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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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완구 ‘비타 3000 총리’, ‘식물총리’…변호인 선임하고 수사 대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비타 500’ 박스에 3000만원을 넣어 건넸다는 보도와 관련, “‘비타 3000’ 총리님”이라고 힐난하고 “식물총리”라고 돌직구를 던졌다.그러면서 “이쯤 되면 빨리 물러나 변호인 선임하고 수사 대비하셔야지요?”라고 자신사퇴를 촉구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오전 일찍 페이스북에 “이완구, 사퇴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 검찰, 이완구를 소환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의 논리에 따르면, 이완구의 소환 순서는 증인과 증거가 확보된 홍준표 (경남지사)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교수는 “이완구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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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장 3명과 이완구 총리 수사?…즉각 특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모임의 후보로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1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성완종 게이트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정동영 전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정 전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사와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 폭로로 이어진 ‘성완종 게이트’는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하고, 정권 실세들의 부정부패 의혹으로 얼룩진 ‘국가 대재앙 사건’”이라며 규정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한들, 지금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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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상옥 대법관 청문보고서 불채택…한명숙 재판 지연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않는 것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이 맡게 될) 특정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특정사건’은 지난 2월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이 속해 있던 대법원 제2부에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계류 중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이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제2부에 배석돼 한명숙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먼저 이날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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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파문…새누리 유승민 “검찰수사 의혹 해소 못하면 바로 특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4일 “부정부패 비리연루자를 절대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바로 가겠다”고 공언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라’고 말씀했다. 또 어제 청와대는 측근이든 누구든 검찰수사에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 지난달 대통령께서 ‘비리뿌리를 찾아내 비리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씀했다. 우리 당의 입장도 똑같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어느 위치에 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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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황과 망자(성완종) 진술 합해 이완구 유죄판결 부족함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돈을 건넸다는 새누리당 의원 출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완강히 부인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간의 진실공방을 지켜보며 유죄 판결을 전망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판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돈 받은 게 드러나면,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총리직 파면과 정계 퇴출은 자연뻥인데 마치 인심 쓰듯이 ‘물러나 주겠다’구요?”라며 어이없어 했다.이 시장은 “그리고, 그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물러난다구요?”라고 “‘돈을 받았어도 안 밝혀지면 안 물러난다’, ‘돈 받은 게 밝혀지더라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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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댓글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남았다.지난 10일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 평가와 전망을 알아보는 자리다.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무죄 저지 대책 특위와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사회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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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파문…조국 “이완구 총리 자격 없어…국회 해임건의안 제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총리 자격이 없다”며 즉각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 교수는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과 만약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면 탄핵대상이라는 점도 환기시켰다.조국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도 재선거(2013년 4월 부여ㆍ청양) 때 3천만원 주고 왔다”는 제목의 14일자 경향신문 톱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수는 “오늘 아침 경향 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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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거짓말 이완구 총리 사퇴해…검찰, 이완구ㆍ홍준표 즉각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폭로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또한 검찰에게는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외순방을 연기할 것으로 요청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부여ㆍ청양)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대변인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전 의원에게 ‘단 한 푼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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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성완종 리스트’, 검찰 머뭇거리거나 외부 눈치 보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거듭 “검찰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외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했다.이날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것”이라며 “또한 이 일로 국정운영이 중단되거나 약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신만큼, 검찰은 그 어떤 부담도 갖지 말고 수사에 철저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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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청원 4만명 서명부 국회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구 황산테러로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떠나 태완이 사건의 진실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태완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약 4만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이른바 ‘태완이법’은 현행 공소시효가 25년인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13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개로 고(故) 김태완군의 부모님과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해온 네이버 카페 ‘가온누리 반딧불이’ 회원들의 ‘태완이법 조속통과 촉구’ 국회 청원 기자회견이 개최됐다.사건은 16년 전인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은 의문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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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성완종 리스트’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인데” 청와대와 새누리당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여권 최고위층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된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인데도,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자체의 진실규명 노력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해 나갈 도덕적 권위를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박근혜 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할 때 진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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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성완종 리스트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헌정사상 초유…상설특검”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런 권력형 비리 게이트야말로 상설특검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하며 특검을 거론해 주목된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비리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실세 비리게이트를 파헤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우선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친박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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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성완종 리스트’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는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위원장은 전병헌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위원으로는 노웅래, 민병두, 홍영표, 이춘석, 전해철, 김관영, 박수현, 이원욱, 김민기, 진성준, 진선미, 최민희, 유은혜 의원과 박성수 법률위원장, 강희용 부대변인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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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성완종 리스트’는 목숨 끊어 증언한 고발장…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완종 리스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증언한 고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성완종의 고발장’은 불법정치자금부터 포괄적 뇌물까지 지난 10여년 새누리당의 총체적인 부정비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천막당사로 끝난 줄만 알았던 ‘차떼기’가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대변인은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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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여성위원장, 경남 무상급식 학부모대책위와 거창교도소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신임 서영교 전국여성위원장 선출 후 첫 번째 지역 현안 사업으로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불ㆍ독선행정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한 경상남도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국여성위는 “이번 경상남도 방문은 △지난 1일부터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경남도민들과 진주시 학부모님들의 절절한 호소와 △교육ㆍ문화의 도시인 거창의 최대 학교 밀집지역 인접에 교도소를 지으려는 거창군수의 독선에 ‘야당이 좀 도와 달라’는 거창군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선 이날 진주에서 무상급식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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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박상옥 부적격 낙인찍었던 야당, 빨리 청문보고서 채택”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며 부적격 낙인을 찍었지만 청문회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이 인준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무려 72일 동안 청문회는 안 열고,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혹만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인물을 제대로 보고 평가하기도 전에 부적격 낙인을 찍었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후보자에게 자진사퇴하라고 몰아붙였다”며 “그러나 정작 청문회가 열리니까 그 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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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박상옥 대법관 후보 표결하게, 청문경과보고서 빨리 채택”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연장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본회의에서 빨리 표결할 수 있도록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해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를 야당이 계속 위반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접촉이 있었고, 야당에서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야당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빨리 동의를 해서 회의를 열어 채택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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