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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김앤장에 ‘화평법’ 법률자문 맡긴 법제처” 법제처가 최근 옥시 실험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법률검토를 의뢰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화평법’은 유해 화학물질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김앤장은 화평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로펌-정부-대기업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옥시 대리인이었던 회사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법안을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앤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대ㆍ호서대의 실험결과 중간보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법제처에 화평법에 부정적 검토의견을 보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김앤장과 태평양 등 법무법인이 법리검토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사전입법제도’를 도입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러나 민간 회사의 ‘위탁입법’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으로 1년 만에 로펌을 위탁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법제처는) ‘법제 전문가 자문’이라는 이름만 바꿔 계속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실제 법제처가 대형유통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태평양에 자문을 맡겼는데, 유통법과 관련된 소송 및 헌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바로 태평양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법률은 만들 때부터 대형로펌에 자문 맡겨서 손 보고, 그나마 국회에서 취지를 살려놓으면 시행령 만들 때 또 대기업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법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입법 콘트롤타워인 법제처가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진선미 “국회의원 후보자 사퇴, 투표용지 사표 방지 필요”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일부 선거구가 투표용지를 선거일 한참 전에 미리 인쇄해버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의 표가 대량으로 사표로 변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미리 인쇄돼버린 투표용지가 후보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진선미 의원은 “이렇게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후보자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런 사표 발생에 대해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선관위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 규칙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9일 이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정하고 인쇄시설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다.문제는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 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투표용지 인쇄일이 각 선거구마다 사실상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빨리 투표용지를 인쇄한 군산의 경우, 3월 25일 후보자 마감일 다음날인 3월 26일에 투표 용지를 바로 인쇄했다. 또 3일 후인 3월 28일에는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창녕군, 거창군이 투표용지를 투표 보름 전에 인쇄하기도 했다.전국으로 확대해보면 4월 1일 20곳, 2일 15곳, 3일 27곳 등 전체 투표구 252곳 중 147곳이 4월 4일전에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이는 전체 투표구 중 58%에 해당하는 수치로 절반이 넘는 투표구가 선관위 규칙이 정한 후보자등록마감 후 9일 뒤인 4월 4일 이전보다 빠르게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 “박태환 올림픽 참가, 전향적 해결 필요”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참가 문제를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선수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체부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한체육회가 도핑선수에 대한 이중처벌을 담은 국가대표선수 선발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 규정이 도핑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 헌장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둘째, 올림픽 헌장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제2항과, 정관과 올림픽 헌장이 충돌할 경우 올림픽 헌장을 우선한다는 정관 제2조 제3항에 비추어 박태환 선수 출전 자격 박탈은 대한체육회 정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체부가 침묵을 지켜 문제를 키웠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책임감 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태환 선수 측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한체육회 안에서는 자신들의 의사와 반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논란은 좀처럼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다”며 “따라서 문체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것인지 책임있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도핑은 근절돼야 하고 도핑선수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잘못에 비해 벌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올림픽 엔트리 제출 시한이 7월 17일로 다가온 만큼 너무 늦지 않게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투명한 최저임금위원회 만들겠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에게 2017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28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박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합리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면담을 시작했다.이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최저임금은 4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 만큼, 경영계가 저렇게 비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면 일침도 놓으면서 회의를 이끌 책임이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이어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각 나라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내수활성화로 불황을 극복하는 선순환을 이룰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진짜 이로운 게 무엇인지 역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정미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모든 회의가 공개되고 회의록이 존재하지만 수백만의 삶이 걸린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지 않고 제대로 된 녹취록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고 최저임금위원 회의 비공개를 비판했다.이에 박준성 위원장이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일종의 임금 협상이므로 공개는 노-사-공 모든 위원들이 동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긋자, 이 의원은 “수백조 국가예산심의도 다 협상이고 공개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는 의지의 문제이고, 오히려 공개를 하게 되면 책임 있는 발언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공개 원칙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위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답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늘 면담에 대해 “내일(2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위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와 관련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물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전재수의원, 부산시 관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중금속 성분 과다 노출 부산시 관내 덕천초등학교 등 92개 초ㆍ중ㆍ고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성 중금속 성분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많게는 기준치의 40배 이상 검출돼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부산 북강서갑)은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 유해성 우레탄 트랙에 대해 즉각 교체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유해성 우레탄 트랙은 납 등 유해한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장시간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30일 전수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중·고 159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북구 덕천초등학교, 부산진구 개림중학교, 동래구 혜화여고 등 92개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1657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교육부는 부산시 등 시ㆍ도 교육청 전수조사 결과를 취합 후, 우레탄트랙 교체계획을 발표하고 교체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교육부는 1개 교당 교체예산으로 1억원, 약 1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예산을 교육부는 과거 유해성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사업과 같이 문체부와 5:5로 분담한다는 입장이나, 문체부는 체육기금이 부족해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예산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우레탄 트랙에 1년 이상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이에 전 의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예비비 편성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일괄 교체 할 것을 주문했고, 장관은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유해성 우레탄 트랙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타이밍이 생명…野 초당적 자세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28일 정부의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타이밍이 생명이다”라고 밝혔다.이날 김현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추경 예산은 영국의 EU 탈퇴와 산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최근 모든 경제 지표가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절박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결정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따라서 국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와 조속한 집행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날로 불확실해져가는 글로벌 경제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와 논의를 하되 위기를 함께 돌파해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결국은 신속한 집행으로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김현아 대변인은 “이번 20대 국회에 주어진 추경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타이밍이 곧 생명이라고 판단된다”며 “야당은 이번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이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에 가장 신속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과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분쟁해결 ㆍ단체소송 제도 개선 시급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제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한국소비자원에 준사법적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쟁조정회의는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는 전체회의, 조정부는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되는 소회의이다. 분쟁조정위원은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48명 등 모두 50명이다.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30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한다.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보고서는 "규정상 30일 내 조정을 마치도록 권고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분쟁조정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100일을 상회하고 2015년에는 116일이 걸렸다"며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상시적인 위법상태가 문제될 뿐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조정기간을 법으로 정한 의미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결국 조정위원들이 촉박학 시간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충실한 분쟁조정이 어려워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자 대신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소비자 권리 침해행위를 금지ㆍ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고서는 "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집단적 피해가 많이 있음에도 소비자단체소송은 1건
[칼럼]“더민주는 서영교 의원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했던 국회임기 중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임기의 끝을 장식한 16대국회, 민주진영에서 수많은 속칭 '탄돌이' 국회의원들을 탄생시키며 집권과 함께 국회의석 과반까지 차지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혼란만 남겼던 17대국회, MB정권과 함께 탄생하다시피 하며 보수정당 일색으로 채워졌던 18대국회 등 모두다 임기 말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었다.그러면 19대국회는 어쩌다가 최악의 국회가 돼버렸을까? 그 이유는 여야의 양대 패권세력인 친박과 친노 세력이 정치를 진영논리로만 양분하고 후3김 정치시대를 구현하며 활동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툭하면 이념논리, 이념대결, 진영결집 등으로 갈등만 반복하며 진정한 정치와 대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만들었다.새누리당은 MB정부의 임기 말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당시)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9대 총선에서 친박 위주의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었다. 더민주(당시 민주통합당)는 현재 옥살이 중인 한명숙대표가 '노이사' 공천을 통해 친노, 486, 이대 그리고 운동권세력을 당내에 절대다수 세력으로 만들면서 국회로 진입시켰다.이 양대 패권세력은 국회를 사업장으로 삼으며 각자가 정치 자영업자가 되는 생계형 정치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여야를 대표하는 기득권세력의 표본이 된 것이다. 그런 야당에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서영교의원일 것이다. 한명숙 대표 시절 '노이사+운동권' 공천에 모두 포함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기도 하다.국회와 정치를 편 가르기, 투쟁 등 온통 갈등으로만 일관했다. '을'을 위해 만든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면서 '갑'질에 더 익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친박과 친노 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최악의 19대국회인 것이다. 친박과 친노 세력이 함께 마주친 손뼉이 아니라면 '최악'이라는 타이틀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진보정당들도 다르지 않았다. 이미 19대 총선 전에 갈라져 있던 것
자산 120억 이상 대부업체, 금융당국 관리ㆍ감독 받는다 앞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이하 금융위)'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최소 자기자본을 3억원 쌓아야 하고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을 각각 쌓아야 한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는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했다.또한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과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ㆍ단란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했다.소비자 보호도 강화됐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ㆍ공제 가입)해야 한다.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등록취소 또는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불법추심을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앞으로 대부채권을 팔 수 없다.대부업체는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등에게만 대부채권을 팔 수 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 20명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공피아 전관예우 여전 최근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퇴직공무원) 20명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소위 ‘공피아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변호사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20명 중 13명(65%)은 KTㆍ롯데제과ㆍ하이트진로ㆍSK하이닉스ㆍ삼성카드ㆍ기아자동차ㆍ현대건설ㆍGS리테일 등의 대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태평양ㆍ법무법인 바른ㆍ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4명, 언론사에 1명, 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에...
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 청와대 인사비서관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이날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후임으로 김동극 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김동극 신임 처장은 30여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인사 업무에 종사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사 전문가”라고 평가했다.특히 “인사혁신처 업무 전반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3년 이상 역임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인사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처리로 공직사회에 신망이 두터워 국정 4년차 각종 인사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는데 적임으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심포지엄 왜?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오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논의의 배경은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사법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사법정책연구원과 입법 및 국가정책사항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피해 문제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인데, 심포지엄 논의결과는 향후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수립 및 변화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개회사는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과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하고,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축사를 한다. 대주제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개선’이다.이와 관련해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제1주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 주제에는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좌혜선 한국소비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사회는 손한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제2주제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에 대해서는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재홍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제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사회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제3주제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에 대해서는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
민변 “홍만표-정운호 법조비리 특검…고비처 신설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운호-홍만표 사건’과 관련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 고위직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해 주장했다.먼저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는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행위, 그리고 수임료를 축소해 신고한 것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는 홍 변호사의 로비가 실패했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검찰은 홍 변호사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현관은 원칙대로 수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민변은 “그러나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에 대한 로비는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300억원대의 해외원정도박을 한 피의자를 상습도박죄로 기소할 경우 구속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정운호 사건에서 홍 변호사의 로비목적은 형량을 낮추는 것, 그리고 정운호가 도박 빚을 회사 돈으로 갚은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죄로 의율돼 기소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은 정운호에 대한 보석청구에 대해 유례없이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등 양형의 조절에 협조했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을 보면,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검찰이 정운호에게 위와 같은 처분과 수사범위의 조절을 한 정황이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민변은 “담당 검사 및 관련자가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을 했다면 이는 내부적인 징계책임은 물론,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데 대한 직무유기,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등에 대한 직권남용의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은 당연히 구속돼야할 피의자를 로비에 넘어가지 않고 구속시켰다는
더민주 김해영, 금융위 퇴직자 대부분 금융계 재취업...금피아 여전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출신 퇴직자 17명 대부분이 금융계로 재취업해 소위 ‘금피아 모셔가기’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 보험․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하는 행태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 문제를 지적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ㆍ현대캐피탈ㆍ한국증권금융ㆍ금융보안원ㆍ금융투자협회ㆍ삼성카드 등의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ㆍ코나아이 등의 유관업계에 2명이 재취업했다. 특히 이중 14명(82%)은 퇴직 후 4달 안에 바로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는 게 김해영 의원의 지적이다.변호사 출신인 김해영 의원은 “금융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 조경태, 위험 노출 소방공무원 의료환경 개선 시급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방병원 건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찾고 소방병원 건립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배정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최태영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장이, 토론은 조성철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장, 임호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최태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조선덕 경기도 소방재난안전본부(소방장)이 참여한다. 소방공무원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6명의 순직자와 326명의 공상자가 발행하고 있고, 공무상 사망자는 최근 10년간 전체 공무원의 3배를 상회하는 등 매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한 2014년 중앙소방본부 조사에 따르면, 수면장애, 우울증, 알코올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치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의 수가 전체의 39%에 달해 소방공무원의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태 의원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지만 열악한 의료지원 탓에 정작 자신들의 안전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더 나은 의료환경이 마련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세월호 특검 도입해 참사 진실 규명”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민간잠수사에 대한 치료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오영중 위원장 등 인권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를 딛고 기억과 치유, 안전 사회로 나아갑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보장과 특검(특별검사) 도입으로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구제를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보상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법률적, 비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서울변회 인권위는 먼저 “4.16.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훨씬 넘은 지금,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1차 청문회에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유가족들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던 김관홍 민간잠수사가 지난 17일 4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며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됐는지,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본다”고 말했다.서울변회 인권위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세월호 참사와 부실 대응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한 약속을 우리는 지켰습니까”라며 “김관홍 민간잠수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많은 민간잠수사들이 생업을 잃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안타까워했다.또 “지난한 논의 끝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진상조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도 우려를 금하지 않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 회답 4만건 돌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입법조사 요구건수를 4만 건 돌파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입법조사 요구에 대한 총 회답 건수도 4만 건을 넘기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는 지난 14일 개청 8년 7개월 만에 입법조사 요구 건수 4만 건을 돌파한 바 있으며, 그로부터 9일이 지난 23일에 입법조사 회답 건수도 4만 건을 넘긴 것이다. 입법조사회답 업무는 조사처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국회의원이 국회종합 입법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입법정책적 과제와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88명에 해당하는 전문분석인력이 각 담당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제공된 입법조사회답은 의원발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국정감사 및 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처는 입법조사 요구 및 회답 4만 건 돌파 기념식을 열어 입법부의 싱크탱크로서 조사분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4만 번째 입법조사 요구의 주인공은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었으며, 4만 번째 회답의 대상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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