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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유승민ㆍ이군현 “황교안,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군현 사무총장은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한 것에 대해 비적하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적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어제 약간의 진통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유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야당이 청문회 연기를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제가 권성동 간사와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께 확인해 본 결과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기할 정도가 아니라 판단돼 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말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인사...
오영식 “황교안은 인사청문회 아닌 피의자로 검찰청에 출두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문제와 의혹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이 아닌 피의자로 검찰청에 출두해야 할 판”이라고 혹평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오늘부터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차기 총리감으로 부적합한 인사”라고 포문을 열었다.오 최고위원은 “이미 상습적 세금 체납으로 다섯 차례나 차량이 압류당한 바 있는 황교안 후보자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마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몰아치듯이 늑장 납부했다”고 비판했다.또 “최근에는 (부산...
전병헌 “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소환…황교안 청문회 방탄용 물타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8일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방탄용 소환이고, 물타기 소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성완종 전 의원은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 의원에게 현금 2억원을 줬다”는 취지로 말해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서면조사를 했던 홍문종 의원을 이날 검찰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최고위원은 “오늘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메르스 관련 긴급 국회 현안질의...
박원석 “황교안 119건 중 3건만 선임계…악성 전관예우…변협 징계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저격수로 등장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언했던 것과 달리, 변호사로 수임한 119건 중 단 3건만 정식으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고, 나머지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전화변론을 한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과 국회에서의 위증을 주장했다.박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황교안 후보자는 가장 악성의 전관예우 받아왔고, 전관 특혜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면서다.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검찰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
새누리당 “황교안 자료제출 꼬투리 삼아 청문회 변경 있을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을 비판하며 청문회 연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의 일정대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차질 없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열릴 예정이다.김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후보자의) 일부 자료제출 문제를 꼬투리 삼아 청문회 일정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황교안 저격수 박원석 “전형적 전관예우…변호사법 위반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저격수로 등장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에도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을 정조준하며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이날 정의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원석 의원은 “내일부터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메르스 확산 사태로 총리 후보자 검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럴수록 과연 황교안 후보자가 국정을 통할해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적임자인지에 대해 더더욱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맡아서 지난 일주일...
“황교안 자료제출 거부는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파행 조짐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나,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거부로 청문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청문회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하며, 새누리당에 자료제출이 있을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무려 61.6%에 달하는 자료 제출 거부,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 자격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내일부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참여연대 “법무부장관 경질 황교안이 총리라니?…임명반대 서명운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신분을 유지하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는 황교안 후보자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열린다.그런데 7일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한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돼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혹평했다.특히 참여연대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 입장을 넘어서, 대국민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런 국민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태세여서, 황교안 후보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
박원석 “황교안 변호사법 위반”…우원식 “황교안은 전관예우 나쁜 교과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6월 5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것에 대한 질타와 변호사 시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회의에는 인사청문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청문위원들만이 참석했다.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발언을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황교안 후보자가 제출한 사안 중 공개되지 않은 19건을 공개하는 것은, 황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얼마든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황교안 후보자를 지적했다.박 의...
조국 교수 “메르스, 무능 중앙정부에만 못 맡겨…지방정부 나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걷잡을 수 없는 메르스 사태에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초기 방역에 실패한 중앙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조국 교수는 “무능한 중앙정부에만 맡겨 둘 수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다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행정력의 총동원은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국 교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이다.조국 교수는...
우원식 “황교안 자료제출 않고 핵심 의혹 버티기…병역면제 납득 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중 불과 18% 밖에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오는 8일부터 시작될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후보자의 핵심 의혹 버티기 또 반복”이라고 규탄했다.우원식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핵심 의혹 버티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제출한 비율이 17.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우 최고위원은 “제출한 내역은 (인사청문) 위원회 의결로 총 39건을 요청했는데, 정상 제출은 7건으로 17.9%, 미제출 12건으로 30.8%, 제출 거부는 14건으...
김진태, 사법시험 공격 이어 이종걸 원내대표에 “참, 싸가지 있으시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잇따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힐난해 저격수가 될 듯 싶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때마다 비아냥하면서다.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이종걸이,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한 이유 다 있다”로 시작해, 바둑 하수의 훈수에 빗대며 자중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이번엔 “참, 싸가지 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김진태 의원은 5일 자신의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이종걸, 대통령에게 호들갑이라 해놓고 순수한 우리말, 예쁜 말이라고?”라며 이종걸 원내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판 발언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참 싸가지 있으시네요”라고 힐난하면서...
박영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누구 위한 합병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국계 헷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것과 관련, 4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외국계 헷지펀드에 의한 먹튀 사례를 들어 국부유출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교섭단체 정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도 역임했다.이 펀드는 기존에 삼성물산 주식 773만 2779주(4.95%)를 보유하고 있었고, 3일 339만 3148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7.12%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재벌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후...
참여연대 “황교안 총리 반대 이유 4가지…전관예우 변호사윤리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참여연대는 반대 이유로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와 엄정한 처벌 방해 ▲검찰을 집권층 보호 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점과 ▲최소 5회 이상 과태료와 세금 체납, 차량 압류 등 법질서 준수 의식 결여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변호사윤리 위반을 지목했다. 또한 병역기피 의혹과 삼성그룹 관련 사건의 수임 의혹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날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
민변 “황교안 총리 반대 5가지 이유…변호사 시절 탈법행위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참여연대와 함께 4일 국회 정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미달, 함량미달 황교안은 총리 자격이 없다”며 “부정행위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했다.민변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다섯 가지 이유에서 황교안 총리 임명을 반대한다고 조목조목 밝혔다.첫째, “황교안 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발생한 서...
“국회법 개정안…청와대는 국회 입법권 침해 억지 부리기 그만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억지 부리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을 외치던 청와대가 메르스 관련 당정청 회의도 거부한 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74개가 모법과 불일치한다고 이미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법에서 벗어난 시행령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고, 국가의 근...
박원석 “전관예우 황교안 고액수임료…하루 329만원, 상위 0.0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고액 수임료를 벌어들여 ‘전관예우’ 논란이 뜨거운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황교안 후보자의 2012년 수임료 12억 8191만 8000원은 그해 전체 근로소득자 1576만 8083명 중 957번째로 높고, 상위 0.006%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3일 “숫자로 본 변호사 황교안을 통해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누려온 전관예우의 실상을 생생히 드러냈다”고 밝혔다.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2일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9월 19일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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