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정갑윤 “안경환 전 법무장관, 아들 학사비리 의혹 감사 필요”
정갑윤 의원(법제사법위원회, 5선·울산중구)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정에서 불거진 학사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난 6월 16일 안경환 후보자는 자진사퇴하였으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불거진 장남의 서울대 입학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법적분쟁으로 번졌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으로 국민들은 학사비리에 민감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특권부모’, ‘반칙자녀’ 의혹으로 시민단체와 안경환 후보자가 맞고소 중인데, 감사원이 나서서 갈등을 해소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경환 후보자 아들 입
-
이용호 “서남대 폐교, 절대 반대”…정상화 강력 촉구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18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서남대 폐교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폐교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 구성원과 학생, 남원은 물론 전북 지역사회의 바람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남대 폐교는 결국 비리와 횡령의 책임이 있는 구 재단의 요구가 그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교육부가 결과적으로
-
청와대 “8·15 특사 없다…물리적으로 불가능”
청와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8·15 특사는 없다”며 “물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는 주체가 법무부인데 시스템 상 3개월 이상 시간 소요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8·15를 맞아특사 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무릎 수술로 군대 안 간 백운규 후보자, 취미는 테니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85년 신체검사 1급을 받았다가 미국 유학 시절에 무릎 수술을 받은 뒤 1989년 재검에서 병역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이채익 의원은 “무릎 때문에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무릎관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테니스가 취미란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여기에 이 의원이 이미 제출 요구한 ‘미국 유학 당시 의료기록, 올해 촬영한 MRI기록 등’은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청문 자료에 의하면 백운규
-
[로이슈 여론조사] 국민 53.2% “조국, 잘하고 있다”…박상기·문무일 ‘적합’
국민 10명 중 5명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로이슈와 시대정신연구소가 지난 1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하는 편’이 53.2%, ‘잘못하는 편’ 23.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40대(30대 69.7%, 40대 65.4%)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고 20대와 50대(20대 49.4%, 50대 43.8%)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38.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지역별로 TK(잘하고 있다 30.0%, 잘못하고 있다 32.0%) 지역을 제
-
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한국 인권 수준 평가 낮은 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은 국제 인권사회로부터 한국 인권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칼럼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 인간이 형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데 대해 국가가 무조건 집총 의무를 강제하기보
-
채이배 “삼성, 옥중경영이 아니라 책임지고 사퇴해야”
지난 11일 방송된 아시아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고문은 현대기아차그룹의 지주사 전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면세점 특허허가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면세점에 대한 산업으로써의 새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양오 고문은 “현대차가 계열사 일부에 상표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현대기아차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기존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상표사용료와 배당, 컨설팅료가 지주회사의 주 수입원임을 감안하면 현대기아차의 상표사용료 수납은 현대기
-
김병욱 의원,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 활동 등이 우수한 국회의원을 ‘의정대상’으로 선정한다. 김병욱 의원의 이번수상은 제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국회의장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상에 이어 다섯 번째 수상이다. 또 김 의원은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
윤상직 "박상기 法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무허가건물로 갑질횡포"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군)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종씨가 소유한 상가가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일 뿐 아니라, 이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려는 영세상인에게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20만원에 달하는 임대계약을 하며 갑질 횡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윤상직 의원은 "해당 무허가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74.38㎡에 달한다. 이는 배우자를 포함한 종씨 일가 5명이 2016년 12월에 상속받은 157.6㎡의 대지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명백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또 "현장조사 결과 현재 과일가게가
-
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기성비 삭감 문제 조사해야"
김종훈(울산 동구)국회의원이 6일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면담하고 현대중공업의 자사주의결권 허점 이용과 일감 몰아주기, 하청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기성비 삭감 등의 문제를 엄정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현대중공업이 자사주 의결권 제도가 갖는 허점을 이용하여 회사를 인적 분할함으로써 대주주의 지분율을 크게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에는 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재벌들은 이 허점을 교
-
한미일 정상 “훨씬 강화된 北압박 중요.. 중·러와 긴밀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찬 형식의 회담을 갖고 북핵(北核)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만찬에서 우리 정부의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고 북핵·북한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전했다. 강 장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및 북핵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
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임·단협 중재 힘모은다”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등 간부들과 함께 5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에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해 교섭 최종안으로 임금동결과 고용보장을 제시했고 회사는 임금 20% 삭감을 내놓아 2016년 임단협마저 타결하지 못한 상황이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대중공업에는 아직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300여명 가까이 있다. 그들에게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을 분할하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임단협을 무시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현대중공업 지부의 각종 사업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오죽하면
-
역사정의실천연대, ‘과거사 청산 입법’ 국회에 촉구
민족문제연구소 등 4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역사정의실천연대는 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6개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계류 중"이라며 "과거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폭력과 야만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난 보수 정부를 겪으면서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률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규모와 현황조차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며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진실규명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
-
김관영, ‘영세·중소 수출기업 권익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김 의원이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영세·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실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내용신용장은 의무화돼 있고 구매확인서 발급은 법적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
조대엽 “최저임금 인상, 사측 협조 필요하다... 15.6%는 올라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대로 하자면 3년 동안 연간 15.6% 정도 인상돼야 한다"면서 경영계에 협조를 부탁했다. 조 후보자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6625원의 인상안을 평가하며 이같이 발언했다.그는 "사용자 입장이 있으리라 보이지만 기본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사측이 협조적인 부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공약했다.조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측과 노측, 어떤 측면은 소
-
다주택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1개만 허용…법제화 본격 추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분양권을 1개만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이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해당 조합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건축사업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6·19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이다.현행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
강효상 “청탁금지법 상한액 ‘10·10·5’로”... 개정안 대표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30일 청탁금지법이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일은 31%, 수산물은 약 20% 매출 감소를 보였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강 의원은 경조사비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단으로 이동
