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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애국가 완창이 나라사랑”…법조인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애국가 4절을 완창하지 못한 검사를 훈계했다는 보도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이없어하며 황교안 후보에게 일침을 가했다.경향신문은 29일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보도를 종합하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하지 못한 검사들을 향해 ‘헌법 가치 수호는 나라 사랑에서 출발하고,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언성 높여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기사를 접한 이재화 ...
조국 교수 “황교안 청문회…야당 불참에 여당 단독 통과 레퍼토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낙마한 이완구 총리 인사청문회 학습효과(?) 탓인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과 결과에 대해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황교안 청문회. 야당은 여러 문제점 지적하며 비판하고, 황교안은 원론적 답으로 대응하고”라며 “이런 연후 야당 불참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하고”라고 전망했다.이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상시킨다.조 교수는 “지지층은 맥 빠지고...이런 레퍼토리를 또 봐야 하는지?”라고 씁쓸해하며 “야당 의석 부족한 것 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실력’과 ‘묘수’를...
오영식 “황교안 법무부장관 밥 먹듯이 법 어겨 총리 부적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현직 법무부 장관이자, 총리 후보자인 신분으로 밥 먹듯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총리로서 부적격 인사다”라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전관예우, 세금, 부동산, 병역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는 늑장 증여세 납부 논란에 휩싸였다”며 포문을 열었다.오 최고위원은 “총리 지명 당일 소득세 3건을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한꺼번에 납부했다”며 “더욱이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에도 아들의 전세보증금 증여세를 인사청문회 직전에 납부한 전력을 보면, 거의...
전병헌 “황교안 톨게이트 요금처럼 지각세금…청문회 통과 장담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불통총리, 공안총리, 편향총리에 이어서 납세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내비쳤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병헌 최고위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일상적으로 냈어야 할 세금을, 총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는, 톨게이트 요금처럼 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입각을 위해 평소에 내지 않던 세금을 지각 납부하는 것을 두고, 저는 임의로 ‘입각세’가 신설된 것 같다는 말을 했었다며 ”황교안 내정자는 톨게이트 요금처럼 지각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각세에 이어서 총...
공무원연금법 통과…공무원 기여금 더 떼고, 연금은 덜 받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현안이던 ‘공무원연금’ 개정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 처리했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새벽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표, 기권 13표로 통과됐다.이번에 국회서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일단 공무원의 기여율 및 정부의 부담률이 인상된다.공무원의 기여금은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도 현행 보수예산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
판사 출신 추미애 “황교안 병역면제, 유승준처럼 여론조사 해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7일 병역면제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 ‘유승준’처럼 여론조사를 해 볼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황교안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국민 정서가 어떤지를 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최고위원은 “병역 면제를 받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본인은 총리로 출세를 준비하고 있고, 가수 유승준은 그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당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추 최고위원은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6.2%가 개인 유승준의 입국허용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며 “지난 10년 간 36...
황교안 병역면제 논란…조국ㆍ한인섭 교수, 한웅 변호사 ‘유승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고검장 출신인 황교안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면제 의혹, 전관예우 고액수임료 논란, 아파트 투기 의혹, 장남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장관에 임명됐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년이 지나 이번엔 국무총리 후보자로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숱은 의혹 중에서도 특히 병역면제 의혹 논란이 더욱 뜨거워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연예인 유승준에 적용한 엄격한 잣대를 최고위 공직후보자인 황교안에게 적용해 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유승준 파편이 황교안 후보자에게 튈지도 지켜볼 일이다.대한민국에서 댄...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재산 23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임명동의 요청사유에서 “새 국무총리는 대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킴은 물론,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대적 소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각 분야의 개혁을 이루어내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중대한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치고,...
김무성에 직격탄 노건호 공격에…전해철ㆍ최민희 방어, 조국 교수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기 6주기 추도식에서 아들인 노건호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에 대해 보수언론과 종편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방어에 나섰다.6주기 추도식은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됐다.먼저 다음은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노건호씨의 발언 전문.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 빗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 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
김영록 “황교안 총리 후보 기부 약속 공수표, 오히려 재산 2억 증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고액수임료’ 논란에 ‘기부 약속’으로 대응했던 것과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기부 내역 당장 밝혀라”고 압박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재직 중 현금 자산이 2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고액수임료 논란이 일자, 이 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던 황교안 후보자의 재산이 거꾸로 늘어났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후보자의 기부 약속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 고액수임료 ‘기부 약속’ 이행했는지 밝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고액수임료’ 논란에 ‘기부 약속’으로 대응했던 것과 관련, 기부 약속을 이행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먼저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17개월 동안 15억 9000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고임수임료 비판을 받았다.이날 한정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내정 직전까지 약 16억원을 수임료와 자문료로 받은 이른바 ‘고액수임료’ 논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강금실 “노무현은 최초 여성 ‘총리ㆍ헌법재판관ㆍ법무부장관ㆍ대법관’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였다. 6주기 추도식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 등 유족과 8000여명의 시민 그리고 이해찬 이사장을 비롯해 이재정ㆍ문성근ㆍ도종환ㆍ정영애 이사, 문희상ㆍ고영구ㆍ이기명ㆍ정세균 고문 등 노무현재단 임원들이 참석했다.또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등 정당 대표와 정부 측에서는 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가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추도식을 낭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안면도 없던 강금실...
조국 교수 “황교안 우열순서 ‘교회법→국보법→헌법’…그런데 총리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밝혔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에는 작심한 듯 황교안 후보자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거듭 ‘총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며 “그의 책 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不在)하고”라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다”라고 질타...
한상희ㆍ박찬운 “황교안 청문회팀 부장검사 파견?…검찰청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현직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검찰청법 위반”이며 “두 검사가 총리 인준절차를 보좌하려면 검사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비판이 제기됐다.바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화다.무슨 일일까? 먼저 한상희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의 위 기사를 보면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
조국 교수 “형법학자로서 황교안 (총리) 반대 이유 두 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법학자로서 황교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첫째, 그가 국가보안법의 철두철미한 옹호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하 여야는 국보법 제7조 폐지에 동의한 바 있는데, 황교안은 제7조의 확장적 해석과 집행의 옹호자이다.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국회의원 정치 후원회 해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자 IOC위원인 문대성이 지난 22일 “한국정치가 불신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의 정치 후원회를 해산했다고 밝혔다.문대성의원은 “저는 정치 입문 전부터 과연 깨끗한 정치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왔니다. 지난 3년간 정치의 일선에서 국회의원으로 경험해 본 결과,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은 돈을 받지 않아도, 주는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없는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결심했다.그러면서 “이번 저의 후원회 해산이 299명의 의원님들은 깨끗하지 않고, 저 혼자 깨끗하...
박영선 “황교안 존경받는 법무부장관 아니었다…총리 부적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존경받는 법무부장관이 아니었다며 총리 자격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영선 의원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던 장관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존경받는 법무부 장관은 아니었다”고 낮은 평점을 줬다.그는 “예를 들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 댓글 사건 수사에 있어서 과연 정당한 잣대가 주어졌느냐의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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