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현근택 변호사 “요즘 이재명 성남시장이 야당대표 같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근택(45) 변호사가 2일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복지정책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요즘은 이재명 시장이 야당대표 같다”고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명 성남시장이 속한 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인데, 문재인 대표로서는 머쓱한 평가다.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겨레신문과 가진 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평가했다.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은 “홍준표 지사는 밥보다 공부가 중요하다며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말한다. 무상급식을 하는 성남은 밥을 선택한 밥충이처럼 표현한다”고 말했다.현 변호사는...
블룸버그 “박영선, 삼성(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돈벼락 환수 십자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삼성(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별칭을 싫어하는 것을 알아서일까.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박영선 의원에게 ‘삼성 십자군’이라고 명명했다.지난 1일 박영선 의원의 인터뷰 기사가 블룸버그 통신의 홈페이지 메인 톱을 장식했는데, 박영선 의원을 “삼성가 2조2000억원 상장차익 돈벼락 환수를 주장하는 여성 십자군”이라고 비유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이학수 특별법’이라고 불리며 사실상 삼성가(삼성 3남매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을 정조준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을 국회...
민변ㆍ교수단체 “청와대ㆍ정부 또 배신, 세월호 특별조사위 장악 포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 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거용)가 나섰다.이들 교수, 법률가 6개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장악을 포기하고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그렇다면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일까?먼저 특별조사위 및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
서울변호사회, 서울시 자치법규평가위원회 출범…‘박원순법’ 심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일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일명 ‘박원순법’ 등 서울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 및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평가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ㆍ졸속 입법을 추진해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심지어 포퓰리즘에 내몰린 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서울변호...
서기호 “박종철 고문치사 짜맞추기 수사…박상옥 대법관 후보 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와 관련 “당시 검찰은 진실파악은 외면하고, 유가족 사찰에만 열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어서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것이 민주열사와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3월 30일 법무부 검찰국 검찰 제3과에서 생산해 현재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고문치사(박종철)’ 기록물을 열람했다. 의원실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자료로 제출이 곤란하다...
장영기 변호사 “홍준표 수구꼴통…골프로 다진 체력으로 종북몰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역풍을 맞은 경상남도가 ‘종북세력’으로 맞받아치며 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법무법인 동명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청에 강한 돌직구를 던지며 신랄하게 비판했다.장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1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홍준표 경남지사를 혹평했다.장 변호사는 시작부터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청, 정말 골 심하게 때리는 수구꼴통들이네요”라고 거칠게 포문을 열며 “‘미국 출장 골프는 일과성 해프닝인데 왜 지랄들이야!’라는 사고의 지사님은 정말 못 말린다”고 질타했다.미국 골프 출장이 파문이...
‘박원순법’ 시행 6개월 성과…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급감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는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일까.박원순법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3월 22~23일) 결과, 73.1%가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응답했다.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실제로 작년 10월 2일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 6개월 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1/7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35건→5건)해 강력한 부패근절 의지 천명이 범죄율을 실질...
공무원노조 “무상급식 중단 반발에 홍준표 ‘종북’ 매카시즘 조장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는 31일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매카시즘 조장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2년 도지사 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원은 국민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고, 취임식 때는 무상급식이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그랬던 그가 지금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는 “경상남도가 3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종북...
홍준표 경남지사 “대한민국에는 욕먹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상급식(의무급식) 중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31일 “욕먹는 것이 두려워 망설이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초선ㆍ재선 의원 시절에는 저격수로 진보좌파 진영의 표적이 돼 그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은 일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홍 지사는 “중진의원 시절에는 국적법, 반값아파트,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으로 보수우파진영으로부터 좌파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경남지사가 되어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선택적 무상급식으로 전환 등으...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최환ㆍ안상수 검사와 고문경관 증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당시 고문경관 5명과 사건을 수사한 최환 전 검사(변호사),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 등 15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준비 경과에 대해서 말하겠다”며 이 같은 새누리당과의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죄가 없는 젊은이가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5공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6ㆍ10민주항쟁의 ...
이상규 “정동영ㆍ김무성ㆍ문재인 거물급 정치인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도 박탈함에 따라 이상규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은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에서 제17대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전 의원은 이번에 관악을 보궐선거에서는 국민모임 후보로 출마한다고 30일 밝혔다.자신의 지역구였던 ‘관악을’을 수성해야 하는 이상규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 시민사회단체, 인사청문회 간사 면담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0일 다시 한 번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들 단체는 시민사회의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참여연대를 비롯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단체들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수사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대법원의 법...
정면승부 정동영 관악을 출마…“정동영 승리, 정치판 지각변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30일 “야권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해 정면에서 승부하겠다”며 서울 관악을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정동영 전 장관은 이날 을 통해 “관악을 선거는 중대 선거”라며 “저를 도구로 내놓겠다.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 기득권 보수정당 체제를 깨는데 제 몸을 던지겠다”며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정 전 장관은 “국민모임 그리고 정동영의 승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왜 진정한 심판이냐. 지금 야당다운 야당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모임과 정동영이 승리하면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올 것이다. 여당도 야당도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새정치연합 “홍준표 경남지사 골프출장, ‘셀프 징계’ 대상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구차한 변명에 민심이 돌아섰다”며 “홍준표 지사, ‘셀프 징계’ 대상자다”라고 혹평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는 자칭 비즈니스 골프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귀국 기자회견에서 의무급식 폐지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멀쩡한 의무보육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쇼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아이들 멀쩡한 밥상을 뒤집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 보육마저 뒤엎겠다고 나서는 홍준표 지사의 정치쇼에 경남도민들과 경남학부모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왜 다른 광역, 기초단체들이 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5월 6일 처리…하루 100억 국민혈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지금도 하루 100억원씩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어,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준다”고 압박하면서다.특히 전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새누리당이 국회 처리 날짜를 못 박았다는 점에서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을 놓고 새누리당과 공무원단체, 교원단체...
심상정, 8만명 운집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이 운집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공투본 측은 이날 결의대회 참가 인원을 8만여명으로 집계했다. 이 자리에 법원공무원들도 3000여명이 참여했다.이 자리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나와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환영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다만 진행상 심상정 의원은 단상에 올라 찬조 규탄발언은 하지 않았다.공투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을 포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류영록...
김정범 변호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권 먼저 기득권 내려놓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10만 공무원들이 28일 여의도공원에 집결해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정치권을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공무원연금개혁 구상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공무원단체 등이 모여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만족할만한 성과 없이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김정범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먼저 “공무원 연금개혁을 앞에 두고 공직사회가 요동을 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공무원들의 극심한 반발은 물론이고...

1341 1342 1343 1344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