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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분노한 김부겸 “공천위, 홍의락 오인사격 사과하고 공천 배제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무한도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최전선에서 육탄전을 치르는 홍의락 의원에게 오인사격을 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홍 의원에게 사과하고, (공천) 배제 조치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짓’, ‘훼방’, ‘분노와 모멸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총선에 나서는 김부겸 예비후보는 이날 “홍의락 의원 공천 배제 조치 당장 취소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홍의락 의원은 제19대 민주당 비례대표이고, 이번 20대 총선에 대구 북구(을)에 도전장을 내밀었...
안철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무효…인권침해 조항 수정 후 의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무효”라며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이 수정되지 않고서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은 수정된 후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국민의당 입장은 분명하다”며 “안보에 대해선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고,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안 공동대표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우리 국민의 인...
전해철 “테러방지법 찬성…국정원 권능 추가 인권침해 독소조항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국정원에 감청ㆍ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조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면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계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필요...
더민주 “테러방지법 반대 아냐…반헌법적 독소조항 제거하라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청법’”이라며 “새누리당은 독소조항 제거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감청, 도청 등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반헌법적 독소조항만 제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통신감청, 금융정보에 대한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추적조사권 등을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하고, 국회 등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날치기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
박영선 “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가 아니라, 독소조항 고치자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최초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24일 “야당이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은 먼저 “박근혜 정부 3년. 그 3년간 국민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라며 “국민은 지금 먹고사는 문제로 너무 힘들고, 나라는 늘 불안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3년은 ‘힘들고 불안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박 비대위원은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서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재벌 편만 들고, 대선공약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메...
‘4ㆍ19 상징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별세...4ㆍ19 민주사회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0일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향년 8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이기택 전 총재는 7선(7~10대, 12~14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신민당 부총재, 민주당 총재, 한나라당 부총재,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해외한민족 교육진흥회 이사장으로 일했다. 1963년 건국포장과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바 있다.이기택 전 총재는 1960년, 고려대 학생위원장으로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운동을 주도해 4ㆍ19혁명의 도화선을 당긴 인물로 유명하다.1961년 민주청년회 경남위원장을 역임하고 정계에 입문하였다. 7대~1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던 그는 신군...
더민주당 “정의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지금 민주주의 비상사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움직임에 대해 “지금은 민주주의 비상사태”라고 반박하며 “본회의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바로 국정원의 상시적인 정치개입과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정권 몰락의 ...
문재인 인재영입 1호 표창원 “용인 출마…전략공천 수혜 아닌 경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표에 의해 ‘인재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용인을(분구 신설 예상지역)에 출마한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ㆍ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표창원 비대위원은 이날 [제20대 총선 용인(을-분구 신설 예상지역)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표창원 비대위원은 “‘공정한 공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저는 어떤 특별한 수혜도 받지 않겠다”며 “‘전략 공천’이 아닌 ‘지역 경선’ 방식으로 공천을 신청하며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용인을 출마에...
신기남 “문재인ㆍ정동영, 지금 생뚱맞게 적통 족보 따질 때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신기남 의원은 22일 문재인 전 대표와 정동영 전 의원을 겨냥해 “생뚱맞게 적통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족보 따질 때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영구집권 음모를 막아내기 위해 통합과 연대를 말할 때”라고 지적했다.이날 신기남 의원은 ‘족보 따질 때가 아니라 통합과 연대를 말할 때입니다’라는 개인성명을 통해서다.신기남 의원은 최근 아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구제 압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현재 서울 강서갑에서 출사표를 던지며 이번 4.13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9일 문재인 전 더불...
시사평론가 유창선 “정동영, 국민의당 갔다고 왜 욕들 하나 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19일 “정동영이 국민의당 갔다고 왜 그리 욕들 하나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정동영 전 의원의 역할론을 기대했다.유창선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동영 전 의원이) 더민주로 갔으면 조용들 했을 거다. 여러 가지 측면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치적 선택 아니겠나”라며 “나는 정치 재개하는 정동영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유 박사는 “더민주로 가면 (이번 4.13) 총선 이후에도 자신이 움직일 공간이 없을 것이고, 반면에 국민의당 경우는 자신의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았을 거다”라며 “2007년 대선 이후 더민주를 경험했던 그로서는 더 이상 그리로 다시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 유죄판결 사필귀정…무관용 원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이나 문제 제기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BBS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다.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은 “법원에서 의혹 제기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결하고, 아주 검찰이 구형한 것 거의 3배의 이런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며 “저는 당연한 결과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실제로 검찰의 구형보다 3배가량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
정동영 “안철수와 연대 이유?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과 다르지 않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동영 전 의원이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손을 잡았다. 그는 “백의종군하겠다”며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동영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안철수와 연대를 비판하는 이들에게’라는 글을 올리며 입장을 표명했다.정동영 전 의원은 “당신이 김대중의 지지자였다면, 김대중이 왜 김종필과 연대했는지 생각해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그는 또 “당신이 노무현의 지지자였다면, 노무현이 왜 정몽준과 연대했는지 생각해봐 주십시오”라면서 “당신이 김대중도 노무현도 지지하지 않았다면, 난 당신의 비판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정동영 전 의원은 “사실 안철수와 가장 먼저 연대...
대법원,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8000만원 수수’ 혐의 모두 무죄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실 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또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의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08년 3월 목포에 있는 호텔 부근 길에서 비서관을 통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호텔에 비서관을 보내 임석 회장을 만나게 하거나, 비서관을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
1공단 공원화 탄력... 대법원 ,성남시 손들고 최종 종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놓고 사업자와 성남시가 4년 반 동안 공방을 벌였던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고 종지부를 찍었다.성남시에 따르면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심 판결을 뒤집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례적인 결정(파기자판)을 내렸다.이 같은 파기자판은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과 달리 상소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최종 재판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번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음을 뜻한다.이에 따라 성남시의 1공단 공원화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의 토지소유자인 ‘신흥...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의 지방자치 침해에 시장군수 공동대응 해달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민선6기 제7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형식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시장은 “중앙정부는 과거 지방자치를 폐지했던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기관, 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하급기관 또는 부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지방자치 침해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일방적 폐지 지시 ▲지자체의 지방세 조사권한 박탈 시도 ▲관급공사 단가 상승 강요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그런데 불과 5개월여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유죄 사죄…새누리당 탈당…대법원 상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추행을 돈을 주고 무마하려는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이 피해자와 포천시민에게 사죄했다. 또한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는 뜻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장원 포천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 A씨를 추행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위해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2015년 6월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작년 1월 구속된 서장원 시장은 10개월을 만기 복역하고 그해 11월 출소해 시장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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