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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억지 논리, 유신 면죄부 반역사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유신 시절의 긴급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이 긴급 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한마디로 유신체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 뒤 안 맞는 논리를 억지로 동원한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김성수 대변인은 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긴급 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했”며 “그런데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의 과실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긴급조치 발동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이른바 통치행위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비판했...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관 5년간 로펌 취업과 3년간 상고사건 제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별하면서 현재 변호사업계의 최대 화두는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와 ‘도장 값’ 등 변호사 개업 논란이다.그런데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퇴임 대법관들이 전관예우의 몸통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퇴임 뒤 5년간 법무법인(로펌) 취업 제한과 3년간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주목된다.사실 이 변호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요즘 변호사업계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 문제로 논란이...
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중단 고육지책…온갖 인식공격 있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6일 미국 부부동반 출장과 골프, 그리고 무상급식(의무급식) 중단에 대해 “진보좌파들에 의해 선동된 무책임한 무상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국가 미래를 바로 잡고자하는 고육지책”이라고 소신을 강조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에 “비행기 비지니스석은 공무원 출장 여비규정에 따른 것이지, 피곤해서 탄 것은 아님에도 그것이 비난의 구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이코노미를 타는 정치쇼 기술을 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반박했다.그는 “국내 비행기 비지니스석은 마치 특권층이 타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며 “긴급히 예약할 때는 비지니스석만...
조경태 의원 “청년 일자리 문제의 답은 청년 창업”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오는 31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청년창업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년창업가들의 창업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보완해 지원정책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성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취지다.조경태 의원은 청년일자리창출을 기업의 채용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의 답은 청년 창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이를 위해 조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서 소속 기관들인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청년창업...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우여곡절’ 인사청문회 4월 7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여곡절을 겪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계획서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4월 7일 열기로 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9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조경태 의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이버폭력 문제해결 나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을)은 24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공무원들의 학교 사이버 폭력문제 현안보고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조경태 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채팅용 SNS 사용시간 제한, 음란 채팅어플 회원가입 연령제한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또한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중독센터를 더 확보,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 센터들을 짓고 만드는 방식보다는 전국에 있는 병원들과 MOU체결로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조경태 의원은 “현재 ...
여야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실시…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은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결과를 발표했다.양당은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청문특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실시하되,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한다”고 합의했다.또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한 내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혔다.양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와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
이하 작가 풍자 작품 본 정청래 “이재명 잘한다. 홍준표는 뭐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 풍자 작품으로 유명한 이하 작가의 작품 하나가 24일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강타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히 포발적으로 뜨거웠다.이하 작가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교 평가한 작품을 올렸다. 제목은 ‘체험 극과 극’으로 불렀다.사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린이를 목마 태우고 환하게 웃으며 발걸음이 경쾌한 것을 표현했다. 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히려 어린이의 목마를 타며 어린이를 힘겹게 하는 모습을 묘사해 대조를 이뤘다.이는 최근 무상급식(의무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의무급식은 물론 무...
박지원 “특별감찰관, 대통령 비서실ㆍ민정수석실 옥하옥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4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의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라 옥하옥이 될 우려도 많다”며 “임명 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만나서 업무를 조정하고 시행규칙 등을 독립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다.박지원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비서관, 행정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만도 100여명이 넘는데 특별감찰관은 불과 20~30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똑같은 업무를 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소속 직원들이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지만 국가기관의 정보보고는 비서실...
김세균, 정동영, 김형배와 ‘서울대저널 토크콘서트-국민모임편’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대 학생들이 만드는 시사종합 월간지인 ‘서울대저널’(발행인 겸 편집장 김혜민 경제학과 11학번)은 25일 ‘서울대저널 토크콘서트-국민모임편’에 국민모임 김세균 준비위원장과 정동영 인재영입위원장, 김형배 공동 운영위원장 3인을 초청해 학생 패널들과 토론을 벌인다.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2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서울대저널 토크콘서트’에서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김세균, 정동영, 김형배 3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치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이번 토크콘서트는 학생들이 국민모임의 창당 이유와 필요성, 가치와 노선 등에 대해 질문하고, 국민모임 3인 지도부가 답변하는 형식...
새정치연합, 반대하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기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극구 반대하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방향을 선회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위원회의를 소집해 격론을 벌였고,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인사청문위원 다수의견을 존중해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상옥)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국민적 의사를 수렴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최종적으로는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을 통...
민변ㆍ교수단체 “박상옥 자진사퇴,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들은 을 발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들 단체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검사는 응당 사건의 실체와 배후를 명백히 밝혔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87년 당...
박원순 “포스코 사외이사 떳떳, 악의 보도 계속되면 엄정 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과거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부실기업 인수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악의적 보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의 대부였던 박원순 시장은 특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며 떳떳하게 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다.서울시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박원순 시장이 포스코 사외이사로 활동한 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로서, 정준양 회장과 임기가 겹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특히 “박원순 시장은 사외이사 재직 시절 정준양 회장 선임...
이재명 성남시장, 홍준표 경남지사에 훈수하며 깜짝 공개토론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살기 좋은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 가며 ‘복지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선별복지를 하겠다며 무상급식(의무급식) 중단을 선언해 뉴스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복지정책 재원마련을 위한 훈수를 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해 주목된다.사법시험 28회인 이재명(52) 성남시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사법시험 24회인 홍준표(62) 경남지사는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라고 제안했다.이 시장은 “아이들 밥 끊어 차별급식 하면서 교육지원사업 시작한다는 홍 지사님. 성남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
정청래 “의무급식 중단 홍준표, 가난한 아이 딱지 붙이기 증명작업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3일 의무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향해 “가난한 아이에게 딱지 붙이기 위한 가난한 아이 증명작업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며 맹비난했다.정청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이 가난 증명서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서민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제출서류 20가지를 읽을 수 없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다”며 포문을 열었다.정 최고위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명서 등 이것 필수 제출 자료다. 신청자 유형별로 보면 상시근로자는 월...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거부 진짜 이유 ‘한명숙 구하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한명숙 구하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새누리당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재판을 맡은 대법원 제2부가 대법관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심증을 굳혀가고 있다.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야당 내에서도 청문회에 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당 지도부는 결정조차 못...
“박상옥 거취 표명해야…새누리당 과반 의석으로 대법관 임명 의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강하게 압박해 오자 “시간만 가길 기다리는 박상옥 후보자, 대법원 그리고 새누리당”이라며 반격했다.박상옥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취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으로 찬성표를 던져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어떤 해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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