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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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테러방지법 온몸으로 막지 못하고,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문제가 많은 테러방지법안을 온몸으로 막지 못하고 중단하느냐고 하는데, 호된 질책과 비판 달게 받겠다”며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몇 분이 저보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라며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시간) 기록경쟁만 주목하고 실수만을 기다리는 언론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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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국민 의사에 반하는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97주년 삼일절인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전국지방자치단체 해외자매ㆍ우호도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공동성명서 발표식에 참석했다.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국민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음에도 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며 “정부도 우리국민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고 국가간 합의는 문서로 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또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 기록을 지우려는 자, 그 기억을 없애려는 자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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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막지 못하고 실망시켜 죄송”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테러방지법을 결국 막지 못하고 야당에 기대한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전해철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을 하고, 준비 중에 있었으나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하지 못하게 된 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지금의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는 의심되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큰 법으로 단호히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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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ㆍ정진후 필리버스터…테러방지법 악용 막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중단한 데 대해 명확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한창민 대변인은 “오늘은 3.1절 97주년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야만에 맞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마음 깊이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시간”이라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당한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그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에 민주적으로 저항하던 필리버스터의 중단을 선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격적 중단 결정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주의 소중함과 반민주 악법의 위험성을 깨달았던 민주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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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필리버스터 중단 놀랐다…이종걸 원내대표 걸고 버티세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더불어민주당이 중단하기로 한 소식과 관련,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깜짝 날라는 반응을 보였다.이학영 의원은 1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중단 속보를 보고 놀랐습니다”라며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이렇게 그만들 수는 없습니다”라고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했다.이 의원은 “생각과 말까지 억압하는 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을 꿈꾸는 세력에게 이처럼 무참히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반대합니다”라면서 “이종걸 원내대표님, 대표직을 걸고 버티세요”라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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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들 “필리버스터 계속해야…야당은 독주 견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소식에 “역풍이 두려워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라며 “정부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들은 “어제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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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획정 의결 후, 필리버스터 재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9일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선거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잠시 중지토록 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무제한토론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당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신청자가 아직도 대기 중에 있고,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일시 중지하고 공직선거법만 의결한 후, 다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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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테러방지법’ 반대 트위터 글마다 누리꾼 관심 폭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누리꾼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 의원이 올린 글들은 1000회 안팎 리트윗 되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우원식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필리버스터를 보니 옛 생각이 든다”며 “36년 전 저는 단지 학교에서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우 의원은 “(당시) 긴급조치에서 유인물을 뿌리거나 받는 것도 징역”이라며 “그런데 그 유인물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왜 백지였을까요? 당시는 박정희의 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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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주권자 인권 뛰어넘는 국가 권력 남용 막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8일 “어떤 경우라 해도 주권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뛰어넘는 국가 권력의 남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한 누리꾼이 트위터에 “이학영 의원 필리버스터 너무 감명 있다...”라는 글을 올리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회 앱 다운 받아서 저도 보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 해도 주권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뛰어넘는 국가 권력의 남용은 막아야 한다”라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했다.안희정 지사는 그러면서 “국가의 권한은 백지위임이어선 절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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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변인 출신 장진영 변호사의 무한도전…나경원 의원과 총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장진영(46) 변호사가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지역구는 현재 판사 출신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장 변호사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고 주도권을 찾아오겠다”고 밝혔다.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진영 변호사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 조정위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제45ㆍ46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2012년 3월 디도스 특별검사 수사팀 특별수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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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변호사 시절 황당 압수수색…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응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변호사 시절 황당하게 압수수색을 당했던 일을 털어놓으며, 현재의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응원한다. 야당 의원들의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면서도 감동과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문 전 대표는 “변호사 시절, 검찰이 제 집을 압수수색한 일이 있다. 현직 변호사로서 집을 압수수색 당한 것인데, 5공 전두환 정부 때였다”며 “형사들이 2~3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죽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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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테러방지 관련 법은 충분…필리버스터가 ‘정치 쇼’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무기한 토론)와 관련해 “테러방지와 관련한 법은 이미 충분하다.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비판했다.진선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현재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진선미 의원은 먼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해선 사생활 침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침해가 정말 정당한 것일까요? 대의(大義)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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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 필리버스터 마치고 총선 불출마 선언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4월 예정인 제20대 총선에서 목포시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이 26일 돌연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5시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토론을 마친 서기호 의원은 정론관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제가 물러설 때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 의원은 “불출마 결심은 더 일찍 하게 됐지만 뜻밖에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아직 진행 중이어서 불출마 발표를 망설였다. 끝까지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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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북한 쏘는 미사일, 테러방지법 국민 감청과 계좌추적으로 막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인 ‘보수의 품격’ 표창원 박사는 26일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는 북한에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는 협박을 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국민들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으로 막을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표창원 비대위원은 먼저 “많은 국민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1997년을 연상케 한다고 한다. 현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대기업의 무리한 확장,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침체, 헤지펀드의 농간,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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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정원 악용 소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 후 합의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는 26일 “절대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며 “내용상 커다란 문제가 있는 현행 테러방지법은 까딱 잘못하면 전 국민이 테러방지법의 미명 아래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인 비대위대표는 “오늘로써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우리 당 108명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겠다고 준비 중이다. 국민들의 호응도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동안 밤잠을 떨치며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우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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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인제 “테러방지법 방해 필리버스터 웃음거리 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막아서는 것에 대해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이 지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비밀 정보기관이다. 테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테러용의자의 자금 흐름이나, 통신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테러용의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추적해야 된다. 테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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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필리버스터,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총선 이벤트장 전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얼굴 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어제 입법방해 발언을 한 의원은 발언을 시작할 때 자신을 특정지역에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스스로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8시간이냐,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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