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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산림조합 준조합원 자격 완화”...‘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데 제한요소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개정안에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 제19조(준조합원)에서는 조합
최도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대해서 최초 위탁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모든 위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변경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
"우박도 자연재해" 신용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난 5월 이상기온 현상으로 남부지역에 큰 피해를 줬던 '우박'을 가뭄이나 홍수처럼 국가재난으로 분류해 정부에 의한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련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가 자연재난 범위에 우박을 추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재난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
김삼화,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법안 발의 13세 미만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만 지원됐던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9일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13세 미만 범죄 피해 아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돼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윤상직 의원,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 토론회 개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과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세미나를 29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각계각층의 전문과들과 함께 올해 말을 기점으로 폐지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주주총회 정상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로 1991년 도입된이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단독]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인재영입 1호는 '박종진 앵커' 지지율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의 승부수, 인재영입 1호가 박종진 앵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진 앵커는 28일 2시경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아리스타 서여의도점에서 만나 바른정당 입당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정당은 박종진 앵커 영입 등 인재영입에 대한 내용을 이번주 일요일인 내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박종진 앵커 외에 다른 인재영입 대상자들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재영입을 통해 바른정당은 문준용씨 특혜 입사 의혹 제보 증거 조작 사건으로 위기를 맞은 국민의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혜훈 대표의 인재영입 1호로 알려진 박종진 앵커는 지난 3월
임종성, ‘뺑소니 구상청구법’ 개정안 발의 보험회사가 뺑소니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8일 일명 ‘뺑소니 구상청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04년부터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 운전행위인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신고포상제도 도입, CCTV 등
김삼화 “십대 미혼모 학습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8일 국가가 십대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임신‧출산한 미혼 청소년에게 자퇴‧전학‧휴학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십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아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어 학습권 침해 예방에
김삼화, ‘공공기관 유리천장 완화’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임원성비의 불균형을 개선해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공공기관에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해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장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24곳으로 전체의 7.2%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33만3821명 중 여성 임직원은 9만2755명으로 27.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여성 기관장 비율은 턱없이 낮은
시위 현장서 살수차 사용 전면 금지법 추진... ‘경찰법 개정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살수차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듯,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에게 공식사과하면서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면서 “
“생리대 전체 성분 공개”…최도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조 제7호 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일간베스트, 패륜 욕설 가장 많은 사이트로 나타나 인터넷 커뮤니티 중 패륜적 욕설이 가장 빈번하게 올라오는 사이트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6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달 1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모니터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의대상에 오른 총 178건의 패륜적 욕설 중 88건(49.4%)에 달하는 욕설이 '일베'에 게재된 글이었다. 그 다음으로 패륜적 욕설이 난무한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44건)였으며, 그 다음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순으로 횟수는 각각 11건과 5건이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욕설들을 대부분 사업자들을 통해 삭제 조치했고, 해외서버의
국정농단 진실 알린 안민석 의원, 27일 창원대 북 토크쇼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정영훈)은 27일 오후 7시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시·4선)의 ‘끝나지 않은 전쟁’ 북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윤회·최순실 부부의 딸 정유라(당시 정유연)가 자격미달임에도 국가대표에 선발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이번 창원 북토크쇼에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이요민(모바일랩 대표) 세월호 휴대폰 복구 전문가가 특별게스트로 참가한다. 노 전 부장은 최순실 재판의 핵심증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김삼화, 미혼모 지원제도 강화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신용현, 장정숙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미혼모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혼모 4개 단체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2만4000명에 달하는 미혼모들의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교육권, 건강권, 양육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에 앞서 미혼모 당사자 증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
이채익 의원 "드론 산업 발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야"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21일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등 지도부와 함께 드론 서울 강동구 광나루 모형비행장을 찾아 ‘드론’을 직접 시연해보고 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채익 의원은 이 자리에서 “드론의 보급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농업, 안보, 물류 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항공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앞으로의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더욱 폭 넓은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
여야 의원 23명,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추진 여야 의원 23명이 20일 최순실 씨의 부당 재산 몰수를 위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특별법은 최씨와 그의 주변인들이 그동안 부당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사위원회는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색, 검증 등도 가능하다. 여기서 국정농단행위자는 박
윤종오 의원-민중의꿈,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농성 돌입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비정규철폐, 최저임금 1만원 민중의꿈 실천단’은 9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농성 돌입을 알렸다.민중의 꿈은 기자회견문에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적용해도 평균가구원 2~3명 기준 가구 생계비 평균값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270만7573원~343만7488원). 최저임금1만원은 최소한의 삶 조건인 것이다”며 “민중의 꿈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1만원 공약을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어 “기술과 혁신보다 어렵고 힘든 노동자-서민을 쥐어짜 쌓아온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은 807조원에 육박하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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