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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조국 “겸양모드 새누리당 사술…과장모드 더민주당 정신 차려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이번 총선 의석 목표와 관련해 새누리당에게는 ‘사술’이라고 진단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새누리가 목표의석이 150 + α석이라고 공표한 것은 여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엄살임과 동시에, 야당 지지층의 긴장을 해체하고 연대를 막기 위한 사술(詐術)”이라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새누리, 현재로는 180 + α석 얻습니다. 이는 복잡한 방정식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산수의 문제입니다”라고 전망했다.작년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교수는 “여당이 이렇게 ‘겸양 모드’로 가는...
이재명 성남시장 “위안부, 정치 아닌 인권문제로 다뤄져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 대표단과 함께 미국 순방 일정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지시각 25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이 자리에는 이 시장의 헌화 소식을 들은 교민 5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의 인권에 대한 문제”라며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인권 문제로 다뤄지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석,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곳 위안부 기림비는 해외 최초로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많이 확산됐는데 우리 스스로도 많이 찾아오고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박지원 “각 당 공천 역대 최악”…당선 안정권 장애인 배제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각 당의 공천이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했다.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장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다.또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배치에 대해 “여성과 청년, 장애인을 배려했던 민주정당의 정통성과 정신을 부정한 공천”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 및 옥쇄 파동,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 셀프 공천, 그리고 각 당이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장애인 대표를 배정하지 않는 장애인 무시 공천, 처음으로 문화예술체육계도 배제됐다”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비례대표 한 사람이 장애...
하버드에 선 이재명 성남시장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 바꾼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지시각 23일 오후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강의실에서 하버드, MIT, 보스톤대 등에 재학중인 한인학생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초청 강연에 나섰다.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강연을 시작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복지정책부터 한국사회 진단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해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이 시장은 “오늘날을 기회가 상실된 사회”라고 정의했다.“그럼 기회의 총량이 줄었을까?”라고 물은 이 시장은 “오히려 기회의 총량은 늘고 있지만 너무 많은 기회를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대한변리사회 “위장단체 탐욕” vs 대한특허변호사회 “명예훼손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강일우)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이른바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다.먼저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 는 성명을 발표하며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최근까지도 언론 등을 통해 단체의 본질을 위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또 “게다가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치 자신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인 양 포장하고 변리사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왜곡하는 등 직업윤리...
경실련, 19대 국회의원 1인당 30%는 본회의 법안 투표 불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제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법안)는 법안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회의에 얼굴만 비치고 사라진 의원들도 상당했다.경실련은 “19대 국회 본회의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처음 개회한 본회의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국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살펴봤다”고 밝혔다.경실련은 18대 국회 본회의 평가에 이어 19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도 단순 출석률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실제 ...
“김종인 셀프공천 정의롭지 않다”…더민주 비례대표 혹평’ 쏟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에 배정되면서 당 안팎에서 ‘셀프공천’ 논란과 함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한편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로만 네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이 있어, 이번에 당선될 경우 비례대표로만 다섯 차례 국회의원이 되는 진기록이다.20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했다.1~10번을 받게 되는 그룹에는 김성수 당 대변인, 김종인 대표(비례대표 2번),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기획실장,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비례대표 1번),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양정숙 국무총...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전직 공기업 사장과 고위직 공무원을 거쳐 간 사람들이 많다”며 “마지막까지 고위직 의자를 지키며 눈치를 보다가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국민들을 내팽개치는 ‘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유송화 부대변인은 이날 “고위공직자 자리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거쳐 가는 자리인가”라는 논평을 통해서다.유 부대변인은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전 사장,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승 전 식약처장, 이희승 전 식약청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복실 전 여성부 차관 등이 그들”...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지자체장들 성명... ‘보육료 대납 지침 철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1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기도가 지난 2일 도내 각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 신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육대란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다.경기도는 공문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각 시ㆍ군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대납 신청해달라”고 요구하고, 붙임문서에는 대납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특히 유의사항으로 “대납을 요청한 시ㆍ군ㆍ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각 카드사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경기도내 13개 지자체장들은 이와 관련, 15일 공...
녹색당, 중앙선관위 상대 헌법소원 제기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녹색당은 지난 11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녹색당이 내건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현수막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녹색당은 “중앙선관위의 행위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해당 현수막의 게시 금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고. 만약 중앙선관위가 끝내 철거에 들어갈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녹색당은 ...
성남시, 시민법률문제 상담 나선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시민 법률문제 상담은 3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에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진행된다.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민ㆍ형사, 가사 등 법률문제를 1대 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한다.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 예산법무과(031-729-2334)로 전화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212명 시민이 상담 의뢰한 채무채권, 보험금청구, 가사 관련 등의 법률문제 140건을 상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하나 “국정원에 털렸다”…조국 “헌법기관 국회의원도 뒤지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국회의원은 9일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국정원에 털렸다”며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통신도 뒤져보는데, 일개 시민 것이야”이라고 우려했다.장하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날짜와 시점을 봐도, 제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
송호창 “공천배제 동의 못하고 화 나지만, 대의 위해 총선 불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공천에서 탈락한 변호사 출신 송호창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분간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다.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송호창 의원은 “저는 야권연대와 통합을 위해 일관되게 싸웠다. 그러나 제 모든 노력은 실패했다”며 “역설적으로 저는 야권통합을 위해 헌신하면서 제 자신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에서 원천배제 됐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저는 제가 배제된 것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의 대표가 ‘야권통합’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저처럼 야권연대, 통합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공천...
안철수 “김종인 정치공작…사방이 적들뿐인 광야서 죽어도 좋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6일 ‘야권통합’ 제안에 대해 “한 손에 칼을 들고 악수를 청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고 회유”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욕하면서 합치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 정치공작”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을 거부하며 독자노선의 뜻을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제가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막는 통합의 결단을 세 번이나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위해 헌신했다. 제가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손잡고 다닐 때 김종인 위원장...
박영선 “박근혜 무능한 정부…‘양치기 소년 정권’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4일 “박근혜 정권이 ‘양치기 소년 정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무능한 정부”라고 혹평했다. 또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판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다.박영선 의원은 먼저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트리플 부진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수출, 생산, 소비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기가 후퇴 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다’를 반복한다. 한마디로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국회에 와서 여러 차례...
녹색당, 청소년ㆍ청년 선거운동본부 6일 출범 [로이슈=전용모 기자] 녹색당의 ‘청소년녹색당’과 ‘청년녹색당’은 이번 4ㆍ13 총선에서 (이하 하루살이선본)를 꾸리고 3월 6일 신촌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녹색당의 청소년당원과 청년당원은 모든 당원이 누리는 권리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받는다. 청년 대표 4명과 청소년 대표 1명은 최고의결기관인 전국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를 보장받으며, 청소년당원은 당내 소수자로서 대의원으로 일정한 할당을 배분받는다. 이는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당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녹색당의 정신이다.이러한 당내 문화에 기반해 청소년과 청년당원은 꾸준하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이번 4ㆍ13총선에서도 정치적...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공무원은 스마트폰 램프의 요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오전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3월 월례조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높은 시정만족도의 원인 중 하나로 활발한 SNS 소통을 꼽았다.이 시장은 “시민들이 ‘공무원’하면 뭔가 뻣뻣하고 권위적인 존재로 여겼는데 성남에선 스마트폰 속 램프의 요정처럼 느끼고 있다”며 “내가 세금 낸 결과가 내 손에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어 “SNS를 통한 민원제기 양이 연간 5천 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즉각 답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작은 정성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성남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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