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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종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정부 너무 옹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8일 국가보훈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아집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너무 옹졸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치적 인권이 확립돼 오늘날 민주사회를 여는 큰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구가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우리 당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 가능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이 전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의료인 폭행 금지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현재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사나 병원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가 아닌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 피해 환자 및 가족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다.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이들을 분쟁조정에 강제로 부를 수 있는 신해철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보다 환자의 권익에 보다 집중한 법안이다.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 사망 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게 됐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사고마다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면 이를 우려한 소극적 의료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을 반대해왔다.한편 ‘신해철법’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새누리 친박 보이콧.. 비대위 혁신위 출범 무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조직적인 참여 거부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출범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고,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혁신위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이날 상임전국위원 재적 52명 가운데 참석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친박계로 분류되는 위원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일부 비박계 위원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전국위 직후 열기로 했던 전국위원회도 865명 중 363명만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최가 무산됐다. 앞서 친박계 초·재선 당선인 20명은 성명을 내고 비대위원 및 혁신위원장 인선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친박계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불참을 통해 정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선출은 물론 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으로 내정한 김세연 김영우 의원, 이혜훈 당선인 등의 추인도 무산시켰다.상임전국위 임시의장을 맡은 정두언 의원은 친박계를 겨냥해 “이것은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이다.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식으론 안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 저것은 보수당이 아니라 독재당이라고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무산 직후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 “앞으로 국민과 당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성역 없는 수사 않으면, 특검 전환” 국민의당은 17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수사에 정부를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다.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시사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정부의 책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검찰이 이 사건을 민간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의심을 낳았다”며 “1996년 정부가 살균제 성분인 PHMG가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판명했고, 2001년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할 때에도 인체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옥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로 국민을 속일 때에도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2006년 이후 사망자가 줄이어 발생했고, 2011년 환경부 역학조사로 PHMG 등이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도 정부가 유해물질로 지정한 것은 3년 뒤인 2014년이었다”고 덧붙였다. 장진영 대변인은 “1991년부터 ‘가습기에 살균제를 사용했다면 물탱크를 수돗물로 여러 번 헹궈야 한다’는 사용기준을 제정해 가습기의 물에 살균제를 타서 쓰는 것을 막았다는 미국 환경청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정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검찰 역시 첫 사망자가 발생한지 무려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야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하는 늦장을 부렸다”며 “그런데 늑장수사를 부실수사로까지 만든다면 검찰은 직무유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변인은 “무려 530명이 넘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아 간 중대사건인 만큼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부 담당부처의 책임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 국민의당과 법조계 현안 면담 협력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김정욱 회장 등 5명의 변호사와 함께 내일(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의원을 만나 20대 정책 현안에 대해 면담할 예정이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이날 국민의당의 새정치 실현을 기대하며, 향후 법조계의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문제 등 법조계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인 피해사례를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도 협력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양성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20대에도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법협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이원종 비서실장 임명…충북지사 3회 역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참모진 교체를 단행했다.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홍보수석은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서울시장과 민선ㆍ관선으로 충북도지사를 3회 역임했고, 서원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는 분으로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해 국민 소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안종범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제수석비서관에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 반대 긴급토론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시재개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한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긴급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3년마다 유아수용교육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박주선 의원,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졸업’ 문제 해법 제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1일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졸업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 명예졸업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원고 학생 246명이 명예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박주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언론에서는 ‘단원고 교장 선생님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적시켰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참사로 인해 명예졸업 조치된 학생들의 경우 ‘명예졸업증’만 부여됐을 뿐, 학적부 상으로는 ...
법원, 유권자에 40만원 기부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권자에게 40만원의 금품을 기부한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황영철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원도 홍천군ㆍ횡성군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16년 4월 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출마가 예상됐다.그런데 황 의원은 2015년 1월 11일 횡성군 OO면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체육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인 운동부 코치(B)에게 현금 30만원, 또 선거구민(C)과 테니스 시합 후 1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황영철 의원은 “B에게 교부한 30만원은 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한 돈이고, C에게...
더민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발족키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가습기살균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진상규명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비공개 비대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논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용품 안전 제도개선특별위원회(약칭 가습기 살균제 특위)’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위원장은 양승조 비대위원이, 간사는 이언주 조직본부장이 선임됐다”고 전하며 “위원은 추후 구성 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철회…사법시험 존치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3일 교육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교육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가”라고 비판하며 “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철회하고, 해당 학교에 엄중 처벌 내려야”라고 촉구했다.특히 “진정한 로스쿨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약 6,000여 명의 자...
국민의당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에 눈을 감자는 것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3일 “국민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에 눈을 감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국내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24건의 입시부정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전ㆍ현직 대법관, 법원장 등 고위직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버젓이 부모 이름이나 직책을 써서 입시요강을 위반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말했다장 대변인은 “그동안 로스쿨 입학, 취업, 공직 임명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있어왔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공천 자격까지 박탈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국민들은 로스쿨...
대통령 ‘김영란법’ 개정 제안…박영선 “무책임” vs 이인제 “안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의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45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기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회에 재검토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NS(트위터, ...
박주선 “국회의원 세비 20~30% 삭감해,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5일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20~30% 삭감하는 등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현재 국회의원 세비를 20~30% 삭감하고, 현재 400억원 정도 수준인 정당 국고보조금도 역시 같은 비율 수준의 삭감을 통해서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해야한다”고 제안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산업체의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
성남시, 전국 최초 10억 이상 건설공사 내역 공개…혈세 낭비 막겠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달부터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 전국 최초이다.공개항목은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이다.이에 따라 시에서 만드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공공건설 공사 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
박영선 “재벌개혁ㆍ검찰개혁 완수해야…광주 공천 겸손 못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4선 고지에 오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제20대 국회에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개혁,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게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했다.이날 S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수진 진행자가 “20대 국회에서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다면요?”라는 질문에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시종일관 외쳐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혁 과제를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불...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에 이춘석 의원ㆍ김영춘 당선자 추가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인 대표는 17일 전북의 이춘석 의원과 부산의 김영춘 당선자를 비대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진용을 갖췄다.이날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춘석 의원의 경우 우리당의 호남 지역 최다선 의원이 됐고, 전북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제20대 총선에서 전북지역 10개 지역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당이 8개를 싹쓸이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호사 출신 이춘석 후보가 전북 익산갑에서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다.김성수 대변인은 또 “김영춘 당선자의 경우, 어려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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