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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서기호 “박종철 사건 상부지시만 따른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무려 72일 만인 7일 열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을 수사한 검사였다는 사실이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밝혀져 ‘사퇴’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다.당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반대 입장에 나섰고,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의 절반이 넘는 회원이 가입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물론 민주사법연석회의에도 수차례 반대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다.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
정의화 국회의장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광주정신ㆍ통합정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광주정신이자 통합의 정신”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6일 의장 집무실에서 5ㆍ18역사 왜곡대책위, 5ㆍ18민중항쟁 기념행사 위원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다. 이날 국회 결의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임을 위한 행진곡 5ㆍ18기념곡 촉구 결의안’은 강창희 국회의장 재임 시절인 2013년 6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의장실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나라로 가야한다”면서 “국회에...
야당 청문위원 “박상옥 ‘박종철 의혹’ 더욱 짙어져…청문회 연장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청문위원들은 8일 성명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법무부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박상옥 후보자에 관한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과 새누리당에는 청문회 기간연장을 요구했다.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소속 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박완주, 이상직, 최민희,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6명이다. 이날 청문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최민희 의원 그리고 서기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야당 청문위원들은 “어제 박상옥 대법관...
박주선ㆍ전병헌 의원,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9일 토론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전병헌 의원과 공동 주최 및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후원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정부ㆍ학계ㆍ게임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의견과 개선...
김무성 “새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오늘 채택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부실한 자료제출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청문회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며, 즉각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 왔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어제 대지 못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김 대표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려 72일씩이나 대법관 공백을 야기 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이 책임지는 방법은 청문보고서를 빨리 채택해 대법관 공백을 빨리 중...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여야 원내대표 우윤근 vs 유승민 평가 엇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밤 12시까지 열렸으나 청문회 기간연장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자동 산회됐다.야당 청문위원들의 청문회 기간연장 요구는, 법무부 등에서 박상옥 후보자와 관련해 요청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부실 청문회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한편 일단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자정까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부적격 의견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끝나고 말았다”고...
이종걸 인사청문위원장 “박상옥, 최후 보루 대법관 심히 부적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8일 “대법관이 국민 인권의 최루의 보루로서 박상옥 후보자가 정말 앞으로 대법관으로 임무를 하기에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혹평했다.창원시장인 당시 안상수 검사도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의 권력 외압을 인정하고, 또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것이 이미 신문에도 나오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해서 박상옥 후보자가 ‘그런 외압을 전혀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고 하니까 당시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우려에서다.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상옥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속해 사건을 축...
박상옥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최선 다했지만 수사검사로서 송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을 수사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7일 “당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며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데 관여하는 등 검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처신은 결코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박상옥 후보자는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검사의 사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저에게 맡겨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때로는 힘없는 약자가 고통 받는...
김무성 “2060년 국민연금 고갈…멸종 위기 처한 거대한 공룡 신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현재의 인구 추세가 계속되면 2060년까지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멸종의 위기에 처한 거대한 공룡의 신세와 같다”며 지배구조개선을 언급해 주목된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표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모든 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로...
“박상옥 대법관 부적격 더 확실…거짓 해명에 국민들 속 새까맣게 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해볼 필요조차도 없다며 거부하다 결국 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료 없는 청문회에, 거짓말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보는 국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부적절성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아울러 법무부 등에서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인사청문회의 추가연장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다.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열렸음에도 불구하...
민주사법연석회의 “박상옥 대법관? 민주주의 모독…인사청문회 치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자체가 민주주의 모독이다”, “전형적인 정치검찰 인사가 대법관 후보로 웬 말인가”, “박상옥 후보가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는 것은 치욕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성명을 통해 “박상옥 후보는 87년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반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은 민주화 요구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그 결과로 대통령 연임금지와 직선제 등의 개헌이 이루어졌다”며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는 여론 잠재우기 용으로 축소수사로 점철됐음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박상옥 후보는 당시 정권의 뜻에 따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수사검사로서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축소수사와 관계기관대책회의 실체 은폐에 직접 가담했다”며 “이런 인사가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것은 민주화의 성과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대법관 자리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이제 대법관도 권력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나눠먹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때 촛불집회로 무차별적으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빠른 처리를 주문하며 사법부 독립 논란을 가져왔던 인사였고 그 충성의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거머쥔 인사”라며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똑같이 불과 20여년 전 권력의 뜻에 충실한 인사를 대법관으로 영전시켜 당시 독재권력에 충성했던 인사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또 “전형적인 정치
문재인 “이명박 해외자원외교 국부 유출 희대의 범죄…국정조사 나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MB의 해외자원외교에 대해 “수십조 국부가 유출된 희대의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특위에 자신도 증인으로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압박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해외자원개발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하게 될 상황”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 뵙기가 면목 없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그는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감사원도 인정한 총체적 부실이고 비리덩어리다...
새누리당 “야당, 박상옥 대법관 후보 마녀사냥식 청문회 자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6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대법관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며 “왜곡된 포장을 씌워놓고, 야당 입맛대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청문회는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했다.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먼저 “내일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늑장 개시’ 된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만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박 대변인은 “야당은 청문회 전부터 ‘부적격’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식 청문회를 하려들고 있다”며 “편견과 선입견을 미리 깔아놓고 임하는 것은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처사다”라고 비판...
새정치연합 “자료 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 필요한지 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내일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의혹 관련 자료가 청문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이 뿔났다.이에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해, 또 다시 청문회가 파행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비정상적인 자료 없는 인사청문회”라며 “때문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려움은 분명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청문계획서를 변경해 추가 청문회 개최 등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박상옥 ...
진선미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할 때 주민번호 입력 없앤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정보공개 요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국인 여부 확인과 정보의 정당하지 않은 제3자 공개방지를 이유로 본인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해 왔다.하지만 청구인이 외국인인지 여부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ㆍ아이핀 등의 다른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지난 1월 26일...
김진태 “세월호 인양 반대 이유 3가지…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3불가론(不可論) 즉 반대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제시했다.먼저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SNS에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라며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대신 사고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5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세월호 인양, 이래서 반대한다(3不可論)”라는 글을 올리며 소신을 밝혔다.김 의원은 “첫째, 원형보존 인양이 어렵다”며 “인양할 무게가 1만톤에 이른다. 이 정도 ...
박완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자신 없으면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게 되는 기회를 가까스로 얻었으나, 법무부가 여전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또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7일)에 예정돼 있는데, 여전히 관련 자료의 일체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신 없으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기 끝에 열리기로 한 이유는 야당의원들이 박상옥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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