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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지원 “대화록 없다? 이명박 대통령 의심되는 게 많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대화록이 ‘실종’되며 미궁에 빠지고 있는 것과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5년 임기의 대통령기록관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해임해 버리고 자신의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 등을 제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강한 의심을 제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맡겼는데 없다고 하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아직 못 찾는 것”이라며 “(만약) 파기해 버렸다면 그게 기록파기원이지 국가기록원이냐?”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
권성동 “노무현 정부서 폐기…이명박 대통령 폐기 가능성 전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찾지 못하면서 대화록의 존재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그런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의 행방이 ‘실종’으로 묘연한 것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다.반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한 권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록을 폐기해서 자기한테 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권성동 의원은 이날 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가 요구해...
최경환 “사초 없어진 국기문란”…황진하 “귀신이 곡할 노릇”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의 행방이 ‘실종’으로 묘연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만일 사실이라며 사초(史草)가 없어진 정말 국기문란의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대화록의 실종에 대해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폐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순한 의도”라고 강한 경계심을 내비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국가기록원 간의 ‘이관’ 진실 공방으로 눈길을 돌렸다.먼저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보관돼 있어야 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실종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
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만 할거냐…대체복무 도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18일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전 의원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매년 750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이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실정이다.실제로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0일에도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전해철 의원이...
안철수 “대화록 분실? 믿고 싶지 않다…원인 규명 꼭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해 진 것과 관련해 “사실 대화록 원본이 분실됐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만약 찾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선 분명한 원인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해서 기록물보관에 관해서는 세계 자랑스러운 기록물을 보관하는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는 나라인데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믿고 싶지 않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사안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며 “왜 우리가 국정조사를 시작했...
박지원 “청와대와 새누리당서 민주당을 ‘대선 불복’ 유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대선 불복’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17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대선불복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야당 의원의 ‘귀태’, ‘당신’이라는 말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격에 손상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당 중진의원이 경찰 고위간부를 술자리에서 폭행한 것도 국격에 더 심한 영향이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대선불복으로 유인하고 있다”며 “...
조국 “야당 의원들 촛불 들어라…‘박근혜 촛불시위’ 생각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요구로 김현・진선미 의원이 17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정조사와 ‘촛불’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며 “특위위원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들은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을 촉구했다.또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이 “장외투쟁 불사”를 거론한데 이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주국야서’ 즉 ‘낮에는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밤에는 서울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자’고 제안해 민주당 의원들이 장외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 촛불집회에 동참할지 주목된다.이날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
진선미 “생떼 쓰는 새누리당 사탕 달래주는 것 마지막”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위원에서 사퇴하면서 새누리당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국정원 국정조사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떼쓰는 것을 사탕으로 달래주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경고한 것.새누리당에서는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의 사퇴 없이는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두 의원이 원활한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퇴를 선택한 것이다.또한 진 의원은 “성철 스님의 가...
김현 “억울하고 분하다…진실은 검은 손으로 가릴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위원에서 사퇴하면서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표출했다.김현 의원은 “억울하고 분합니다. 정세균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쳤다고 독도 수호대에서 빠지라는 (새누리당의) 억지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일본 극우파도 이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헌정유린과 국기문란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의도에...
민주당 “청와대, 야당 말 듣고 있나…대선 불복 아니라니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하는 것이다”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를 향해 “‘소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다.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어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민주당에 대해서 ‘대선에 대해 불복이면 불복이라고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며 “이미 민주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선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도 이 같은 얘기를 또 해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
양승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박근혜 대통령 100% 관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모로 관련 있는 게 100% 확실하다고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대선 불복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양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작년 대선 때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며 여직원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며 “또한 작년 대선 때 불법 유출된 남북정상 회의록을 유세장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낭...
김한길 “대선 불복 아냐…박근혜 대통령 정통성 부정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이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주당은 이제 분명하게 대선에 대해 불복하면 불복한다고 이야기를 하라”며 “김한길 대표도 오늘 대선 불복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했으니까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 홈페이지 화면 김한길 대표는 이날 먼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점, ...
정청래 “정문헌・이철우 ‘벤치 선수’…김현・진선미 ‘주전 선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어차피 벤치에서 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주전자 선수였고,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은 주전 선수다. 본인들이 후보 주전자 선수를 빼놓고, 상대방에게 주전 선수를 빼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의 말이다. 정 의원은 15일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교체 보도와 관련, “두 분의 명예는 특위위원들이 의리를 지킬 것”이라며 교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자체 특위위원 회의를 하는 도중에 많은 언론들에서 ...
진선미 “사퇴? 언론이 앞서갔다. 지도부 비난 중단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15일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이 파행을 거듭하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특위위원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배제 문제를 놓고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누리꾼들이 폭발하자, 진선미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녀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감금’으로 고소・고발되면서 새누리당에서 특위 위원 제척사유라며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배수의 진을 친 상태.이에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
박영선 “박근혜 대통령, 구름 위에서 부채질하는 척 리더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속내에 정곡을 찔렀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량이라곤 전혀 없는 뭔가에 쫒기면서 구름 위에서 부채질하는 척하는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박영선 의원은 14일 트위터에 “오늘 기자분 전화 ‘새누리가 국정원 국조(국정조사)를 하고 싶다는데요?’...”라는 전화를 받은 것을 전하며 “허참. 언제까지 이런 가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일까요? 지난 대선에 이런 가식에 속았으면 이젠”라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
새누리 “MB정부 때 촛불로 재미 보더니, 제2 촛불시위 부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12일 최고위원회 회의는 그야말로 ‘귀태’ 발언을 한 홍익표 원내대변인과 민주당을 향해 ‘막장정치’, ‘선동정치’들을 일삼고 있다며 성토의 장이었다.특히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시위로 재미를 보더니, 제2의 촛불시위를 부채질해서 어떻게든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 새 정부를 흔들어보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직 당리당략으로 매몰되어가는 이기적 발상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왜냐하면 현재 민주당은 지지자들의 뭇매를 맞으며 “촛불현장에 나오지도 말라, 나올 자격도 없다”는 등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먼저 판사 출신인 황우여 대표는 “이번 발...
정우택 “문재인 국민심판 직면해 영원히 재기 못할 것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해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며 맹비난했다.충북도지사 출신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의원은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민주당 내 친노세력을 결집하려는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NLL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으로 그동안 민생과 동떨어져 얼마나 많은 정치적 논란이 있어왔는가.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이 NLL 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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