 경상남도의 논리는 이해...
안철수 “정치주도세력 교체 절박한 과제” 신당창당 군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최근 정책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출범시킨데 이어 5일에는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돼 가고 있다”며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세력 규합에 나서 주목된다.안 의원은 이날 “거대한 벽 실감”, “임시국회 소집 요구했지만 그 목소리는 거부됐다”, “힘이 부족하다는 것 절실히 느낀다”, “힘을 모아서 좋은 분들을 더 많이 정치권에 진출시켜드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그의 바람대로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
“정상회담대화록 관련, 김무성・정문헌・권영세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5일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7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의 성격규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박 의원이 주최했다. ▲ 민주당 박범계 법률위원장 박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그동안 약 6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지난달 21일과 24일 두 차례의 불법적 열람공개 사태...
안철수 “정상회담대화록 공개 국회 표결에 참담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5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2가지 이유를 밝혔다.안 의원은 5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연구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 보면서 저도 갑갑해서 대통령 정상회담대화록 원본 공개는 제가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반대의 핵심은 “정말로 국정원이 저번 선거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NLL 대화록이 다른 정당에 어떻게 제공됐는지 책임을 묻고, 다시 반복되지 않게 제도화는 것이 중...
역사학자들 “3・15부정선거 버금…이명박 법정 세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역사학자들이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역사학자들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고 규정하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공화당・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역사학자 255명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격문(檄文)’을 통해 “국민주권 유린, 국기문란 범죄에 온 국민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조선시대에 사관(史官)이 작성한 사초(史草)는 그 누...
이재오 “5ㆍ16쿠데타…정보기관이 음지서 민주주의 파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킹메이커’, ‘왕의 남자’라는 별칭이 있었던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5선의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오 의원은 박근혜정부에 입각한 장관과 각 기관장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역사관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5ㆍ16’에 대해 “5ㆍ16쿠데타”라고 명명했기 때문이다.또한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정보기관이 30년간 음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야당에 앞...
신경민 “검찰 경고한다…국정원 댓글녀 ‘여전사’ 기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를 ‘여전사’로 규장하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댓글녀를 기소하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경민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게 경고한다. 검찰이 무리하게 여성인권 수사로 짜맞추기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문제의 그 여성(국정원 댓글녀)은 2박3일 동안 공무집행을 거부한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 황당한 사실은 이 여성이 12월 11일 밤, 태연...
김대중 36년만 무죄…“재심판결서 사죄한 재판부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재심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을 담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환영했다.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ㆍ문정현 신부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는 것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전문가들 “국정원 회의록 공개” 부적절…“노무현 NLL 발언” 긍정 평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ㆍ사회ㆍ행정ㆍ외교ㆍ통일 분야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 응답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가정보원의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지난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 정치ㆍ사회ㆍ행정ㆍ외교ㆍ통일 분야 71명의 학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e메일) 결과에서다. ▲ 2007...
안철수 “대화록 공개는 참 부끄러운 일” 반대 이유 2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3일 전날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2가지 이유를 설명했다.국회는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해 9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NLL 대화록 원본 공개에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 이유는 “국정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공개했다고 해서, 국회가 정식 절차를 밟아 정상대화록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나쁜 전례가 돼 외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박주선 “정상회담 공개 아닌 문책 필요…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주선 의원은 “공개가 아니라 재발 방지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주선 무소속 의원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성명을 발표하며 “NLL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문책과 역대정부의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국회 특별결의안 채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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